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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내재화된 체제적 렌트메커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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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0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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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유지와 세습 강화를 위한 북한의 특수성이 내재화된 ‘체제적 렌트메커니즘(rent-mechanism for regime)의 존재 증명에 두었다. 또한,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내재화(internalization)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요인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권력독점이 렌트를 창출(rent creation)하고, 렌트를 배분(rent allocation)하며, 렌트추구(rent-seeking) 활동으로 이어져 확산·지속한다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권력자(leadership)에 의한 렌트추구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북한 렌트추구의 변화 가능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rent-mechanism)은 권력독점이 태동시켰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에 있다. 북한의 권력독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의 독점이다. 김일성은 6·25전쟁과 전후 시기에 1당 지배체제 구축과 함께 반대파와 소극적 지지자 세력을 제거하고 유일 권력자에 오른다. 반면 지지세력의 필요에 따라 정치엘리트 집단을 조직하였다. 이로써 수직적 지배구조의 정점인 권력독점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생산수단의 독점이다. 특히 권력독점에 의한 노동력 독점이다. 재원 투자 없이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대중적 노력 동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일성은 이를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력동원운동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다. 노력동원운동이 이념으로 전개되어 권력독점을 내재화(internalization)시켰음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독점의 형성과정은 김정일·김정은 시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에는 반대파와 불만 세력 제거를 위한 ‘심화조 사건’, 노력동원을 위한 ‘우리식사회주의’ 운동이 선군사상으로 이념화되어 권력독점을 내재화시켰다. 김정은 시대에는 반대파와 불만 세력 제거를 위한 ‘12·12정변’, 노력동원을 위한 ‘정면돌파’운동 이었다. 노력동원의 형태는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등의 형태로 동원된다. 이와 같은 권력독점은 수직적으로 권력자에 의해 렌트(rent)가 창출(creation)되어 정치엘리트에게 배분(allocation)되고 사회구성원들의 렌트추구(rent-seeking) 활동이 정치·경제·사회에 내재화되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렌트추구 유형으로 외연적렌트(external rents), 내연적렌트(internal rents), 악성렌트(malign rents)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은 재산권 독점이 배경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대부분은 국유이다. 북한의 수령제는 ‘수령이 곧 국가이다’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는 곧 수령의 재산권 독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도 국가 소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기업은 대부분이 당·군·기관의 소유로써 한국의 그룹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정부개입에 의한 독점이득을 추구하는 체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만 렌트추구 형태가 김일성 시대에는 외연의존 렌트추구, 김정일 시대에는 외화벌이 형태의 독점적 렌트추구, 김정은 시대에는 경쟁적 렌트추구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셋째, 렌트메커니즘은 북한을 딜레마의 늪에 빠지게 하였다. 권력독점과 생산수단의 독점, 수직적 명령 경제운영 방식, 관료적 조정에 의한 계획경제와 기업운영의 연성예산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만성적 생산 병목 현상,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와 계속된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로 인한 저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이 또한 렌트메커니즘이 낳은 현상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같은 늪에 빠져 결국 붕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통제·규제를 높여 체제 안정성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장기간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넷째, 시장사회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6·28조치와 5·30조치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제도화 방침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들을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 즉 과거의 한 경제운영 방법에 머물러 있던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것의 토대는 2002년 7·1조치 였으며, 그 이전의 1984년 8·3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이었다. 사회주의의 생산 병목과 부족 경제, 저발전은 필연적으로 암시장을 태동시키고 뒷거래를 확산시킨다. 또한, 반드시 관료들의 사적 이익추구로 악용되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다. 권력독점과 생산수단의 국가 독점을 폐지하지 않는 한 만성적 병목과 부족 경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권력독점, 재산권 독점의 변화 없이 계획경제 부문에서 이차경제를 분권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유지와 암시장의 통제가 목표이다. 북한은 계획경제에서 이차경제을 분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위한 독점권을 배분하였다. 즉 독점적 렌트추구(monopolistic rent-seeking)의 형성과 확산은 북한의 암시장을 통제하여 제한된 시장(limited market)으로 머물도록 이용하였다. 이것은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고있는 시장 형태로, 시장과 계획의 이중체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영 방법의 제도화는 사적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져 경쟁적 렌트추구(competitive rent-seeking) 활동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의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방향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은 경제체제에서는 점진적 시장사회주의로 이행 가능성이 있음을 평가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 실상을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관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평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 원인이 거듭된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와 렌트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손실과 국가 부(富) 감소가 누적되어 쌓인 결과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시장경제로의 제도화에 달려있음을 제안한다. 경쟁적 시장주의로의 발전은 효율성을 높이고 렌트와 부패가 소멸하게 되어 국가 경제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게 되어 투자유치를 가능케 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권력독점이 렌트추구를 내재화시켰으며, 그 결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적 렌트메커니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3김에 걸친 렌트추구의 활동에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유지와 세습 강화를 위한 북한의 특수성이 내재화된 ‘체제적 렌트메커니즘(rent-mechanism for regime)의 존재 증명에 두었다. 또한,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체...

      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유지와 세습 강화를 위한 북한의 특수성이 내재화된 ‘체제적 렌트메커니즘(rent-mechanism for regime)의 존재 증명에 두었다. 또한,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내재화(internalization)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요인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권력독점이 렌트를 창출(rent creation)하고, 렌트를 배분(rent allocation)하며, 렌트추구(rent-seeking) 활동으로 이어져 확산·지속한다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권력자(leadership)에 의한 렌트추구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북한 렌트추구의 변화 가능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rent-mechanism)은 권력독점이 태동시켰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에 있다. 북한의 권력독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의 독점이다. 김일성은 6·25전쟁과 전후 시기에 1당 지배체제 구축과 함께 반대파와 소극적 지지자 세력을 제거하고 유일 권력자에 오른다. 반면 지지세력의 필요에 따라 정치엘리트 집단을 조직하였다. 이로써 수직적 지배구조의 정점인 권력독점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는 생산수단의 독점이다. 특히 권력독점에 의한 노동력 독점이다. 재원 투자 없이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대중적 노력 동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일성은 이를 위하여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력동원운동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다. 노력동원운동이 이념으로 전개되어 권력독점을 내재화(internalization)시켰음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독점의 형성과정은 김정일·김정은 시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에는 반대파와 불만 세력 제거를 위한 ‘심화조 사건’, 노력동원을 위한 ‘우리식사회주의’ 운동이 선군사상으로 이념화되어 권력독점을 내재화시켰다. 김정은 시대에는 반대파와 불만 세력 제거를 위한 ‘12·12정변’, 노력동원을 위한 ‘정면돌파’운동 이었다. 노력동원의 형태는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등의 형태로 동원된다. 이와 같은 권력독점은 수직적으로 권력자에 의해 렌트(rent)가 창출(creation)되어 정치엘리트에게 배분(allocation)되고 사회구성원들의 렌트추구(rent-seeking) 활동이 정치·경제·사회에 내재화되었다. 이에 따른 북한의 렌트추구 유형으로 외연적렌트(external rents), 내연적렌트(internal rents), 악성렌트(malign rents)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은 재산권 독점이 배경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대부분은 국유이다. 북한의 수령제는 ‘수령이 곧 국가이다’라는 이념적 토대 위에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는 곧 수령의 재산권 독점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력도 국가 소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기업은 대부분이 당·군·기관의 소유로써 한국의 그룹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정부개입에 의한 독점이득을 추구하는 체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만 렌트추구 형태가 김일성 시대에는 외연의존 렌트추구, 김정일 시대에는 외화벌이 형태의 독점적 렌트추구, 김정은 시대에는 경쟁적 렌트추구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셋째, 렌트메커니즘은 북한을 딜레마의 늪에 빠지게 하였다. 권력독점과 생산수단의 독점, 수직적 명령 경제운영 방식, 관료적 조정에 의한 계획경제와 기업운영의 연성예산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만성적 생산 병목 현상,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와 계속된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로 인한 저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이 또한 렌트메커니즘이 낳은 현상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같은 늪에 빠져 결국 붕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통제·규제를 높여 체제 안정성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장기간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넷째, 시장사회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6·28조치와 5·30조치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제도화 방침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들을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하였다. 즉 과거의 한 경제운영 방법에 머물러 있던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것의 토대는 2002년 7·1조치 였으며, 그 이전의 1984년 8·3인민 소비품 생산운동이었다. 사회주의의 생산 병목과 부족 경제, 저발전은 필연적으로 암시장을 태동시키고 뒷거래를 확산시킨다. 또한, 반드시 관료들의 사적 이익추구로 악용되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다. 권력독점과 생산수단의 국가 독점을 폐지하지 않는 한 만성적 병목과 부족 경제,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권력독점, 재산권 독점의 변화 없이 계획경제 부문에서 이차경제를 분권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체제유지와 암시장의 통제가 목표이다. 북한은 계획경제에서 이차경제을 분권화하면서 재정수입을 위한 독점권을 배분하였다. 즉 독점적 렌트추구(monopolistic rent-seeking)의 형성과 확산은 북한의 암시장을 통제하여 제한된 시장(limited market)으로 머물도록 이용하였다. 이것은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고있는 시장 형태로, 시장과 계획의 이중체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운영 방법의 제도화는 사적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져 경쟁적 렌트추구(competitive rent-seeking) 활동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의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방향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은 경제체제에서는 점진적 시장사회주의로 이행 가능성이 있음을 평가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렌트메커니즘 실상을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관점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평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경제위기 원인이 거듭된 경제발전 계획의 실패와 렌트메커니즘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손실과 국가 부(富) 감소가 누적되어 쌓인 결과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시장경제로의 제도화에 달려있음을 제안한다. 경쟁적 시장주의로의 발전은 효율성을 높이고 렌트와 부패가 소멸하게 되어 국가 경제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게 되어 투자유치를 가능케 되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권력독점이 렌트추구를 내재화시켰으며, 그 결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적 렌트메커니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3김에 걸친 렌트추구의 활동에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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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rent-mechanism for regime' in which North Korea's specificity is internalized for maintaining the regime and strengthening hereditary powe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economic system in the background of internalization was analyzed and factors were deduced.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that monopoly power leads to rent creation, rent allocation, and rent-seeking activities to spread and continue. Accordingly, the characteristics of rent-seeking by the leadership of the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were derived.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s rent-seeking and 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First, North Korea's rent-mechanism gave birth to a monopoly of power.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is in the “communist party’s monopoly on power”. North Korea's monopoly of power has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monopoly of governanc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period, Kim Il-sung established a one-party ruling system and removed the opposition and passive supporters and ascended to the sole pow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needs of his supporters, he organized a group of political elites. As a result, it occupied the monopoly of power, the pinnacle of vertical governance. The second is the monopoly of the means of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monopoly of labor power by the monopoly of power. The mobilization of mass efforts is the only alternative to bring about an increase in production without financial investment. For this purpose, Kim Il-sung launched the “Cheonlima Movement” and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productivity through the effort mobilization movement. It was derived that the effort mobilization movement developed as an ideology and internalized the monopoly of power.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power monopoly appeared similarly i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In the Kim Jong-il era, the ‘Simhwajo Incident’ to eliminate opposi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he ‘our-style socialism’ movements for mobilizing efforts were ideologicalized as the military-first ideology and internalized the monopoly of power. In the Kim Jong-un era, it was the “12/12 Coup” to eliminate opposi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he “head-on breakthrough” movement to mobilize efforts. Efforts are mobilized in the form of 100-day battles and 150-day battles. In such a monopoly of power, rent were created by those in power vertically and allocated to the political elite, and the people's rent-seeking activities were internalized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a result, the types of rent-seeking in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rents, internal rents, and malign rents.
      Second, the rent-mechanism in North Korea is based on the monopoly of property rights. In socialism, most of the means of production are state-owned. The North Korean leader system is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that ‘Suryong is the state’.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means that the monopoly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leader is established. Accordingly, the labor force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ownership. Most North Korean companies are owned by the party, military, and institutions, and are operated like South Korean group companies. Therefore,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has a background that has no choice but to operate as a system that pursues monopoly gain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in the Kim Il-sung era, rental pursuits were characterized by external dependence, monopolistic rent-seeking in the form of earning foreign currency in the Kim Jong-il era, and competitive rent-seeking in the Kim Jong-un era.
      Third, the rent-mechanism plunged North Korea into a swamp of dilemma. It has problems such as monopoly of power, monopoly of means of production, vertical command economic operation method, planned economy due to bureaucratic adjustment and soft budget constraint for corporate operation. The result has been a swamp of chronic production bottlenecks, a shortage economy, low growth due to continued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inflation. This is also a phenomenon produced by the rent-mechanism. Socialist countries in the past fell into such a swamp and eventually collapsed. Therefore, North Korea is in the long-term dilemma of whether to go in the direction of system stability by increasing control and regulation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or on the path of reform and openness.
      Fourth, it was evaluated that it show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to market socialism gradually. The policy of institutionalizing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6·28 measures and the 5·30 measures' under the Kim Jong-un era shows this. North Korea enacted these measu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2019. In other words, it institutionalized what had remained in the past economic management method. The basis for this was the 7·1 measures in 2002, and before that, the 8·3 People's Consumer Goods Production Movement in 1984. Socialist production bottlenecks, tribal economy, and underdevelopment inevitably spawn a black market and spread back trade. In addition, it is always misused by bureaucrat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resulting in a political crisis. Until the monopoly of power and the state monopoly of the means of production are abolished, chronic bottlenecks, shortages, and low growth cannot be overcome. Accordingly, North Korea decentralized the secondary economy in the planned economy sector without any change in monopoly on power or monopoly on property rights. However, the goal is to maintain the system and control the black market. While decentralizing the secondary economy from the planned economy, North Korea distributed monopoly rights for fiscal revenue. In other words, the formation and spread of monopolistic rent-seeking was used to control the North Korean black market and stay as a limited market. This is a market type that aims to return to a planned economy, and is a dual system of market and planning. Nevertheles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methods in the Kim Jong-un era led to the spread of the private economy, which led to the spread of competitive rent-seeking activities. This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arket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model. Therefore, in the future,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gradual market socialism.
      Fifth, the reality of North Korea's rent-mechanism was evaluat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om the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t has been proved that the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s the cumulative result of social losses and reduction of national wealth as a result of repeated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 rent-mechanism.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depends on institutionalization into a market economy.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marketism can strengthen the national economy by increasing efficiency and eliminating rents and corruption. This is because by gaining trus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t is possible to attract investment and lay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is study, in the process of forming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 monopoly of power internalized the rent-seeking, and as a result, the existence of the ‘rent-mechanism for regime’ aimed at maintaining the system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s rent-seeking activities across the three Kim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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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rent-mechanism for regime' in which North Korea's specificity is internalized for maintaining the regime and strengthening hereditary powe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rent-mechanism for regime' in which North Korea's specificity is internalized for maintaining the regime and strengthening hereditary powe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economic system in the background of internalization was analyzed and factors were deduced. We analyzed the determinants that monopoly power leads to rent creation, rent allocation, and rent-seeking activities to spread and continue. Accordingly, the characteristics of rent-seeking by the leadership of the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were derived.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s rent-seeking and 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First, North Korea's rent-mechanism gave birth to a monopoly of power.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is in the “communist party’s monopoly on power”. North Korea's monopoly of power has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monopoly of governance.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post-war period, Kim Il-sung established a one-party ruling system and removed the opposition and passive supporters and ascended to the sole power.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needs of his supporters, he organized a group of political elites. As a result, it occupied the monopoly of power, the pinnacle of vertical governance. The second is the monopoly of the means of production. In particular, the monopoly of labor power by the monopoly of power. The mobilization of mass efforts is the only alternative to bring about an increase in production without financial investment. For this purpose, Kim Il-sung launched the “Cheonlima Movement” and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productivity through the effort mobilization movement. It was derived that the effort mobilization movement developed as an ideology and internalized the monopoly of power.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power monopoly appeared similarly in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In the Kim Jong-il era, the ‘Simhwajo Incident’ to eliminate opposi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he ‘our-style socialism’ movements for mobilizing efforts were ideologicalized as the military-first ideology and internalized the monopoly of power. In the Kim Jong-un era, it was the “12/12 Coup” to eliminate opposition and dissatisfaction, and the “head-on breakthrough” movement to mobilize efforts. Efforts are mobilized in the form of 100-day battles and 150-day battles. In such a monopoly of power, rent were created by those in power vertically and allocated to the political elite, and the people's rent-seeking activities were internalized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a result, the types of rent-seeking in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rents, internal rents, and malign rents.
      Second, the rent-mechanism in North Korea is based on the monopoly of property rights. In socialism, most of the means of production are state-owned. The North Korean leader system is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that ‘Suryong is the state’.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means that the monopoly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leader is established. Accordingly, the labor force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ownership. Most North Korean companies are owned by the party, military, and institutions, and are operated like South Korean group companies. Therefore,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has a background that has no choice but to operate as a system that pursues monopoly gains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in the Kim Il-sung era, rental pursuits were characterized by external dependence, monopolistic rent-seeking in the form of earning foreign currency in the Kim Jong-il era, and competitive rent-seeking in the Kim Jong-un era.
      Third, the rent-mechanism plunged North Korea into a swamp of dilemma. It has problems such as monopoly of power, monopoly of means of production, vertical command economic operation method, planned economy due to bureaucratic adjustment and soft budget constraint for corporate operation. The result has been a swamp of chronic production bottlenecks, a shortage economy, low growth due to continued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inflation. This is also a phenomenon produced by the rent-mechanism. Socialist countries in the past fell into such a swamp and eventually collapsed. Therefore, North Korea is in the long-term dilemma of whether to go in the direction of system stability by increasing control and regulation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or on the path of reform and openness.
      Fourth, it was evaluated that it shows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to market socialism gradually. The policy of institutionalizing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6·28 measures and the 5·30 measures' under the Kim Jong-un era shows this. North Korea enacted these measu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2019. In other words, it institutionalized what had remained in the past economic management method. The basis for this was the 7·1 measures in 2002, and before that, the 8·3 People's Consumer Goods Production Movement in 1984. Socialist production bottlenecks, tribal economy, and underdevelopment inevitably spawn a black market and spread back trade. In addition, it is always misused by bureaucrat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resulting in a political crisis. Until the monopoly of power and the state monopoly of the means of production are abolished, chronic bottlenecks, shortages, and low growth cannot be overcome. Accordingly, North Korea decentralized the secondary economy in the planned economy sector without any change in monopoly on power or monopoly on property rights. However, the goal is to maintain the system and control the black market. While decentralizing the secondary economy from the planned economy, North Korea distributed monopoly rights for fiscal revenue. In other words, the formation and spread of monopolistic rent-seeking was used to control the North Korean black market and stay as a limited market. This is a market type that aims to return to a planned economy, and is a dual system of market and planning. Nevertheles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methods in the Kim Jong-un era led to the spread of the private economy, which led to the spread of competitive rent-seeking activities. This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arket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model. Therefore, in the future,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gradual market socialism.
      Fifth, the reality of North Korea's rent-mechanism was evaluat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om the 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t has been proved that the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s the cumulative result of social losses and reduction of national wealth as a result of repeated failure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 rent-mechanism.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depends on institutionalization into a market economy.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marketism can strengthen the national economy by increasing efficiency and eliminating rents and corruption. This is because by gaining trus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t is possible to attract investment and lay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is study, in the process of forming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 monopoly of power internalized the rent-seeking, and as a result, the existence of the ‘rent-mechanism for regime’ aimed at maintaining the system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North Korea's rent-seeking activities across the three Kims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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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4
      • 1. 북한의 원조와 경제체제 변화 관련 연구 4
      • 2. 시장화와 제도화 관련 연구 7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4
      • 1. 북한의 원조와 경제체제 변화 관련 연구 4
      • 2. 시장화와 제도화 관련 연구 7
      • 3. 렌트추구와 체제 변화 관련 연구 9
      • 4. 분석 틀 12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5
      • 1. 연구 범위 15
      • 2. 연구 구성과 방법 15
      • 제2장 렌트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 제1절 렌트 개념 및 유형 연구 18
      • 1. 렌트 개념 18
      • 2. 렌트의 유형 22
      • 제2절 체제적 렌트메커니즘의 개념 정의 29
      • 제3절 북한의 시장 이론 37
      • 제4절 렌트추구와 경제의 후생 이론 39
      • 제3장 김일성 시대(1953.7~1990.5) 렌트메커니즘 내재화 44
      • 제1절 김일성의 1인 권력 독점과 렌트추구 44
      • 1. 625전쟁과 사회주의 국가건설 44
      • 2. 김일성의 당권장악과 1당 지배체제 구축 45
      • 3. 사회주의 건설과 천리마 운동 48
      • 4. 권력투쟁과 반종파 투쟁 51
      • 5. 주체사상 52
      • 6. 주체사상과 권력 독점 55
      • 7. 김일성의 정치공학과 신화화된 자력갱생 61
      • 제2절 대외 원조와 렌트메커니즘 태동 70
      • 1. 대외 원조와 재산권 독점 70
      • 2. 렌트메커니즘의 태동과 내재화 74
      • 제3절 수령경제와 렌트메커니즘 82
      • 1. 수령경제 태동 배경 82
      • 2. 계획메커니즘과 렌트메커니즘의 이중체제 87
      • 3. 와크 시스템 태동과 렌트추구(rent-seeking) 92
      • 제4절 독점적 렌트추구와 분권화암시장 96
      • 제4장 김정일 시대(1990.5~2011.12) 렌트메커니즘 내재화 99
      • 제1절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99
      •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체제수호 99
      • 2. 이념 강화와 후계체제 완성 101
      • 3. 선군정치와 선군사상 102
      • 4. 통치 이데올로기화와 강성대국 건설 104
      • 제2절 군사경제와 제한적 시장 106
      • 1. 경제발전 제3차 7개년 계획과 실패 107
      • 2. 외화벌이의 급속한 확대 108
      • 제3절 선군정치와 시장 구분 112
      • 1. 선군정치 전기(1995~2001년)와 시장 확대 배경 112
      • 2. 선군정치 후기(2002~2011)와 시장 제도화 116
      • 제4절 군사경제와 렌트메커니즘 120
      • 1. 정치 관료와 시장세력의 렌트추구 120
      • 2. 암시장의 확대와 렌트추구 확산 122
      • 3. 외화벌이 확산과 렌트기반 경제 124
      • 4. 시장 억제와 화폐개혁 126
      • 제5장 김정은 시대(2012~2021) 렌트메커니즘 내재화 129
      • 제1절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엘리트 129
      • 1. 북한의 권력 승계와 권력엘리트 129
      • 2. 1212정변과 권력 갈등 134
      • 3. 권력자와 정치엘리트의 관계 138
      • 제2절 사적 경제와 렌트메커니즘 140
      • 1. 우리식경제관리방법(628조치)과 사적경제 활동 140
      • 2. 화폐 자본가: 돈주와 경쟁적 렌트추구 152
      • 3. 사적 경제와 경쟁적 렌트추구 159
      • 제6장 렌트메커니즘 변화 가능성 161
      • 제1절 렌트메커니즘 배경과 경제 현상 161
      • 1. 북한의 렌트메커니즘 형성 과정 162
      • 2. 렌트추구 유형과 사례 172
      • 제2절 유산으로 렌트메커니즘 178
      • 1. 김일성의 유산 180
      • 2. 김정일의 유산 184
      • 3. 상속자 김정은 187
      • 제3절 렌트추구와 통제 191
      • 1. 통제 기제와 묵인자율 192
      • 2. 제한된 시장 현상 194
      • 제4절 렌트추구의 변화 가능성 197
      • 1. 독점적 렌트추구와 경쟁적 렌트추구의 사회적 비용 함의 197
      • 2. 렌트메커니즘에 따른 통제규제 함의 199
      • 3. 독점적경쟁적 렌트추구와 통제규제의 변화 가능성 201
      • 제7장 결론 208
      • 참고문헌 213
      • 국문초록 225
      • ABSTRACT 228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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