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의 대미 위협인식이 러·중 밀착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위협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ussia-China's threat perception from the US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 fcusing o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도 태평양에서의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러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중 밀착 관계가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정치, 경제를 넘어 군사적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러중 밀착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중 밀착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복합적인 요인과 세력 균형 이론(Balance of Power Theory)의 논리를 통해 러중 밀착관계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복합적인 요인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잉결정(Overdetermined)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세력 균형 이론의 경우, 1990년 이후 러시아의 쇠퇴, 미국의 불변성, 중국 부상에 따라 러중 긴장과 러미 협력 구도를 예측하나 협력의 양상을 띠고 있는 러중 관계를 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분석틀의 결여로 인한 인과관계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힘의 논리와는 배치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스티븐 월트의 위협 균형 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을 분석틀로 사용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러중의 대미 위협인식과 러중 밀착 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러중의 밀착 관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을 위한 변수의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러중 밀착관계의 정도는 빅데이터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에서 추출한 군사 협력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독립변수인 국력은 GDP, 국방비, 지리적 근접성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인접국과 맺은 미군 주둔의 허용을 담고 있는 국방협정, 공격적 힘은 핵무기 현대화, 공격적 의도는 GDELT에 추출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접국 간의 군사 협력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4가지 요인 중 총체적 국력과 공격적 의도가 러중 밀착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국력 변화 뿐만 아니라 공격적 의도 또한 러중 밀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수가 한 가지 이상 유의미하게 나타나 러중의 대미국 위협인식 증가가 러중 밀착관계를 강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입증되었다. 러중 밀착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을시, 미국이 야기하는 위협 불균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두 국가는 2019년 신시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격상하고, 군사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군사협력 로드맵을 체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무기 거래, 군사훈련의 활동적 범위 확장 및 상호운용성 향상, 미사일 방어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고급 군사 기술 개발 협력 등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러중 밀착관계 간의 관계를 이론적인 틀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위협 균형 이론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중 밀착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론적, 경험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성적 분석 차원에 머물러 있던 위협 균형 이론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측정하기 어려웠던 독립변수인 공격적 의도, 종속변수인 밀착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협 균형 이론의 분석틀 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garnered heightened attention due to the escalat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well as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rising from the Russia-Ukraine conflicts. As a result, the dynamics of Russia-China relations have emerged as a prominent subject of scholarly inquiry, reflecting its significanc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vious studies have employed various approaches, such as complex factors or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o explain this relationship. However, these approaches often face challenges related to overdetermination and ambiguous causal relationships. In contrast, this study adopts Stephe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provid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dynamic between Russia and China. The study seek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reat from US an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as well as track the changing process of their relationship over time. To measure the Russia-China relationship, the study utilizes the GDELT database, focusing on military cooperation events as an indicator. The study includes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gregate power, geographic proximity, defense agreements, offensive power, offensive inten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US's aggregate power and aggressive intentions affec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As the US's aggregate power and aggressive intentions increase, the perception of threat from the US intensifies for both Russia and China. Consequently, this leads to a stronger clos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specific areas where their close relationship has developed, such as military exercises, arms transactions, strategic information transformation, and missile defense coope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Russia-China relation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dditionally, the study introduces a novel quantitative methodology to measure aggressive inten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By expanding the analysis framework to include quantitative dimensions, the study enhances the explanatory power of Walt's threat balance theory and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러·중 밀착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6
• 제2절 위협 균형 이론 12
• 제3장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설정 21
• 제1절 변수의 측정지표 21
• 1. 종속변수: 러중 밀착 관계의 정도 21
• 2. 독립변수: 위협인식의 구성 요인 26
• 제2절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32
• 제3절 예상결과 37
• 1. 총체적 국력 37
• 2. 지리적 근접성 41
• 3. 공격적 힘 48
• 4. 공격적 의도 54
• 제4장 실증분석 64
• 제1절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64
• 제2절 러중의 밀착 관계 강화 68
• 1. 러중 협력 추이 68
• 2. 무기와 기술 이전의 재개 71
• 3. 군사훈련의 활동적 범위 확장과 상호 운용성 향상 76
• 4. 미사일 방어와 억지력 강화 84
• 제5장 결론 및 함의 88
• 참고문헌 92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