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Regional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regional capabilities need to be accumulated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growth engine cannot be exerted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region. For this, the socio-demographic, economic, regional policy, and spatial factors suggested in the study background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 that affec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are presen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it was examined how the demographic patterns of the region, such as birth, ag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had an effect on it. This study identified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se factors, derive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analyzed the reasons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demographic changes, and suggested regionally customized development plans that could be dealt with in the long term.
For th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ly verified using primary data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and secondary data (statistic DB).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argeted at 22 local governments in Jeollanamdo, the region with the largest proportion of population-declining areas as of 2021.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the temporal range into an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and a questionnaire analysis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2018 data are the most recent among the data for GRDP released so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past 12 yea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The survey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was analyzed by studying the percep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of 22 local governments as of 2021.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of Jeollanamdo has been declining continuously since 2008, and the average annual population decline is 0.3%. In particular,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decrease in the county areas except for Muan. Second, as a result of composing and analyzing balanced panel data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Jeollanamdo from 2008 to 2018, as for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development (GRDP), posi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number of business people, and nega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budget size and moving-in population. Third,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model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i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show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public facilities,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nd reveal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population structure formed by natural and economic factors on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results, the policy for economic/social development based on the perception survey was found to be ① expansion of support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he upper level or central government, ② preparation for various support policies to create new jobs, ③ expansion of local tax reductions to stimulate business activities, ④ expansion of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⑤ development of rural centers (si/gun administrative sites, eup/myeon locations, etc.), ⑥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for business attr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ional status analysis of Jeollanamdo's specialized strategy, a specialized strategy was devised so that a customized strategy could be devised for each region. The proposals include improving the inflow and utilization of retired manpower, creating a settlement base to secure the productive population, strengthening tax support for businesses, and reorganizing the spatial structure to a reduced city-oriented urban development.
In fact, it is judg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future studies in the absence of empirical studies centered on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reg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demographic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on,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it, and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the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such a point can provide a clu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future and influence the follow-up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역량을 집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목표인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배경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 경제적, 지역정책적, 공간적 요인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인구유입 및 유출 등의 인구구조 양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 중 유의한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지역맞춤형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1차자료(공무원 인식조사)와 2차자료(통계DB)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 전라남도의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으로 이원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 GRDP의 경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2년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은 22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의 인식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평균 0.3% 수준의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무안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통계청,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사업체 종사자수, 음(-)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전입인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검정한 결과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지역의 경제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인식조사에 기반한 경제/사회발전 위한 정책으로는 ①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②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③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④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⑤농촌중심지(시·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 개발, ⑥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특화전략을 지역현황분석에서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맞춤형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특화전략을 구상하였다. 은퇴인력 유입과 활용 제고,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사업체 대상 세제지원 강화, 축소도시지향형 도시개발로의 공간구조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후속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실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이론모형 검정, 그리고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이론모형 검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론모형의 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 1. 연구범위 6
• 2. 연구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 9
•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9
• 1. 지역의 인구구조 9
• 2. 지역쇠퇴와 인구구조 변화 16
•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28
• 1.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 28
• 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발전과의 관계 3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 1.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34
• 2.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36
• 3. 시사점 40
• 제3장 연구 설계 42
• 제1절 연구모형 42
• 1. 연구모형 설정 42
• 2. 연구가설 43
• 제2절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44
•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44
• 2. 분석방법 48
•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50
• 제1절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50
• 1. 지역현황자료 분석 50
• 2.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76
• 제2절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81
• 1. 기초 통계분석 81
• 2. 측정도구의 검증 88
• 3. 집단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94
• 4.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99
• 제3절 정책 시사점 및 정책대안 모색 104
• 1. 정책 시사점 104
• 2. 정책대안 모색 111
• 제5장 결론 123
• 1. 연구결과 요약 123
•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24
• 참고문헌 126
• 1. 국내문헌 126
• 2. 외국문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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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 김순은,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6 한일 공동세미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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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등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이삼식,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2015

103.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질임금 및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신관호, 황윤재, 경제분석 11(2), 한국은행. p.1-35,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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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최창용, 한국은행,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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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과소지역의 한계취락 출현과 지역재생: 경상북도 의성군을 사례 로,, 한주성, 대한지리학회지 53(3). pp.327-346, , 2018

113. 우리나라 군지역의 고령화 위기와 동태 성의 인과 순환적 구조분석,, 이종근, 이명석, 김근세, 최남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5(1). pp.75-9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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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광주와 전 남을 중심으로,, 이종하, 이병주, 재정정책논집 22(1). pp.3-36,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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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유형별 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윤성,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2009

123.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생산과 고용 에 미치는 영향,, 박선영, 김동구, 산업경제연구, 26(6). pp.2519-2546, , 2013

124. ․Dai Erbiao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 는 경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3-667, 최윤기, 이상호, 김동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 2013

125.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충북 시 군을 사례로,, 배민기, 채성주, 백기영, 국토연구 81. pp.91-103, , 2014

126. 산업별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자 인구이동의 지역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박승규, 지역산업연구Ⅰ 43(2). pp.231-261, , 2020

127.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 : 한국의 ‘고령화사회’를 중심으로,, 최경식, 협동조합경영연구 27. pp.48-61,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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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농촌지역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 경상남 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안정근, 김동환, 농촌계획 22(4). pp.159-169, , 2016

132. 인구과소지역의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남 고 흥군을 사례로,, 이정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pp.172-184, , 2020

133. A Simultaneous-Equations Model of Cross-National Differentials in Fertility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 Mahdavi , S., 17 ( 2 ), , 1990

134.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 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 조를 중심으로,, 최슬기, 경제와 사회 106. pp.14-40,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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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Wilderness : the nature of urban shrinkage ? the debate on urban restructuring and restoration in Eastern Germany, Rink , D., 4 ( 3 ) . pp.275-292 ., , 2009

137.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 조변화 비교분석,, 심재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pp.125-146, , 2008

138. 지역 낙후성의 구조와 전환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사회적 창조적 자본이론의 관점,, 성경륭, 박준식, 정동일, 지역사회학 10(2), pp.31-62, , 2009

139. 도시쇠퇴와 수축의 원인가 대응전략 연구 –리버풀과 라이프치히 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준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97-115, , 2014

140.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상근,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9(3). pp.309-332, , 2005

141.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VARX 모형을 이용한 한국(1987～2017) 사례 분석,, 조하현, 임형우, 임성훈, 한국경제연구 37(4). pp.113-142, , 2019

142. 읍․면지역 한계고령화의 인과순환적 구조분석과 인구소멸 임계점 에 대한 시뮬레이션,, 최남희,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7(1). pp.107-134, , 2016

143.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홍기석, 한국개발연구원, , 2003

144. 대도시 도심부의 인구변동과 쇠퇴 양상의 변화 - 도심쇠퇴의 이 완과 도심회귀 증후의 검토,, 임석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pp.599-614, , 2016

145.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제성숙화 요인 : 인구학적 변화와 취업 구조변화의 성장둔화 효과,, 강두용, 국제경제연구 15(3). pp.93-132, , 2009

146. 일본의 고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 작은 거점 만들기 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임상연, 변필성, 국토정책 Brief 492. pp.1-6, , 2014

147. 인구구조의 변화로 본 고령화 동향과 연령별 주택수요의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김태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1). pp.37-45, , 1994

148.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지형도를 바꾼다 ‘행복한 고령화 시대’ 위 한 체계적 정책 필요인구와 경제,, 김은경, January. pp.10-11, , 2016

149.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경록, 이헌창, 승정헌, 김형종, 박이택,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 2012

150.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선형⋅비선형 관계 분석,, 이순호, 한일경상논집 88. pp.97-118, , 2020

151.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 전망: 일반균형론적 접근 (Korea’s Demographic Changes and a Long-Term Growth Projec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권규호, KDI Policy Study 26. pp.1-75,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