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AB 지수를 통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한계 분석 :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1998년〜2020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Limit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 Policy through the COPDAB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Day-by-Day Record of Inter-Korean Relations (1998〜2020)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를 COPDAB 지수를 활용해 남북관계의 협력-갈등의 추이와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일종의 환상이 있다. 한국이 대북정책만 잘 추진한다면 한국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대북관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마주하게 되었다. 평화를 추구하던 정책이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한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 남북관계 일지를 COPDAB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수화한 결과 협력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하였지만, 갈등관계는 점차 심화되면서 협력관계보다도 진폭이 심각히 커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남북관계는 진보정부에서는 우호적이거나 협상적인, 때로는 유화적인 공존관계를 나타냈고, 보수정부에서는 적대적이거나 기만적인 공존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협력 문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었지만, 갈등 문제 해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툭히 북핵이 고도화되고 남북교류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는 한국 대북정책보다는 북한전략과 국제적 변수에 따라 더욱 영향을 받게 되었다. 知彼知己라는 말이 있듯 한국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북한의 생각을 읽고 그들 전략과의 접점을 찾아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the trend of cooperation-conflict in inter-Korean relations using the COPDAB index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re is a latent idea that progress and peace in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achieved i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is carried out well. Since the Kim Dae Jung government, Korean governments have maintained a stance of involvement in North Korea and sough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now we are facing North Korea, which is actually a nuclear power. The policy of pursuing peace has come to face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peace has been threatened.
From 1998 to 2020,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inter-Korean relations daily record was classified and scored by COPDAB grade,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remained stagnant at a certain level, but as the conflict gradually intensified, the amplitude also grew more than cooperation. Although the influence of previous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on inter-Korean relations had a certain impact, it cannot be said that they led inter-Korean relations. The cooperation problem could have been led to some extent, but it could have little effect on resolving the conflict problem. A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as advanced and inter-Korean exchanges continue to shrink,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come more affected by North Korean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variables than by our North Korea policy.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know your opponent and know yourself, you will win every war.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resol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reading North Korea's thoughts away from South Korea's own thoughts and finding a point of contact with their strateg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ⅸ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 범위와 구성 = 14
• 제2장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한계 분석 방법론: COPDAB = 17
• 제1절 COPDAB의 방법론적 기초 = 17
• 제2절 COPDAB의 사건범주의 구분: 협력 - 갈등의 지수화 = 20
• 제3절 COPDAB의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설계 = 25
• 1. 연구 설계 = 25
• 2. 분석틀 = 32
• 제3장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38
• 제1절 COPDAB 지수로 본 남북관계 = 38
• 1. 김대중 정부 5년간 추이 = 38
• 2. 협력의 남북관계 = 40
• 3. 갈등의 남북관계 = 49
• 제2절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 사례로 본 대북정책의 한계 = 53
• 1. 대외 요인: 국제정세 = 53
• 2. 한국 국내 요인: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최고지도자의 의지 = 55
• 3. 북한 요인: 북한의 목표와 전략 = 59
• 제3절 소 결 = 62
• 제4장 노무현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68
• 제1절 COPDAB 지수로 본 남북관계 = 68
• 1. 노무현 정부 5년간 추이 = 68
• 2. 협력의 남북관계 = 70
• 3. 갈등의 남북관계 = 79
• 제2절 평화번영정책 추진 사례로 본 대북정책의 한계 = 86
• 1. 대외 요인: 국제정세 = 86
• 2. 한국 국내 요인: 평화번영정책과 최고지도자의 의지 = 88
• 3. 북한 요인: 북한의 목표와 전략 = 93
• 제3절 소 결 = 96
• 제5장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102
• 제1절 COPDAB 지수로 본 남북관계 = 102
• 1. 이명박 정부 5년간 추이 = 102
• 2. 협력의 남북관계 = 105
• 3. 갈등의 남북관계 = 112
• 제2절 상생공영정책 추진 사례로 본 대북정책의 한계 = 121
• 1. 대외 요인: 국제정세 = 122
• 2. 한국 국내 요인: 상생공영정책과 최고지도자의 의지 = 123
• 3. 북한 요인: 북한의 목표와 전략 = 127
• 제3절 소 결 = 130
• 제6장 박근혜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136
• 제1절 COPDAB 지수로 본 남북관계 = 136
• 1.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이 = 136
• 2. 협력의 남북관계 = 139
• 3. 갈등의 남북관계 = 144
• 제2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사례로 본 대북정책의 한계 = 152
• 1. 대외 요인: 국제정세 = 152
• 2. 한국 국내 요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최고지도자의 의지 = 155
• 3. 북한 요인: 북한의 목표와 전략 = 161
• 제3절 소 결 = 170
• 제7장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 177
• 제1절 COPDAB 지수로 본 남북관계 = 177
• 1. 문재인 정부 4년간 추이 = 177
• 2. 협력의 남북관계 = 180
• 3. 갈등의 남북관계 = 186
• 제2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사례로 본 대북정책의 한계 = 193
• 1. 대외 요인: 국제정세 = 193
• 2. 한국 국내 요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최고지도자의 의지 = 199
• 3. 북한 요인: 북한의 목표와 전략 = 203
• 제3절 소 결 = 220
• 제8장 역대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종합평가 = 226
• 제1절 역대정부별 남북간 협력-갈등 수준 비교 = 226
• 제2절 역대정부 시기 남북관계 성격 및 대북정책의 한계 = 234
• 제9장 결 론 = 239
• 참 고 문 헌 = 245
• ABSTRACT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