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핵정책 결정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uclear weapons have a great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national policies in their ow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a country has nuclear weapons alone is considerable in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Japan, which had resisted until the end when nuclear bombs were detonated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eventually declared unconditional surrend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attern of world politics and war has changed sinc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it is divided into nuclear-armed and non-nuclear countries as the NPT system was ratified in 1970 to prevent the horizontal spread of nuclear weapons amid concerns that humans may be destroyed by nuclear war. The NPT system was maintained to this day, and in 1995, it was decided to be extended indefinitely. However, unlike international efforts, North Korea’s behavior was differ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the NPT, except for some countries. North Korea joined the NPT in 1985 and withdrew in 2003. In 2006, just three years later, the first nuclear test was carried out. Until the Kim Jong-il perio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cluding the six-party talks, and actively cooperated. However,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n 2012,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have developed differently from the past Kim Il-sung and Kim Jong-il periods.
With Kim Jong-un in pow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how many policy differences in whether to disclose and utilize nuclear weapons compared to past administrations. Of course, there were two nuclear tests during the Kim Jong-il era, but Kim Jong-un’s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 force parallelism” in 2013 did not directly mention nuclear weapons in policy, nor did he specifically menti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reflecting them and legislating them. Therefore, I thought it was necessary to discuss North Korea’s nuclear policy, which is actually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focusing on the Kim Jong-un era.
In the policies announced by North Korea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n 2012, policies on nuclear weapons always appear. Starting with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Nuclear Weapons Parallel Route” in 2013, the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 in 2017 and the revision of the Nuclear Act in 2022, it seems to be completed with a certain flow of policy. In particular, North Korea begins its policy decisions and actions by presenting national goals such as the party conven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Even if these actions involve consequences, the results are chosen to maximize the interests and utility of the state, which is similar to the rational model of policy theory. Therefore, the ‘Reasonable actor model’, the first model of the Allison type us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was based on the ‘Reasonable actor model’, which was used as a tool to analyze the actual case behavior of the Cuban missile crisi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t is also very similar to the North Korean policy-making environment,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Reasonable actor model’. The flow of the analysis frame was composed of ‘Background, Goa, Behavior, Result, Selection’, and the variable relationship of each item was analyzed. For a detailed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decision process, three periods were analyzed separately from April 2023 after Kim Jong-un took power in 2012. First, the period of nuclear development(2012∼2017), Second, the period of nuclear power promotion(2018∼2019), and Third, the period of nuclear weapons advancement(2020∼2023. Apri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ramework, ‘Background, Goal, Behavior’ could predict behavior by knowing the goal by maintaining a certain expected variable, but it did not necessarily involve the goal, and it was found that goal achievement was more affected by the result than the cause of choice. The choice also served as a bridge to the cycle involving another goal. These studies were able to analyze the flow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macro and detailed dimensions after Kim Jong-un took power, and to identify variables that transform policy decisions at a detailed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핵무기는 자국 내 국가정책과 더불어 국제정치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유하게 될 정치․군사적 힘은 상당하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화되면서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결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핵무기 개발을 기점으로 세계정치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1970년 NPT 체제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핵무장국과 비핵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NPT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1995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과 달리 북한의 행동은 달랐다.
NPT는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국가가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 2003년 탈퇴하였다. 불과 3년이 지난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김정일 시기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6자 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활발한 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활동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하고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북한의 핵은 과거 정권과 비교 시 핵무기 공개여부와 활용 등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2013년 김정은이 내세운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처럼 핵무기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으며, 정책에 반영하고 법제화 시켜 핵무기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북한의 핵정책에 대해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이 발표한 정책에는 핵무기에 대한 정책이 항상 등장한다.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시작으로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2022년 핵법령 개정까지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책의 일정한 흐름으로 완성된 행동 같지만, 일련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행동들을 항목화 하여 분석하면, 세부적 과정의 정책적 흐름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은 주요 정책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당대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행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도 결과는 국가의 이익과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론의 합리모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적용할 이론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서 사용하는 Allison 유형의 제1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선택한 것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합리모형이 근간이었으며, 과거 미국과 소련의 쿠바미사일 사태의 실제사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제문제를 관련 국가나 정부의 목적과 선택의 논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조건인 북한 정책결정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 분석틀의 흐름은 ‘배경, 목표, 행동, 결과, 선택’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의 변수관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정책 결정과정의 세부적 분석을 위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23년 4월가지 3가지 시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핵개발 시기(2012∼2017년), 둘째, 핵보유국 추진시기(2018∼2019년), 셋째, 핵무기 고도화 시기(2020∼2023. 4월) 등이다. 분석틀을 통한 결과, ‘배경, 목표, 행동’에는 일정하게 예상된 변수를 유지하여 목표를 알면 행동을 예측 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목표가 반영된 결과를 수반하지 않았고, 목표달성이 선택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결과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은 또 다른 목표를 수반하는 순환의 가교역활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핵정책 결정과정의 흐름을 거시적 차원과 세부적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전환 시키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 1. 연구범위와 대상 7
• 2. 연구방법 10
• 제3절 논문구성 12
• 제2장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 1. 북한 핵정책 관련 연구 13
•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21
• 제2절 정책관련 이론 22
• 1. 정책결정 이론 22
• 2. Allison 모델 이론 26
• 제3절 연구 분석틀 35
• 1. 이론검토 결과 35
• 2. 분석틀 제시 37
• 제3장 핵개발 시기(2012∼2017년) 41
• 제1절 배경 41
• 제2절 목표 44
• 제3절 행동 51
• 1. 대외적 행동 51
• 2. 대내적 행동 56
• 3. 군사적 행동 62
• 제4절 결과 69
• 1. 대외적 결과 69
• 2. 대내적 결과 72
• 3. 군사적 결과 74
• 제5절 선택 : 핵보유국 추진 79
• 제6절 소결론 82
• 제4장 핵보유국 추진 시기(2018∼2019년) 84
• 제1절 배경 84
• 제2절 목표 92
• 제3절 행동 98
• 1. 대외적 행동 98
• 2. 대내적 행동 101
• 3. 군사적 행동 103
• 제4절 결과 105
• 1. 대외적 결과 107
• 2. 대내적 결과 108
• 3. 군사적 결과 109
• 제5절 선택 : 핵무기 고도화 추진 111
• 제6절 소결론 113
• 제5장 핵무기 고도화 시기(2020∼2023.4월) 115
• 제1절 배경 115
• 제2절 목표 118
• 제3절 행동 120
• 1. 대외적 행동 120
• 2. 대내적 행동 122
• 3. 군사적 행동 124
• 제4절 결과 130
• 1. 대외적 결과 130
• 2. 대내적 결과 133
• 3. 군사적 결과 137
• 제5절 선택 : 전략국가 달성 141
• 제6절 소결론 146
• 제6장 결론 147
• 제1절 연구 요약 147
•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51
• 1. 이론적 시사점 151
• 2. 정책적 시사점 152
• 참고문헌 157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