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도시이론에서 본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 :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in-Win cooperation of South-North Korean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Network City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상보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학문적, 정책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와 민간 중심의 남북교류협력과 비교할 때 다음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첫째,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은 당국관계의 부침이나 동맹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둘째, 민간과 비교할 때 재정과 인력,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동서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독과 서독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중앙정부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동서독 간 이질감 해소와 통일 여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미친 영향이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남북 지방자치단체 단위 교류협력사업을 상t생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적용을 통해 살펴봤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도를 관련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한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럭적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토대와 구축방안 및 구축조건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시 자매결연 방식에 기초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은 도시나 지역 간의 친선을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도시 자매결연 방식에 기초한 사업이 북측의 경제성장과 개방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적의 모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본 논문은 자매결연 후보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전략적 개방 거점”, “도시 간 친화적 측면”, “현실적 측면”에 주목했으며, 이 세 가지 측면을 토대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개성특별시, 함경남도 북청군, 평안남도 양덕군(온천관광지구)을 선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경기북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대상 지역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개성특별시(개풍군), 함경남도 북청군, 평안남도 양덕군(온천관광지구)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유산업에 특화된 경기북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북한의 최적의 교류협력 상대 도시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선정했다. 필자는 북중 접경지역으로서 개성공단과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섬유 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경기북부에 소재한 양주온릉과 북한 개성특별시에 소재한 미개방 왕릉인 후릉, 제릉 합동 개방행사를 통한 조선왕릉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기반조성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사업 아이템 발굴할 수 있다.
셋째, 함경남도 북청군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 간 특산물 종자의 상호교류를 통해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넷째,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과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료, 문화, 웰빙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을 토대로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기반조성과 이를 통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특징들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며,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아이템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자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해서,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성과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중장기적 안목의 지역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5
• 1. 기능주의적 시각 5
• 2. 관여정책적 시각 8
• 3. 상생협력적 시각 10
•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13
• 1. 연구방법 13
• 2. 논문의 구성 14
• 제2장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 16
• 제1절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 16
• 1. 중앙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16
• 1) 냉전기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변화과정 16
• 2) 탈냉전기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변화과정 20
• 2. 남북교류협력의 위상과 역할 25
• 제2절 남북관계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7
•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의의 27
•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위상 변화와 한계 31
• 제3절 남북 도시자매 결연과 남북교류협력사업 33
• 1. 도시자매 결연의 필요성 33
• 2. 자매결연 도시 선정시 주요 고려 요소 35
• 제3장 상생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도시이론 38
• 제1절 네트워크 이론과 적용 가능성 38
• 1. 네트워크 이론의 위상학적 적용으로서의 네트워크 도시이론 38
• 1) 지리학의 관계적 전환 38
• 2) 네트워크 이론과 관계지리학 43
•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적용 가능성 46
• 1) 도시 네트워크의 위상관계 46
• 2) 경제지리학에서의 신뢰와 착근성 문제 48
• 제2절 상생적 협력관계를 위한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적용 52
• 제3절 소결: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속가능한 남북한 상생협력의 방향성 60
• 제4장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도 63
• 제1절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여건 63
•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존 합의와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 63
•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 68
• 제2절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주요 사례 74
•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천과정과 특징 74
•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례 77
• 3. 지방자치단체 단위 남북교류협력 사례의 한계점 86
• 제3절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생상협력 네트워크 구도 89
• 1.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 89
• 2.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전략 92
• 3. 상보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사업 95
• 1) 북한 신의주시와의 섬유기반 남북교류협력사업 95
• 2) 개성특별시와의 문화재 교류 활성화 98
• 3) 함경남도 북청군과의 남북한 특산물 및 종자 상호교류 추진 102
• 4) 평안남도 양덕군과의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추진 106
• 제5장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한 남북한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09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09
• 1.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109
•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결정요인 113
• 1) 관계요인 113
• 2) 조직요인 114
• 3) 상황요인 115
•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조건 117
• 1. 이해관계자 요인 117
• 1) 남북한 중앙정부 117
• 2)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118
• 3) 민간단체 120
• 4) 지역주민 120
• 2. 관계적 요인 121
• 1)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의 공유 122
• 2)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 122
• 3) 조직적 요인 124
• 4) 상황적 요인 126
• 제3절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27
•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127
• 1) 법·제도적 측면 127
• 2)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한 사업추진 128
• 2.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네크워크 구축 132
• 1) 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지위 획득 132
• 2)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에 맞춘 정책 실행 133
• 3.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34
• 제6장 결론 138
• 제1절 연구요약 138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42
• 참고문헌 144
• ABSTRACT 155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제10판, 장영수, 서울: 홍문사, , 2017

2. World city topologies, R. Smith, 27, , 2003

3. Performing the ( sound ) world, S. Smith, 18, , 2000

4. American Primacy in Perspective,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81 ( 4 ) , July/August, , 2002

5. Buildings trust in economic space, J. Murphy, 30, , 2006

6.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J. Murdoch, 29, , 1998

7. World city actor-network , Progress, R. Smith, 27, , 2003

8. 『남북한의 통일 딜레마』, 하상식, 서울: 해남, , 2012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윤창원, 개벽신문 제76호, https://brunch.co.k r/@sichunju/426, , 2018

10.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최진우, 우철구 박건영 편,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 국 . 서울: 사회평론, , 2004

11. Cities of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A. Amin & S. Graham, Unsettling Cities : Movement/Settlement, , 1999

12. 헌법 제3조의 재해석과 현안,, 정재황,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⑨, , 2018

13. 메를로-퐁티와 애매성의 철학, 김형효, 서울: 철학과 현실사, , 1999

14.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 문재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0/26). https: //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0248, , 2017

15.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al Integration, Finn Laursen, 8 ( 3 ), , 2008

16.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김학노, 김두현,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제3 호, , 2013

17. Pathway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J. Weiss, 7, , 1987

18.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노중선, 서울: 사계절, , 1996

19.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 통일과 평화 창간호, , 2009

2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S. Elden, Volume 10, , 2009

21.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최영종, 서울: 아연출판부, , 2003

22.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최대석, 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 서, 2009, , 2009

2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론적 접근,, 김계동, 체제통합연구회편,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서울: 백산서당, , 2005

24. The ‘ relational turn ’ in economic geography, J. Boggs & N. Rantisi, 3, , 2003

25. 평화통일담론의 정립과 활성화 방안,, 이미경,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집, , 2006

26.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강원택, 조홍식, 서울: 푸른길, , 2009

27. 한국사회의 통일담론과 평화통일전략,, 임수환,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 2007

28.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K. Emerson et al, 22, , 2012

29. 남북한 체제통합론: 이론 역사 정책 경험, 김계동, 서울: 명인문화사, , 2006

30. 경상남도 대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표, 정책포커스 -35, 2012, , 2012

31.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신준영, 전영선,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 원, , 2016

32. 통일시대를 향한 부산의 역할과 실천전략,, 임호, 현안연구 -12-706, 2016, , 2016

33. Co-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 A proposed framework, R. Plummer and J. Fitzgibbon, 33 ,, , 2004

34. 기능통합의 이론적 기초: 접근법과 적실성,, 이용필, 이용필 외,남북한 기능통합 론 . 서울: 신유, , 1995

35. Phase space : geography , relational thinking , and beyond, M. Jones, 33, , 2009

36.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와 분권형 대북정책, 신종호, Online Series CO 18-34, , 2018

37. 도시권육성을 위한 지역 간 협력추진시스템, 구교준, 서울: 한국지역학회, , 2011

38.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주재복, 한부영, 서울: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 2006

39.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의 발전방향,, 안성호, 행정논총 제49집 3호, , 2011

40. Intensities of feeling :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N. Thrift, 86, , 2004

41.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 발전방향 모색,, 최용환, 통일부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3차년 사업 결과보고서, , 2013

42. 한반도 균형발전과 남북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김연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연구보고서, , 2018

43.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남북한 문화통합 연구,, 오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 윤리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1998

44. 자본의 도시 :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최병두, 서울: 한울, , 2012

45. 국제정치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박재영, 서울: 법문사, , 1998

46.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정책의제 발굴, 안용준, 대전: 대전세종연구 원, , 2018

47. 통일정책론: 이승만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양영식, 서울: 박영사, , 1997

48.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재복, 충북경제 Issue & Trend 3, , 2010

49. The city network paradigm : measuring urban network externalities, R. Capello, 37, , 2000

50. 정부간 관계에서의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임순미, 동북아연구 11권, , 2010

51. Network cities : creative urban agglomeration for the 21th century, D. Batten, 32, , 1995

52. 글로벌, 로컬, 스케일: 공간과 장소를 둘러싼 정치,, 박경환, 로컬리티 인문학 제 5권, , 2011

53.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그 내용과 정치적 평가,, 김학준, 국제정치논총 제 15집, , 1976

54.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이정훈, 경기: 경기연구원, , 2020

55. 한반도 통일논의 60년: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 신영석, 서울: 평화문제연구 소, , 2008

56. Corridors in the Nethwelands : apple of discord in spatial planning ,, H. Priemus, 92, , 2001

57.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화합과 민족화해의 과제,, 김규원, 평화연구 제25 집, , 2000

58. 신지역주의와 협력거버넌스: 광역경제권 설계의 전제, 배응환, 한국행정학보 제 44집 4호, , 2010

59. Regional policy through co-operation : from urban forum to urban network, M. Amdt et al, 37, , 2000

60. 한국의 통일담론: 역대정권별 특징과 한계를 중심으로, 강동완, 박정란, 북한학연 구 제8권 제2호, , 2012

61. The formation of large scale collaborative resource management institutions, T. Heikkila and A. Gerlak, 33, , 2005

62.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의 갈등구조: 통일담론을 중심으로,, 김도종, 김형준, 국제정치 논총 제40집 4호, , 2000

63. 한국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현실주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이정우, 북한연구학회 보 제15권 제2호, , 2011

64.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강재호, 지방정부연 구 9권 2호, , 2005

65. Governance networks in city-regions : in the spiri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 A. Holmen, 26, , 2011

66. 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분석,, 김흥회, 한국행정 논집 20권 1호, , 2008

67.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김동성, 정책연 구 -58 경기: 경기연구원, 2018, , 2018

68. Thinking through networks and their spatiality : a critique of the US war on terrorism, M. Ettlinger & F. Bosco, 36, , 2004

69.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추진 방향 연구, 김범수, 강 원: 강원연구원, , 2018

70. 사회경제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 소외성과 낙 후성의 형성과 변화, 정은진, 이원호, 김상빈, 박삼옥, 이현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5

7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동성, 경 기: 경기연구원, , 2017

72. 네트워크도시의 이론적 검토와 동남권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권오혁, 한국 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3호, , 2009

73.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laborative planning in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 Gunton and J . Day, 31, , 2003

74.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간 자매결연을 중 심으로,, 우양호, 이정석,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 2010

75. 분단의 언어, 탈분단의 언어: 통일 담론과 북한학이 재현하는 북한의 이미 지,, 전효관, 조한혜정 이우영 엮음,탈분단 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 공존을 위 한 모색 . 서울: 삼인, , 2000

76. Beyond embeddedness : economic practices and the invisible dimensions of transnational business activity, A. Jones, 32, , 2008

77.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 도로 연 결을 중심으로,, 서문탁, 민보경,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권 2호, , 2005

78. Google Earth 위성자료를 통해서 본 신의주시의 공간적 특징: 무역, 산 업,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정은이, KDI 북한경제리뷰 년 3월, 2017, , 2017

79. Leadership in the shaping and implementation of collaboration agendas : How things happen in a ( not quite ) joined-up world, C. Huxham and V. Siv, 43, , 2000

80. The Contribution of the Neofunctionalist and Intergovernmental Theories to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eodor Lucian Moga, 1 ( 3 ), , 2009

81.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부산시와 일본 자 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이정석, 부산: 부산연구원, , 2014

82.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교류: 부산시와 일본 자 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이정석, 해협권연구 https://www.jri.re.kr/conte nts/index.php?mid=040904&job=download&file_path=/periodical/560e 3072ed7e72.pdf, , 2017

83.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으로서의 네트워크도시 – 형성과정, 공간구조, 관리 및 성장 전망에 대한 연구 동향,, 손정렬, 대한지리학회지 제46집 2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