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북중동맹관계의 변화 =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Dynamics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comple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Northeast Asian region moved to the Neo-Cold War stage. The continuous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may help North Korea develop a nuclear program despite the UN's sanc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which was crucial for nuclear development via entrapment and abandonment perspective. North Korea and China disclose limited diplomatic information on nuclear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mainly examines South Korean secondary sources, but North Korea's Rodong Daily was also used. This study examines two countries' relationship from the Anti-Japanese Imperialist movement to North Korea-U.S negotiation after the nuclear development by following the diachronic approach.
North Korea and China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China offered massive military aid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out these experiences, their relationship was developed as the "Blood Alliance." However, two countries repeatedly experienced conflict and reconciliation as their alliance was elongated. It is noteworthy that the North Korea and China alliance differed from the conventional asymmetry alliance. For instance, North Korea kept a certain distance during the Sino-soviet split to maximize aid from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confronted two times of abandonment from China. First, in the mid of Détente, China improved its relationship with U.S. Due to this event, North Korea met diplomatic dilemma, so they attempted to make dialogue mood to overcome the threat of abandonment. At that moment, U.S. sent a signal that they might withdraw the U.S. Army in Korea, and North Korea attempted to use this chance. Therefore, a severe security threat did not occur. However, North Korea learned from this lesson that Superpower's politics could harm their national interest without consideration. Second, South Korea-China normalization made them afraid of abandonment. North Korea maintained a closed-door policy during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Korea-Soviet Union normalization, and the advent of the Post-Cold War. Above all,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 and China was the most severe threat to North Korea, and it was a turning point to two socialist countries. At that time, Kim Il-Sung asked China to postpone the normalization process with South Korea until the North Korea-U.S. normalization. However, China rejected Kim's proposal.
North Korea called the First Nuclear crisis to overcome the threatening situation. Although Geneva Agreed Framework temporarily halted the problem, both parties had a different intention. The U.S. anticipated North Korea's regime collapse after the leader's death, so they did not push North Korea firmly. On the contrary, North Korea used dialogue to gain time to improve and nuclear-missile program. In terms of the Second Nuclear crisis, North Korea conducted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in the mid of the Six-party talk. China complained to North Korea because the nuclear test was conducted without consensus. In response, North Korea promised not to conduct additional tests. However, North Korea initiated the test again in 2009. Unlike the previous nuclear test, China did not react harshly and distinguishe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second nuclear test not only allowed North Korea to reduce the threat of China's abandonment but also brought the possibility of its entrapment.
China sent a signal to North Korea not to conduct the third nuclear test. However, North Korea continued the test to increase nuclear capacity and react against Chinese pressure. As a result, China met the risk of entrapment. In 2016, North Korea conducted a hydrogen test, and it became a threat to China. Throughout the fifth nuclear test, North Korea achieved regularization and standardization. Eventually, North Korea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nuclear program via the sixth nuclear test. As a result, China’s leverage toward North Korea had waned.
After the completion of nuclear program, North Korea hoped to obtain the nuclear weapon state status, it turned out to be failed. The primary reason is that U.S and North Korea could not find middle path between big deal and small deal (refers step by step denuclearization). However, we can also find clues from five times of North Korea-China meetings which may influence to nuclear negoti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핵무기 완성으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보가 신냉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중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북중동맹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특히 북한 핵개발의 배경이 된 북중동맹을 연루와 방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정보나 외교정책수행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비교적 북한 핵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한국의 문헌조사에 의거했으며 부수적으로 북한의 로동신문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시기적으로는 북중동맹 형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항일운동 시기부터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북미회담을 진행하는 시기까지 북중관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한 경험을 공유하고, 6·25 전쟁 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일을 계기로 혈맹의 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북중동맹은 동맹의 역사만큼 갈등과 반목도 반복되어왔다. 북중동맹은 일반적인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동맹의 양태와는 다른 모습을 노정하였다. 가령 북한은 중소분쟁 시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여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극대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이용하는 주체성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북중관계에서 두 번 방기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첫째, 데탕트로 인한 방기의 위협이다. 북한은 1970년 데탕트로 인한 미중 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자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으며, 방기의 위협을 탈피하고자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시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보냈고 북한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북한에 직접적인 안보 위기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강대국의 정치적 협상이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절실하게 체감하였다. 둘째, 한중수교로 인한 방기의 위협이다. 북한은 1989년 동구권의 몰락, 한소수교에 이어 소련연방의 해체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때까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봉쇄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위기로 다가왔으며 북중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한중수교에 즈음하여 김일성은 북미수교를 빌미로 한중수교의 연기를 중국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1차 북핵 위기를 초래하였다. 1차 북핵 위기 시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함으로써 위기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네바 합의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서로가 상이하였다. 미국은 김일성 사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견하여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였고,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개발을 지속하고 미사일 성능 개발에 매진하는 기제로 제네바 합의를 이용하였다. 2차 북핵 위기를 맞이하여 중국 주도의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1차 핵실험(2006.10.9)을 감행하였다. 중국은 자국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년 후 2차 핵실험(2009.5.25)을 감행하였지만 중국의 반응은 1차 핵실험 때와는 다르게 미온적이었으며, 중국은 북한과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기 시작하였다. 2차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방기의 위협에서 벗어나 반대로 중국이 북한에 연루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12) 전 중국은 북한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중국에 압력에 대항하는 수단과 북한 핵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 연루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이어 4차 핵실험(2016.1.6)을 통해 북한은 수소탄을 실험하였으며, 북한의 핵은 이제 중국에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5차 핵실험(2016.9.9)을 통해 규격화, 표준화를 달성하였으며, 6차 핵실험(2017.9.3)을 통해서 핵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핵을 완성한 북한은 두 차례의 북미회담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Big deal)과 단계적 비핵화를 원하는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이 중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북미회담을 전후하여 다섯 차례나 진행된 북중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북미회담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8
• 1) 핵개발 국가의 사례들 8
• 2) 북한의 핵개발: 북중동맹의 시각에서 11
• 3. 이론적 배경 17
• 1) 현실주의 이론 18
• (1) 고전적 현실주의 19
• (2)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20
• (3) 왈츠 이후의 현실주의: 공격적 현실주의와 신고전 현실주의 21
• 2) 동맹이론 25
• (1) 방기-연루의 딜레마 28
• (2) 자율성-안보교환의 딜레마 30
• (3) 후견-피후견의 딜레마 31
• 4.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2
• 제 2 장 북중동맹관계의 역사적 고찰 38
• 1. 일제강점기 항일투쟁 시기와 해방 전후 북중관계 38
• 2. 6·25 전쟁 전후의 북중관계 43
• 1) 6·25 전쟁 이전의 북중관계 43
• 2) 중국의 6·25 전쟁 참전과 미국의 핵위협 47
• 3) 6·25 전쟁 이후 북중관계와 북한의 핵개발 51
• 4)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외교와 핵개발 정책 58
• (1)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북한의 핵개발 계획 58
• (2) 중국의 핵무기 개발 59
• (3) 소련을 통한 핵개발 기술인력 양성 62
• (4) 냉전 시대 북중·북소·중소관계의 변화 63
• 3.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의 북중관계 66
• 1) 1970년 데탕트 시기의 북중관계: 북한의 공세 66
• 2)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중관계 70
• 3) 중국 개혁·개방의 시기의 한중관계(1978-80년 후반) 73
• 4. 소결 75
• 제 3 장 탈냉전 시기의 북중관계: 방기의 위협과 핵개발 77
• 1. 한중수교에 따른 방기의 위협 77
• 1) 한중수교와 북한의 위기 77
• 2) 한중수교 당시 중국의 외교정책 80
• 3) 한중수교 당시 한국의 외교정책 84
• 2. 탈냉전 시기 이후의 미중관계 86
• 3. 제1차 북핵 위기 91
• 4. 제2차 북핵 위기 97
• 1) 북한의 안보 위기와 핵개발을 통한 대처 97
• 2) 제2차 북핵 위기와 중국의 제고된 위상 100
• 3)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오판 102
• 4) 북핵 위기로 인한 유라시아 철도계획의 무산 103
• 5) 북핵 위기와 북한 체제 유지 104
• 5. 소결 106
• 제 4 장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의 북중관계 108
• 1. 북한 핵개발의 전개과정 108
• 1) 북한 핵개발과 북중관계 메커니즘 108
• 2) 북한 핵개발 전개과정 110
• 2. 1차 핵실험(2006.10.9)과 중국 소외 114
• 3. 북한과 북핵 문제를 분리하는 2차 핵실험(2009.5.25) 120
• 1) 북한의 대담한 시도 123
• 2) 미중협력의 한계 125
• 4. 북중동맹의 딜레마 3차 핵실험 (2013.2.12) 128
• 1) 김정은 등극과 3차 핵실험 129
• 2) 중국의 ‘정상국가 관계’ 전략 131
• 3) 핵실험과 중국의 압력 대처 133
• 4)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崛起) 정책 134
• 5) 3차 핵실험과 북중관계의 변화 137
• 5. 중국의 위협으로 등장한 4차 핵실험 (2016.1.6) 139
• 1) 수직적 핵확산 실험 140
• 2) 4차 핵실험과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142
• 3)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안보 위기 143
• 6. 5차 핵실험 (2016.9.9): 규격화와 표준화 달성 146
• 7. 미국과 직접 대화를 위한 6차 핵실험 (2017.9.3) 148
• 8. 소결 154
• 제 5 장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중관계 157
• 1.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157
• 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전후의 북중관계 162
• 1)제1차 북중회담: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논의 164
• 2)제2차 북중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논의 166
• 3)제3차 북중회담: 북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및 비핵화 논의 172
• 3. 하노이 북미회담 전후의 북중관계 174
• 1)제4차 북중회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사전 논의 175
• 2)제5차 북중회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논의 179
• 4. 소결 186
• 제 6 장 결론 188
• <참고문헌> 197
•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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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남북 핵균형을 위한 미 핵무기 전진배치 방안 분석, 박휘락, 정치정보연구 22(3), , 2019

80. 년대 이란의 핵개발 동인: 비판 지정학을 중심으로, 박장호, 김은비, 국 제정치논총60(4), 2020, , 1970

8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역사와 현실, 서상문, 전략연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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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 탄 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김법헌, 김덕기, 한국동북아논총 (84), , 2017

161.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후방지원활 동과 북중혈맹관계의 강화, 문미라, 동북아역사논총, (57), , 2017

162. 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우 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과의 비교, 한정헌, 정성임, 강성철, 박뿌리, 노태훈, 국가전 략 제22권 1호, , 2016

163. 이스라엘 미국 및 북한 중국 동맹의 안보딜레마 비교: 정치주도형 안보 파트너십 모형을 중심으로, 윤형호, 국제정치논총 50(5),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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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북한 공세국가의 대외인식 연구: 공격적 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와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중심으로, 김진하, 전략연구 27(1), , 2020

167. 냉전기 주요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개과정 비교: 미국, 소련, 중국의 핵 전략 및 핵지휘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박영준,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가을, , 2015

168. 2차 북 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의 향후 전망과 안보평가: 27년 역사를 통해 살펴본 비핵화의 향후 전망과 안보평가, 원상준, 조규표, 이정문, 국방과 기술(482),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