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of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for Displaced Ukrainians in France =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보호지침에 대한 비판적 분석|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idst of the continuous allegations pointing out the violation of displaced persons’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2001/55/EC” (TPD)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on 24th February 2022 has not been without controversy. Legitimate act of solidarity for some or explicit double standard response from EU Member States for others, this unprecedented response to a mass influx of displaced persons has provided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to the rights of those being protected.
Although it has responsibilities under international norms and European and national legal framework, like many EU Member States, France has been widely criticized for failing to provide proper reception conditions to asylum-seekers. An even more preoccupying situation given the steadily growing number of peopl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on French soil in the last decades and the exceptional response to the Ukrainian crisis. In this context and following the rising concerns over the allegedly differential treatment provided to displaced Ukrainian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It aimed at (1) understan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2) identifying the implications of this policy for displaced Ukrainians and other asylum-seekers in France, and (3) assessing the reasons behind this policies differences and the outcomes in improving displaced persons reception conditions in the futur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official political statements at different timeframes was first conducted to understand the French government’s position on refugee policy and the implications for those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on its soil. Second, a critical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online sources such as news articles, newspapers, books, legal documents provided by French government institution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NGOs reports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TPD and compare the situation of asylum-seekers and displaced Ukrainians reception conditions in France. Finally, interviews with two NGO professionals were used as complementary data to support the analysis.
Research findings highlight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TPD for improving displaced persons’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otection standards, with especially a focus on access to asylum procedures, freedom of movement, housing, employment, financial allowance, healthcare, and education. In addition, over the TPD, the exceptional answer given by the French government to the Ukrainian crisis showed an approach to refugee policy based on political agenda rather than the respect of displaced persons’ fundamental rights, which contributed to reinforcing a differential treatment between asylum-seekers and displaced Ukrainians. In that sense,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emphasized the long-standing securitization of refugee policy over the years and the contrast with the representation of the Ukrainian crisis. It highlighted the impact of such discourses on public opinion and in implementing repressive or welcoming policy measures, thus creating unequ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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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임시 보호 지침 2001/55/EC"(TPD)가 발동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당한 연대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EU 회원국의 명백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으로 인해 국제 보호와 보호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국제 규범과 유럽 및 국내 법률 체계를 따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적절한 수용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에서 국제적 보호를 받으려는 망명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만 대응이 예외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특혜 대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1) 임시 보호 지침의 시행을 이해하고, (2) 이 정책이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난민과 그 외의 망명 신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3) 이러한 정책 차이의 원인과 향후 난민 수용 여건 개선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먼저, 난민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 프랑스 땅에서 국제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기에 발표된 공식적인 정치 성명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둘째, 인터넷 기사, 신문, 서적, 프랑스 정부 기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한 법률 문서, 국내 및 국제 NGO 보고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TPD를 이해하고, 프랑스 내 우크라이나 난민과 그 외 망명 신청자의 수용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NGO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여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망명 절차, 이동의 자유, 주거, 고용, 재정적 지원,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살펴봤을 때, TPD가 국제 보호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TPD를 떠나서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놓은 답변은 난민 정책이 난민의 기본권 존중보다는 정치적 의제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크라이나 난민과 그 외 망명 신청자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더 강화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 담론 분석은 수년에 걸쳐 난민 정책이 점점 안보화되어 왔으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보여주는 상황과는 대조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담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배타적 또는 환영적 정책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한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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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임시 보호 지침 2001/55/EC"(TPD)가 발동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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