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방사업과 기업의 역할 : 남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 South Korea’s Northern Projects and the Role of Business Sector in Its Implementation : Focusing o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Northern Projects : Exploring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orthern Policy’ unfolded as a means of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across successive administrations. Throughout this examination, the thesis aims to uncover the reasons behind the failure of the Northern projects, which were pursued as integral components of the Northern policy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cialist countries and subsequently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ir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aimed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Northern Policy and ultimately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 in the northern region. Meanwhile, businesses sought to pioneer the northern market through the Northern Projects. Under the shared goal,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forged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In the Northern projects, the government devised measures to address the risk associated with North Korea, an area beyond the capabilities of companies. With the government's support, companies endeavored to achieve the success of the Northern projects. This thesis define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s a market-oriented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this market-oriente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the Northern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three different types: market research projects, market entry projects, and market expansion projects. Through examining case studies of each project, the thesis identifies the follow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ailure of South Korea's previous Northern projects: firstly, North Korea prioritized security reinforcement over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there were limitations to the market-oriented approach of the Northern Projects; and thirdl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was not effectively establish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Данная работа исследует то, как ≪Северные проекты: изуч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мках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сред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контексте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 сменявших друг друга администрация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цель диссертации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раскрыть причины провала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воспринимались как неотъемлем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и странами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заложили основу для их реал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лось улучш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 помощью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расширить св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влияние в северном регионе. Тем временем предприятия стремились выйти на северный рынок с помощью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бщей цель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бизнес установили взаимозависимые отношения. В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зработало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риск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едсказ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мпании стремились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реализации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ов.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определяются симбио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бизнесом как рыноч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нове этих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рынок отнош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бизнесом Северные проек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о трем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ек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рынка, проекты выхода на рынок и проекты расширения рынка. Путем изучения тема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ждого проекта в диссертации определены следующие факторы, способствовавшие провалу предыдущих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во-первых,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давала приоритет укрепл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а не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о-вторых, существовали ограничения в реализации рыночного подхода Северных проектов; в-третьих,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основ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не была четко сформирован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방정책’ 속에서의 경제협력인 ‘북방사업’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며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방으로 경제권을 넓히고자 했다. 기업은 북방사업을 통해서 북방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정부와 기업은 같은 목표 아래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정부는 북방사업에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은 북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로 정의한다. 정부정책과 기업의 역할에 따른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시장공략형 북방사업’은 단계별로 시장조사형, 시장진입형, 시장확장형으로 구분된다. 북방정책 속에서의 경제협력 수단으로 진행된 한국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은 경제협력과 북한의 안보강화 의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남북러 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9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4
• 1. 연구범위 = 14
• 2. 연구방법 = 15
• 제2장 분석틀 = 18
• 제1절 검토 방향 = 18
• 제2절 남북러 관계 = 23
• 제3절 정부와 기업의 역할 = 30
• 제4절 가설의 설정 = 38
• 제3장 북방정책과 북방사업 = 39
• 제1절 북방정책에서 북방사업으로 = 39
• 제2절 시장공략형 북방사업 = 54
• 1. 시장조사형 사업 = 54
• 2. 시장진입형 사업 = 58
• 3. 시장확장형 사업 = 63
• 제4장 북방사업의 사례 = 72
• 제1절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 72
• 제2절 남북러 전력망 프로젝트 = 76
• 제3절 나진-하산 프로젝트 = 79
• 제5장 결론 = 99
• 제1절 연구의 요약 = 99
• 제2절 연구의 한계 = 101
• 참고문헌 = 102
• ABSTRACT = 116

참고문헌 (Reference)

1. 만철, 고바야시 히데오., 서울: 산처럼, , 2002

2. 북방정책, 하용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3

3. 피스메이커, 임동원, 서울: 중앙북스㈜, , 2008

4. 김영삼 평전, 김삼웅, 서울: 깊은나무, , 2016

5. 조선통사(하), 리영환 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2016

6. 남북한 관계론, 구갑우, 서울: 한울아카데미, , 2012

7. 김종필 증언록 1, 김종필,, 서울: ㈜미래엔, , 2016

8. 김종필 증언록 2, 김종필., 서울: ㈜미래엔, , 2016

9. 남북관계변천사, 김형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2010

10. 북방루트리포트, 강태호, 파주: 돌베개, , 2014

11. 김정일 선집 18권, 김정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012

12. 북한 권력의 역사, 백학순, 파주: 도서출판 한울, , 2010

13. 김일성 저작집 34권,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7

14. 김일성 저작집 38권,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2

15. 김일성 저작집 39권,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3

16. 김일성 저작집 40권,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4

17. 데탕트와 남북관계, 김지형, 서울: 선인, , 2008

18.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문수, 파주: 한울, , 2010

19. 조선을 이끌어 70년, 최수남, 안영, 박금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 사, , 2015

20. 대통령의 시간, -2013, 이명박,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5, , 2008

21. 주체사상에 대하여 2,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1

22. 편저. 한국의 외교정책, 김달중, 서울: 도서출판 오름, , 1998

23. 김정일정권의 권력구조, 김갑식, 파주: 한국학술정보㈜, , 2005

24.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문순보, 성남: 세종연구소, , 2014

25.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2, 박철언,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 2015

26. 북방정책의 이상과 현실, 장덕준, 서울: 역사공간, , 2021

27.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 이성구, 서울: 들샘, , 2006

28.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4), 김태현, 파주: 경인문화사, 2022, , 1993

29. 탈냉전기 한반도 주변 4강, 남광규, 서울: 매봉, , 2004

30. The Sino-Japaness-Russian Triangle., Lowell Dittmer, Vol.10 No.1, , 2005

31.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구갑우, 서울: 후마니타스, , 2007

32.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신종대, 현대북한연구, , 2019

33.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2012, 백학순,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2008

34.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김근식, 파주: 한울, , 2011

35. 전두환 회고록 2권: 청와대 시절, 전두환, 경기도: 자작나무숲, , 2017

36.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jda. G. E, 8th Edition, , 2002

37.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김석진, 통일과 평화. 11집 1호, , 2019

38. 북방정책과 한국정치의 정책결정, 임춘건,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8

39.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김형기, 세종: 산업연구원, , 2014

40.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서울: 통일연구원, , 2013

41.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 협력, 이재영,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

42. 노태우 회고록 하권-전환기의 대전략, 노태우,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 2011

43. 북한의 개혁ㆍ개방 과거ㆍ현황ㆍ전망, 신지호, 파주: 한울, , 2000

44. 평화주도성장론이 가능할 수 있을까?., 구갑우, 동향과 전망, , 2015

45. 신북방정책,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서종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IS SUE 29, , 2022

46.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서울: 통일연구원, , 2011

47. 데탕트 국면에서 박정희 행정부의 선택., 조동준, 국가안보패널보고서, , 2014

48. 남남갈등으로 표류한 김영삼의 대북정책., 박태균, 통일과 평화. 제6집 1호, , 2014

49.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우승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 , 2004

50.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에너지전환의 경로., 홍덕화, 공간과사회. 제30권 제1 호, , 2020

51.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백학순, 성남: 세종연구소, , 2012

52.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 신욱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

53. 남북러 협력사업의 시발점 가스관 프로젝트, 한종만, 서울: ㈜푸른길, , 2012

54. 탈냉전기 남ㆍ북ㆍ러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 황임동,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2017

55.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한홍열,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

56. 남북대화 -1992: 힘ㆍ선택ㆍ말의 남북관계 역사, 배광복, 서울: 아연출판 부, 2018, , 1971

57. 노태우 회고록(상권):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노태우,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 , 2011

58.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엄구호, 중소연구. 제41권 제 4호, , 2018

59.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서울: 통일연구원, , 2013

60.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양문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1

61.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양문수, 통일정책연구. 제24 권 2호, , 2015

62.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 이성규, 북한경제리뷰, , 2011

63.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백학순, 성남: 세종연구소, , 2014

64.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구갑우, 서울: 통일연구 원, , 2009

65.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허성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66. 북방정책의 기원에 관한 연구: 기원, 모색, 정착., 손진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15

67.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 nalysis., Lowel Dittmer, Vol.33 No.4, , 1981

68.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신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변현섭, 중소연구, , 2021

69. 북한 나진ㆍ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오승렬, 서울: 통일연구원, , 1997

70.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김남일, 서울: 에너지경 제연구원, , 2008

71. Successfully Allocating Risk and Negotiating a PPP Contract. P roc., Hayford. O, The 6th Annual 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ummit: W hich Way Now for Australia’s PPP Sydney: Rydges J amis on, , 2006

72.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 김정, 한반도정세 년 평가 및 2023년 전망, 2022, , 2022

73. 나진-하산 교통 물류사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 안병민, 동북아북한교 통물류웹진. 9호, , 2014

74. 동북아에너짓송망 구축을 통한 지역에너지공동체 실현., 이성규, 경사연리포트. 통권 22호, , 2020

7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정재원, 중소연구. 제46권 제2호, , 2022

76.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성원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1

77.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서 울: 통일연구원, , 2021

78. 북방정책: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전재성, 국 제문제연구. 24권 1호, , 2002

79. 냉전기 스포츠 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호근, 글로벌정치연구. 제2권 2호, , 2009

80.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권 2호, , 2005

81. 남북 상생ㆍ공영을 위한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서울: 통일연구원, , 2009

82. 한국 북방외교사에 관한 일고찰: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유병용, 강원사학. 11권, , 1995

83. 북한경제개발의 역사적 구조 외연적 성장의 내부적 구조를 중심으로., 양문수,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2호, , 2000

84.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통일정책에서 국가전략으로., 정기웅,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 2021

85.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 이다., 신종대, 한국과국제정치, , 2013

86. 북한 핵담론의 국제정치:북한적 핵 개발의 이유와 김정은 정권 의 핵 담론., 구갑우, 동향과 전망, , 2017

87. 제6공화국 북방정책의 분석적 조명: 국제질서와 민주화 변수의 상관관 계 분석., 정준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88.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력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 을 중심으로, 이재영,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89.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홍성이,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2006

90.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러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일본의 극동지역 진 출 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변현섭, 외국학연구. 제39권, , 2016

9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 남ㆍ북ㆍ미 3각 관계와 3 당 합당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92. SOC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 정부와 기업간 의 위험분배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유영철,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1호, , 2013

93.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ㆍ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구갑우, 동향과 전망. 2020, , 2019

94.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응과 성사 요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오충석, 연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