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system : focused on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이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권’이라는 권한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 및 통제하는 제도이며, 그 기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제정될 때부터 있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가 군부 쿠데타로 잠시 암흑기로 인해 함께 일몰되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했던 1991년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활성화와 정착과 함께 지난 30년 전 이상 실시해왔던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고유의 핵심 권한이자, 의정활동의 종합행위로써 가장 중요한 제도임을 인식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은 2022년은 시행 첫해인 올해도 어김없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status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using the survey method, and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the operational elements of each process of administrative audit and the overall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audit were classified as dependent variables. In other wor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by status,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we trie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and directions through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Gyeonggi-do council members, Gyeonggi-do council officials, Gyeonggi-do head office officials, an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particular, when compar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local councilo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many variables. It could be inferred that local councilors and local council officials who play the role of audit and check have different perceptions depending on the nature or duties of the institutions to which they belong than public officials at the main office or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who play the role of executive bodies.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lso define themselves as part of the executive bran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in perception by social status for the smooth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progress according to the audit regulations felt by the local council officials or local council members is going well, but they recognize that the request for data submission is limi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의 논의 6
• 제1절 행정사무감사 의의 6
• 제2절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 7
• 제3절 행정사무감사 유형과 대상 8
• 1.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8
• 2.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제도 9
• 3.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1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4
• 제3장 행정사무감사 제도 및 운영현황 : 경기도 사례 22
• 제1절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 22
• 1.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22
•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
• 3.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37
• 제2절 경기도의회 조직과 인력 등 38
• 1. 경기도의회 구성 38
• 2.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39
• 3. 경기도의회 의원 41
• 4. 경기도의회 위원회 43
•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51
• 6.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52
• 제5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석 62
• 1. 행정사무감사 목적 62
• 2.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62
• 3. 역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68
• 4. 역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지적사항 73
• 제4절 소결 79
• 제4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조사 84
• 제1절 조사 대상 84
• 제2절 조사 방법 86
• 제3절 조사 도구 및 측정항목 89
• 1. 조사 도구 89
• 2. 측정항목 90
• 제4절 분석 방법 94
• 제5장 분석 결과 및 시사점 97
• 제1절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97
•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빈도분석 98
• 제3절 기술통계 100
• 제4절 교차분석 103
• 1.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 인식 103
• 2.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고 지적사항 105
• 3. 교차분석 종합 106
• 제5절 일원 배치 분산분석 108
• 1.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신분별 차이 분석 109
• 2.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신분별 차이 분석 111
• 3.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신분별 차이 분석 113
• 4.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에 대한 신분별 차이 분석 116
• 5.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에 대한 신분별 차이 분석 119
• 6. 일원 배치 분산분서 종합 121
• 제6장 결 론 123
• 참고문헌 127
• <부록> 설문조사지 135
• ABSTRACT 138
• 연구윤리 서약서 141
•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