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Indo-Pacific relations strategy and China : enhancing the SDGs principles in the IPEF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지정학은 최근 몇 년 동안 뜨거운 주제였다. 강대국들의 게임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유라시아에서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 간의 전략적 게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두 주요 전략적 지역에서 강대국 게임과 집단 대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출범시켰고, 5월 23일 일본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IPEF는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원칙에 기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규범 수립을 통하여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발전의 잠재적인 결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미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전략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주요 목적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억제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IPEF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 외교전략(economic diplomacy)으로서 경제적 수단과 틀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패권을 달성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현재의 지정학적 격변을 배경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IPEF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IPEF가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규칙 기반 접근 방식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집단주의(plurilateralism)의 IPEF는 이제 막 출범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IPEF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보완 및 강화 요소이며, 예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국의 가치에 의해 형성된 구조, 즉 소위 "공통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예외주의와 우선주의라는 가치 아래 형성한 구조이다. 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 배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경제 전략과 비교할 때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제 관계 전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EF의 목표치가 UN의 SDG 목표치와 높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중국은 IPEF가 가져온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 SDGs 수준도 향상되었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이러한 목표 값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중국의 SDGs는 여전히 약한 고리에 있고 시기에 중국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IPEF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동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IPEF의 출범이 단기간에 아태지역 경제협력에서 RCEP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RCEP 회원국 간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다른 지역 경제 협력 메커니즘 간의 경쟁과 대결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에도 긴장과 불안을 가져왔다. 그러나 IPEF가 반드시 RCEP 및 CPTPP와 경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IPEF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파트너십과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새로운 규칙과 협력 방법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동북아에서는 이 새로운 규칙과 방법을 새로운 지역협력의 방향으로서 주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s (IPE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ddresses China's response to the new American policy. The thesis contends that, in essence, the IPEF is an improved and complementing componen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IPEF, which is based on supposedly "common democratic principles and universal values," is a part of the U.S. foreign policy plan to create a "economic sphere excluding China" in the Indo-Pacific. The IPEF differs from conventional trade agreements in that it does not entail market access talks in the fields of trade in products, trade in services, or foreign investment, and it does not call for congressional approval. And the IPEF's guiding principles are built around the objectives of the SDGs. In order to solve the recent supply chain difficulties, the IPEF suggests a fresh strategy and methodology. However, China has made strategic advancements recently, and the situation is currently better. China must maintain it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for the US to be unable to effectively sever economic and trade connections with China and the other founding members of the IPEF in the near futur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is thesis' findings demonstrate a high degree of synchroneity between the IPEF's ideals and the SDGs. According to China's current state of readiness, the IPEF can have a less significant influence on China in a short amount of time. However, instead of being selective in its SDGs strategy, China must strengthen the SDGs principles in its diplomatic tie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NEA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1
• 1.1 Overview 1
• 1.2 Purpose of Study 2
• 1.3 Research Method 5
• Ⅱ. Geopolitics of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7
• 2.1 Geopolitics on the Rise 7
• 2.2 New Development of Economic Diplomacy 10
• 2.3 US Indo-Pacific Strategy 23
• Ⅲ.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itiative 28
• 3.1 The Principles of the IPEF 28
• 3.2 Implications of the IPEF 37
• Ⅳ. The IPEF and the NEA Regional Cooperation 43
• 4.1 China's Strategic Approach to the IPEF and the SDGs 43
• 4.2 New Rule-based Approach to Regional Cooperation 65
• 4.3 The Common Principles 75
• 4.4 Implications for NEA 78
• Ⅴ. Conclusion 85
• References 88
• 국문초록 94
• List of Acronyms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