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rehensible Conundrum: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comparison with Iranian Nuclear Issue = 북한 핵 문제 해결 방향과 전망; 이란 핵 문제와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핵확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요적 접근과 공급적 접근이 가능하다. 수요적 접근에서는 핵확산의 중요 요인을 정치적 의지에 두고 있으며, 공급적 접근에서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경제적 능력에 두고 있다. 그간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접근 방법 중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접근만으로는 개별 국가의 핵확산 결정 문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라크의 경우 핵 보유국이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핵 개발에 성공하지 못 하였고, 독일, 일본의 경우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적 접근과 공급적 접근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 의지와 핵 기회라는 두 개념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한다.

북핵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국가안보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논지를 전개하여,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의 원인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핵 의지와 핵 기회라는 두 개념으로 북한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현재 그들의 핵 프로그램 발전의 차이와 핵 프로그램 발전의 차이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북한과 이란의 핵 정책의 차이는 국가안보와 국내정치 요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이란 두 국가의 국내정치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쳐 각각 다른 핵 정책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국내정치가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출권자 집단과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선출권자 집단 내 소집단을 가리키는 승리연합이라는 두 개념을 활용하였다. 국내정치구조를 설명하는 선출권자 이론으로 북한과 이란의 국내정치구조 및 이에 따른 그들의 다른 핵무기 개발 추진에 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정치 구조는 선출권자 집단 규모 대비 작은 승리연합 집단규모와 작은 승리연합 규모로 인해 지도자가 핵 정책을 사유재로서 결정할 수 있었음에 반해, 이란의 정치 구조는 선출권자 집단규모 대비 큰 승리연합 규모와 큰 승리연합 규모로 인해 신정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와 대통령은 일반 시민 여론을 핵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란의 핵 정책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이란 두 국가는 독재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다른 국내 정치 구조는 다른 핵 개발 추진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보여 준다. 북한 지도자에게 핵 프로그램은 정권 안보라는 사유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지도부를 목표로 삼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 무력이 북한 지도부의 정권 보장으로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1 Research Question 1
• 1.2 Research Objective 6
• 1.3 Methodology 17
• 1.4 Organization of Chapters 23
• II. Literature Review 25
• 2.1 Four Types of Nuclear Motivations 28
• 2.2 Discussion 43
• III. The Nuclear Willingness of North Korea and Iran 47
• 3.1 Determinants of Nuclear Proliferation 52
• 3.1.1 Nuclear Opportunity 52
• 3.1.2 Nuclear Willingness. 54
• 3.2 Comparison of Nuclear Opportunities 60
• 3.2.1 North Korea 61
• 3.2.2 Iran 64
• 3.3 Comparison of Nuclear Willingness 68
• 3.3.1 North Korea. 69
• 3.3.2 Iran 75
• 3.4 Findings of Case Studies 81
• 3.5 Conclusion 88
• IV. The Effect of Domestic Political Structures on Nuclear Weapons Policy 92
• 4.1 Domestic Political Structures and Policy-Making Processes 95
• 4.2 North Korean and Iranian Political Structures 103
• 4.2.1 North Korea 103
• 4.2.2 Iran 108
• 4.3 The Effects of Political Structures on Nuclear Weapons Programs in North Korea and Iran 115
• 4.3.1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116
• 4.3.2 Iran's Nuclear Program 121
• 4.3.3 Findings and Implications 127
• 4.4. Conclusion 129
• V. Conclusion 130
• Bibliography 137
• Abstract 152

참고문헌 (Reference)

1. The Technological Imperative., Bethe, Hans A., Vol. 41, No. 7 (August), , 1985

2. Iran’s Nuclear Calculations., Takeyh, Ray., Vol. 20, No. 2, , 2003

3. North Korea: The Present and The Future., Suh, Daesook., Vol. 5, No. 1, , 1993

4. Negotiating Survival: The Problem of Commitment in USNorth Korean Relations., Grunau, Steven, Vol. 15 (Spring), , 2004

5. The Fail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 Critical Analysis., Matray, James I., Vol. XVII, No. 1 (Spring), , 2013

6. Good for the Shah, Banned for the Mullahs: The West and Iran’s Quest for Nuclear Power., Kibaroglu, Mustafa., Vol. 60, No. 2 (Spring), , 2006

7.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Kwon, Boram, Vol. 28, No. 1 (March), , 2016

8. The Implications of Economic Sanctionson North Korea via Case Studies of Sanctionson Iran and Iraq., Kim, Yi-yeon, Vol. 22, No. 1, , 2018

9. Issues Regarding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Roadmap with a Focus on Implications from the Iran Nuclear Deal., Kim, Jina., Vol. 30, No. 1,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