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and Support (abbrevia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Act') in relation to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ibute to urban regeneration.
The Urban Regeneration Act was enact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urban decline, which is difficult to solve with existing redevelopment-oriented urba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methods, such as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urban ordinary people. Among the laws that should be linked to urban regeneration, the Act 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some or all of the declining and aging existing urban areas is a representative law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maintenance project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h as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Act and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were examined. Through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laws of such nations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it was inferred that public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basic policies and initiate projects for urban regeneration, and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is important.
The problems derived afte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urban improvement project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overseas cases are as follows.
ⅰ) The main concepts that first emerged in this Act, such as urban regeneration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omewhat abstract and unclear, which may lead to overlapping with existing urban improvement-related laws and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ⅱ) The system with other laws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ⅲ)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urban regeneration organizations are not clear, and the regulations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mplementers are also complicated.
ⅳ) The provision that the basic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 national land plan corresponding to the spatial plan has an aspect that contradicts the planning system of the Land Public Act.
ⅴ)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can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r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out the payment of continuous and stable funds or subsid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ⅵ)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only a formal procedure, with the participation of a small number of residents.
ⅶ) Projects implemented under the Urban Regeneration Act have limitations, such as lack of relevance to urban regeneration goals or similar projects being promoted at urban regeneration sites across the country.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ⅰ) The Urban Regeneration Act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ⅱ) The issues of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between administrative plans under the Urban Regeneration Act and related plans under other laws should be reviewed.
ⅲ) In terms of housing welfare, the public should actively intervene, bu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and support it.
ⅳ)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authority.
ⅴ)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alize residents' participation.
ⅵ)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t urban level and merge the various projects that have been promoted until now by ministries and departments.
ⅶ) The regeneration of the decline in the current cities shall seek sustainable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current gen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련법 들 과의 관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기존의 재개발 위주의 도시개발과 정비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재생을 위하여 연계되어야 하는 법들 중 쇠퇴하고 노후한 기존 시가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법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 법이라 볼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법제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 정책의 결정과 사업의 개시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및 해외사례 등을 살펴본 후 도출한 문제점은 ⅰ)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이 법에서 처음 등장한 주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률과의 중복 및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ⅱ) 다른 법들과의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ⅲ) 도시재생기구의 법적 성격과 지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관한 규정 역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ⅳ) 도시재생기본방침이 공간계획에 해당하는 국토계획에 우선한다는 규정은 토지공법의 계획체계에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며, 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이나 보조금의 지급이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ⅵ) 지역주민의 참여가 소수 주민의 참여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ⅶ) 「도시재생법」에 따라 시행된 사업들이 도시재생의 목표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성이 낮아 민간참여가 어렵고 소규모로 행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ⅰ)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들과의 관계에서 법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ⅱ) 「도시재생법」 상의 행정계획과 다른 법률상의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과 체계성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ⅲ)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ⅳ)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ⅴ) 주민참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ⅵ) 지금까지 부처별, 부서별로 추진되던 여러 사업을 도시 차원의 재생전략으로 융·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ⅶ) 쇠퇴한 도시의 재생은 현재 세대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조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ⅳ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2장 도시재생의 개념에 관한 논의 5
• 제1절 도시재생의 개념 5
•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8
• 제3장 도시재생 관련 법제 10
• 제1절 도시정비의 필요성과 관련법의 변화과정 10
• 제2절 도시재생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4
• Ⅰ. 생존권 내지 주거권 14
• Ⅱ. 재산권보장과 경제조항 15
• 제3절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관련법 17
• 제4절 도시재생 관련법 주요내용 19
•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내용 19
• 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21
•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24
• 제4장 도시재생법 24
• 제1절 제정배경 및 입법취지 24
• 제2절 주요내용 26
• Ⅰ. 총칙 26
• Ⅱ. 도시재생 추진조직 체계 27
• Ⅲ.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9
• Ⅳ.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30
• 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31
• Ⅵ.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신규제도 도입 32
• Ⅶ. 주민 참여와 지역자산 활용 32
• 제3절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35
• 제4절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차이점 38
• 제5절 외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법제 42
• Ⅰ. 영국 42
• Ⅱ. 미국 45
• Ⅲ. 프랑스 47
• Ⅳ. 일본 48
• Ⅴ. 시사점 50
• 제5장 도시재생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51
• 제1절 도시재생법의 문제점 51
• Ⅰ.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 51
• Ⅱ. 법체계의 정비 문제 54
• Ⅲ. 추진기구와 사업주체의 문제 55
• Ⅳ. 행정계획법상 문제 57
• Ⅴ. 재정 문제로 인한 정책수단의 실효성 문제 58
• Ⅵ. 주민참여 및 지역자산 활용의 어려움 60
• Ⅶ.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61
• 제2절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63
• Ⅰ. 도시재생법 법체계 정비 63
• Ⅱ. 행정계획 재검토 64
• Ⅲ. 공공의 역할과 민간 투자의 결합 필요 65
• Ⅳ.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 67
• Ⅴ. 주민참여 확대 필요 68
• Ⅵ. 융·복합 도시재생정책 추진 필요 70
• Ⅶ. 미래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 필요성 71
• 제6장 결론 73
• 참고문헌 78
• 영문요약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