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time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be cautious about their North Korea policies, such as policies for their own interests and policies for their own interests. Among them, research on correction policies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ay become an academic illusion as of 2023.
However, assuming that time passes amid political twists and turns (迂餘曲折), even if the two Koreas are unified in 2043, 20 years later, we do not have much time to prepare. This can be easily judged by looking at Germany, which is still suffering from deep aftereffects 40 years after German reunification.
Wecannotpermanently eliminate the issue of inter-Korean unification from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nd West Germany and South and North Korea are clearly the same in many ways, but they are different. However, the burden and problems that will be encountered after the inter-Korean and North Korean unification are that the experience of achieving German unification can be a stone in the mountains of 他. Then, how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rrection policie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More specifically, there are many problems, including problems with correctional facilities in North Korea, costs of restoring correctional facilities, util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North Korea, re-employment standards for North Korean correctional officials, re-classification of prisoners, development of special programs for individual treatment, construction form when building a new prison, preparation of administrative lawsuits for those who are eliminated from re-employment, medical support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paration of military and civilian prisons. After reunification, the issue of correction policy in North Korea has rarely been addressed by the Korean Correctional Association, the Korean Correctional Welfare Association, and the Asian Correction Forum.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situation is so fluid and sensitive that it is a special area. However, it is now considered academically meaningful to compare and seriously review the cases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long run, the Ministry of Justice's gradual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ct can be seen as a process of overhauling the execution system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era. If you ask Korean jurists and legal practitioners about the legal meaning of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will be said that it is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Rehtsstaat)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correction policy is the key among them. In this paper, we will first analyze the changes and problems of the correction policy after German reunification, and then review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 policy after re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diagnose the future of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share the direction of Korean correction policy together.
For 78 years after the divis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established and maintaine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there are many gaps in culture, society, and economy. South Korea has been through the process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 major member of the state, and stabilizing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while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 governing ideology and the only political system to cope with internal threats rather than guaranteeing basic rights based on the Juche ideology or Kim Il-sungism.
Since North Korea surfaced the Juche idea in 1955, it has maintained the differentiation and superiority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Kim Jong-il's official successor in the 1980s and rising crisis consciousnes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1980s (Park Kwang-sik, 2013). This changed to Juche-style socialism (1991) and Red Age ideology (1995) in the 1990s, and is working as a countermeasure to defend the system under internal contradictions and external pressure faced by North Korean society.
Internal contradictions have been caused by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il regim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social crimes such as robbery, theft, prostitution, and corruption, and concerns over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society, such as unrest caused by discontent with the regime. Residents who oppose these criminals or systems are known to be held in detention facilities such as political prison camps and treated below human beings in poor facilities.
Since the advent of the Kim Jong-un regime in 2011, North Korea has become a country subject to sanctions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e to its continuous nuclear development projects despite the UN sanctions, and at some point, North Korean society will face diplomatic isolation, internal collapse, and inter-Korean affairs.
In the case of Germany, it was unified by absorbing East Germany with accumulated resources, but it can be said that it was successfully achieved after numerous trials and errors in the unification process, but Vietnam was unified at a great cost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addition, in Yemen, due to the failure of the unification policy of stability after unification and the activities of warlords over a long period of time, economic poverty and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revent past films from continuing in modern times, and in South Yemen, Islamic traditions are being diluted a lot under socialism.
Tribal societies have heavily armed soldiers and independent sources of financial income. Currently, it is analyzed that the ga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n the treatment of detainees is very large, so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are needed at the same time to prepare a reasonable integration plan. Successful unification should be "complet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either by economic dominance or differences in power, as in Germany, or politically, and if it goes wrong, such as in Yemen or Vietnam, it can cost a lot of money.
The Ministry of Justice authorities should set up and study a separate department at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to predict laws and corrective treatment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to impro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North Korean camps in a unified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는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2023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여곡절 속에 시간이 지나 20년 뒤인 2043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도 우리의 준비 시간은 많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통일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후 안게 될 부담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시설 복구비용, 북한교정시설 활용방안,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기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정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도소와 민간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정정책의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아시아교정포럼 등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민감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동독과 서독 사례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법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형집행법 개정작업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형시스템의 정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에게 남・북통일의 법적 의미를 묻는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교정정책이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독일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어서 대한민국 통일 후 교정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교정행정의 미래를 진단하고, 한국 교정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78년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문화·사회·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향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유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에 주체사상을 표면화한 이래 1980년대에 김정일이 공식 계승자로 등장하였고,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라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의 주체식 사회주의(1991), 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변천되었으며, 북한 사회가 당면한 내부모순과 외부압력 속에서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내부모순은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강도, 절도, 매춘 등 생계형 범죄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사회형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 불만에 의한 소요사태와 같은 북한 사회 붕괴에 대한 염려도 높다. 이들 범죄자 또는 체제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열악한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중국과 소련 등으로부터 제재받는 국가가 되었으며 언제 어느 순간에 북한 사회가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 붕괴 및 남・북 통일이라는 현실을 맞이할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 축적된 자원으로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베트남은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통일이 되었다. 또한 예멘의 경우 선 통일 후 안정이라는 통일정책의 실패와 장기간에 걸친 군벌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빈곤과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과거의 영화를 잇지 못하고 있고 남예멘지역은 사회주의 아래에서 이슬람적 전통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부족사회는 중무장한 사병과 독자적인 재정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피구금자 처우에 있어서 남․북한 교정행정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병행되어 합리적인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공적인 통일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우세나 힘의 차이에 의해 또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이해와 통일이 가능해야 하며, 예멘이나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많은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법무부 당국에서는 통일 대비 법령과 교정 처우를 미리 예견하고, 북한수용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및 통일된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정비 등을 연구하는 부서를 별도로 ‘법무연수원’에 설치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 1. 연구의 범위 = 7
• 2. 연구의 방법 = 8
• 제2장 이론적 배경 = 9
• 제1절 남한의 교정행정 제도 = 14
• 1. 교정행정의 목표 = 14
• 2. 교정행정의 조직 = 16
• 3. 교정행정 제도 = 17
• 4. 수용자 교육프로그램 = 19
• 제2절 북한의 교정행정 제도 = 20
• 1. 교정행정의 목표 = 20
• 2. 북한 교정행정의 조직 = 21
• 3. 북한 교정행정의 법과 제도 = 33
• 제3절 통합이론 = 65
• 1. 갈등이론 = 67
• 2. 교환이론 = 69
• 3. 통합방안 이론 = 72
•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 74
• 제3장 교정제도 통합방식 = 77
• 제1절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 77
• 제2절 남한의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79
• 제3절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과정 = 83
• 1. 조직개편 = 84
• 2. 인적 청산 = 84
• 3. 인적 충원 = 84
• 4. 문제점 = 85
• 5. 물적 통합과 문제점 = 86
• 6. 법적 분쟁 사례 = 87
• 7. 행정통합 과정 = 91
• 8. 교정행정 통합 = 97
• 제4절 공산주의 국가의 교정정책 = 98
• 1. 중국의 교정관계 법령(감옥법) = 98
• 2. 베트남의 교정관계 법령(형사판결집행법) = 99
• 3. 베트남교도소의 징역형의 집행 = 100
• 제5절 독일의 통일과 교정행정의 통합 = 104
• 제4장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 108
• 제1절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 110
• 1. 남・북한 교정시설 현황 = 110
• 2.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 112
• 제2절 교정행정 통합에 대한 현황과 교정처우제도 비교 = 113
• 1. 남・북한 교정시설 현황과 비교 = 113
• 2.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 = 113
• 제3절 남・북 통합 교정조직 및 인력 개편 = 116
• 1. 조직 = 116
• 2. 인력 = 120
• 3. 수용 대상 및 인원 = 122
• 제4절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 131
• 1. 인권 친화적 교도소 건축 및 보수 = 131
• 2. 북한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및 프로그램 = 132
• 3.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 = 133
• 4. 북한의 교도작업 및 가석방제도 적극활용 = 133
• 5. 교정원로 자문회의 구성 = 134
• 6. 교정공무원 재임용 근거 마련 = 135
• 제5장 결론 = 138
• 참고문헌 = 148
• 국문초록 = 156
• Abstract = 159
• 부록 : 남한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북한수용시설 경험자 정00의 증언사례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