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 방법 연구 : 블록체인의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ge Payment Method for North Korean Worker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Focusing on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남한 정부는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사업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성공업지구 운영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임금전용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이는 사업재개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 임금의 지급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임금 지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연구하였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 주체들에 의해 검증할 수 있으며 자금 추적 및 집행이 용이하여, 그 신뢰성과 편리성을 고려할 때 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적절한 기술로 판단된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특수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 관리기관 등 소수의 참여 및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기본 모델로 선정하였고,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총 4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은 그 투명성과 보안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사회·경제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도 높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활용한 북한 노동자의 임금 지급시스템 제안은 개성공업지구 재개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6,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opped opera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pointing out that wages paid to North Korean workers were diverted to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ment project. South Korea and outside countries' views on the diversion of wages are still negative, and it is considered a top priority for reopening the KIC.
In order to secure trust in North Korean workers' wage payment and u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erifiable wage payment system. Therefore,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the researcher explored the establishment of a wage payment system using blockchain that can be verified by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s easy to track and use transparently. Considering its reliability and convenience, the blockchain must be an appropriate technology to apply to the wage payment system for North Korean workers in the KIC.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require their own specificity and security. Therefore, the consortium blockchain was selected as the basic model of the North Korean worker wage payment system, which is opera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agreement of a small number of management agen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posed four methods applicabl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KIC.
Blockchain has been recognized for its transparency and security and is being used i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ields. Al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known to show a high interest in the use of the technology. Therefore, introducing a wage payment system for North Korean worker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could be the key to reope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 1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4
•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8
• 제2장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사례 = 12
• 제1절 블록체인 기술의 개요 = 12
• 1.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 16
• 2.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 17
• 3.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 18
• 제2절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사례 = 20
• 1.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발 협력 활용사례 = 21
• 2.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활용사례 = 24
• 3. 임금 관련 활용사례 = 30
• 제3절 소결 = 33
• 제3장 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 시 검토사항 = 37
• 제1절 개성공업지구 임금전용 관련 국내외 시각 = 37
• 제2절 개성공업지구 사업재개를 위한 임금 관련 검토사항 = 42
• 1.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 절차 = 44
• 2. UN 대북 제재 = 47
• 3.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한 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의 수용 가능성 검토 = 49
• 제3절 소결 = 52
• 제4장 개성공업지구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 방법 제안 = 55
• 제1절 적용 가능한 임금 지급모델 도출 : 개성공업지구 사업 발전단계에 따라 = 55
• 제2절 블록체인을 활용한 임금 지급방식 제안 = 61
• 1. 사업 재개단계 = 61
• 가. 현물 지급방식 = 61
• 2. 사업 발전단계 = 67
• 가. 미달러화(USD) 또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지급 방식 = 67
• 나. 남북 간 통용 대안 통화(가상화폐) 지급방식 = 74
• 3. 사업 완성 단계 = 79
• 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 79
• 제3절 소결 = 83
• 제5장 결론 = 87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