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탄소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 The Effect of Low Carbon Energy Policy in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ina's energy industry policy and environmental policy by apply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double difference method to three low-carbon economy-related policies out of China's 12 five-year plan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30 provinces in China from 2008 to 2018, and confirmed the impact of fine dust and energy consumption on policies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focusing on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ction Plan and Energy Development Strategic Action Plan, which were published consecutively in 2013 and 2014. In this article, urban data were collected from 2008 to 2018 and implemented a double-differential method using the 'notice on the promotion of pilot projects in low-carbon areas and low-carbon cities' policy announced by China'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 in 2010. In addition, experimental groups and control groups will be installed in 12 cities in the pilot city and 19 other cities. In addition, three requirements are set: GDP of 90,000 (yuan) or more, population density of 500 (a person/km²)) or more, and secondary industrial ratio of 50% or more. An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ities of the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that met these three requirements, respectively.
The 2010 China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s "Notice of Promoting Pilot Projects in Low Carbon Areas and Low Carbon Cities" and "Air Pollution Prevention Action Plan" and "Energy Development Strategic Action Plan" verify the effectiveness of low carbon economic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research. Therefore, referring to the low-carbon economic literature, the low-carbon economic policy is an economic method to reduce high-carbon energy consumption such as carbon-based energ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arbon-based energy combustion process. The low-carbon economy of energy i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pollutants by establishing a low-carbon energy system, low-carbon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nd low-carbon energy industry system, and realiz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low pollution and low energy consumption. The concept of a low-carbon economy is 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centered on low-carbon energy and low-carbon technology, replacing the current fossil energy generation model. The current consensus on the concept of low-carbon energy economy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ll areas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ound the overall energy economic activity.
In addition, the level of per capita earned income and population urbanization has been lowered due to the increase in fine dust, indicating that urban infrastructure and urban industry development have largely shifted to low-pollution energy depending on energy. In addition, as fine dust increases, energy consumption and car ownership increase. The same is true of the government's policy to demand the conversion of energy-rich companies to new energy, close large-scale old companies with high pollution and low production capacity, and exempt acquisition taxes by increasing subsidies to buyers of new energy cars. As a result,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effect, indicating that the introduction of energy industry policies and environmental polic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ir pollution improvement and green and low-carbon energy development during the 12 five-year planning periods. In addition, the effect of CO2 and PM2.5 on low-carbon economic policies is the most intuitiv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12개 5개년 계획 중 3개 저탄소 경제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중국의 에너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30개 성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과 '에너지개발전략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및 에너지 소비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저탄소성 지역과 저탄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정책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중차분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시범도시 내 12개 도시와 시범도시 외 19개 도시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치한다. 그리고 GDP 9만(위안) 이상, 인구밀도 500(인/km²) 이상, 제2차 산업비율 50% 이상이라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대조군과 처리 군의 도시에 대한 효과 분석을 각각 수행했다.
2010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저탄소성 지역과 저탄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와 2013년과 2014년에 잇따라 발표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과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은 3가지 정책을 연구방향으로 저탄소 경제정책의 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본문은 저탄소 경제문헌을 참조하여 에너지의 저탄소 경제정책은 기술혁신, 제도혁신, 신에너지 개발이용, 에너지 이용률 향상 등의 측면에서 탄소기반 에너지 등의 고탄소 에너지 소비를 저감 하고 탄소기반 에너지 연소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경제발전과 자연생태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경제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의 저탄소 경제 함의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과 저탄소 발전 기술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 하고, 저공해·저에너지 소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저탄소 경제 개념은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 모델로, 현재의 화석에너지 발전 모델을 대체한다. 현재 에너지의 저탄소 경제 개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경제활동 전반을 둘러싸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1인당 근로소득과 인구 도시화 수준이 낮아져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산업 발전이 에너지에 의존해 저공해 에너지로 크게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또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자동차 보유량이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시한을 정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신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오염도가 높고 생산능력이 낮은 노후업체를 대규모로 폐쇄하고 신에너지 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늘려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정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12개의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산업 정책과 환경 정책의 도입이 대기오염 개선 및 녹색 및 저탄소 에너지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나다. 또 CO2 과PM2.5가 저탄소 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가장 직관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ⅰ
• 그림목차 ⅱ
• 국문요약 ⅲ
• 1. 서론 1
• 2. 선행연구 2
• 2.1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정책 2
• 2.1.1 저탄소 경제（Low-Carbon Economy） 3
• 2.1.2 저탄소 정책과 관련된 원인들 4
• 2.1.3 저탄소 경제정책 효과 선행연구 8
• 3. 정책 및 자료 11
• 3.1 중국 저탄소 경제정책 개요 11
• 3.2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요강 12
• 3.2.1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13
• 3.2.2 에너지 개발 전략 행동 계획 15
• 3.2.3 저탄소성 지역과 저탄소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 17
• 3.2.4 정책 내용의 구별 19
• 3.3 저탄소 경제의 중국에서의 발전 과정 21
• 3.4 기초통계 및 자료출처 24
• 3.4.1 성별(province) 자료 24
• 3.4.2 도시별(city) 자료 28
• 3.4.3 출처 33
• 4. 변수 설명 34
• 4.1 분석 개요 34
• 4.2 패널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 (,CO2) 변수설명 34
• 5. 분석 결과 41
• 5.1 성별 PM2.5（미세먼지）패널회귀분석 41
• 5.2 성별 에너지소비량(energy consumption) 패널회귀분석 45
• 5.3 도시별 이중차분법(PM2.5,CO2) 48
• 5.3.1 통제변수 패널회귀분석 49
• 5.3.1.1 통제변수 분석 과 DID분석관계 설명 51
• 5.3.2 병렬 추세 테스트(Parallel Trend Test) 52
• 5.3.3 독립변수 54
• 5.3.4 DID모형의 설정 및 회귀분석 55
• 6. 결론 64
• 참고문헌 67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