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level of Corporate Awareness of Tax Avo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도출을 위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납세자들이 느끼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요인을 무엇인지에 대한 목적을 두고자 한다. 기업의 조세회피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였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주는지에 실증분석을 사용한 연구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여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6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법과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수준과 조세회피를 위한 인식수준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정부의 설정한 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를 위한 시도가 높다고 인식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관심변수로 성별, 학력 수준, 연령, 소득수준, 정규적 여부, 조세 형평성 인식의 필요성 효과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가 높게 나왔고 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인식수준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조세형평성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주의 적극적 정책은 조세회피도 함께 감소시키며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derive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n the recognition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ar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tax avoidance felt by taxpayers, centering on companies paying corporate tax.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perception were studi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through th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corporate perception of tax avoidance was verified through a research hypothesis using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the level of awareness for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level of awareness for tax avoidanc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t is recognized that the higher the tax rate set by the government, the higher the attempts of corporations to avoid tax.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ge, income level, regularity, and perception on the effect of the necessity of recognition of tax equity were selected as major variables of interest that socio-economic factors affect the corporate perception of tax evas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described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high,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socio-economic fac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rporate perception of tax avoida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reduce tax avoidance and increase fiscal revenue if taxpayers' active policies to raise tax equity awareness to prevent tax evasion can be increa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및 구성 2
•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3
• 1. 선행연구의 검토 3
• 2. 연구가설 설정 6
• Ⅲ. 연구모형 및 표본구성 8
• 1.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8
• 1.1 연구모형 8
• 1.2 변수의 측정 10
• 2. 표본 구성 12
• Ⅳ. 실증분석의 결과 13
• 1. 기술통계량 분석 13
• 2. 상관관계 분석 15
• 3. 연구가설 검증결과 : 회귀분석 결과 19
• Ⅴ. 결 론 26
• 참고문헌 28
• 영문초록 29
• 감사의 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