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었으나, DST 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디지털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관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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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 2023. 2
2023
영어
Digital Tax ; DST ; OECD ; EU ; BEPS ; Strategic Competition ; Multilateralism
382.9
서울
73 ; 26 cm
지도교수: 안덕근
I804:11032-00000017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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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디지털세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었으나, DST 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디지털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관할 과...
디지털세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었으나, DST 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디지털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관할 과세 체계의 눈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많은 국가들이 DST를 검토 및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기존의 국제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세를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한다. 첫째, 디지털 조세정책의 큰 두 축이 현재 OECD와 유럽연합(EU)인 만큼, 양대 기관이 제시한 디지털 조세방안을 철저히 분석한다. 둘째, 디지털세의 도입과 논의가 국가 간에 여러 주목할 만한 분쟁을 야기시킨 바, 국가 간 다수의 갈등을 일으킨 일방적인 디지털세 조치들을 살펴본다. 셋째, 현재 많은 나라와 주체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칙 제정자 (rule maker)”가 되고 싶어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각국이 디지털세 논의에 다자주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이를 활용해 어떻게 전략적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미중 경쟁을 배경으로 한 유럽연합의 국제무역조치와 양자 및 다자관계를 검토한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OECD Two Pillar Solution과 같은 획일적인 디지털 조세제도를 다자주의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와 단체들의 노력은, 다자주의를 지키고 조정되지 않은 일방적 조치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세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택일하는 함정을 피하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전략 경쟁의 조연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digital tax’ is relatively new, but there have been ongoing discussions at a global level in respect of it under the DSTs. In a digital economy, the revenues that the digital companies generate could easily escape the eyes of a jur...
The concept of ‘digital tax’ is relatively new, but there have been ongoing discussions at a global level in respect of it under the DSTs. In a digital economy, the revenues that the digital companies generate could easily escape the eyes of a jurisdiction’s taxation system, and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DSTs created new tensions amongst countries, the necessity to reform the existing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materialized with digitalization.
In this paper, the digital tax is examined in three different angles. First, as the principal agents of digital tax policies are mainly the OECD and the EU, the digital tax measures proposed by the two major bodies are thoroughly examined. Second, since the proposal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tax has caused some notable disputes between countries, the unilateral measures of digital tax that generated several global frictions and conflicts are investigated. Next, in this era of digital economy, the so-called “big power” countries or entities are demonstrating great eagerness to be the “rule maker”. In this regard, the way that countries engage in digital tax discussions multilaterally and how they utilize such policies and measure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in their strategic competitions is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trade measures and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of the EU is examined, with the U.S.-China power competition in the background.
To conclude, the paper suggests that the efforts of many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collectively propose a uniform digital tax scheme such as the OECD Two Pillar Sol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ir effort to adhere to multilateralism and avoid uncoordinated unilateral measures and thus further conflicts. Also, the paper argues that digital tax should be comprehended as a demonstration of the EU’s determination to avoid the pitfall of selecting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more importantly, to avoid being in the background of the new strategic power competition.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