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경제협력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연구 : 호혜성, 변동성, 잠재성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Korea·Russia economic cooperation : focusing on reciprocity, volatility, potentiality fa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has rapidly develop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the past thirty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lthough active trade and commerce along with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undergone several ups and downs due to changes of the external factor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dramatically expanded in various sectors. The strong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two to strengthen and enhance the cooperation have been reflected by numerous policies that serve as driving forces of relationship development. Despite of vigorous attempts, the evaluation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deem relatively insufficient considering its potential and quality. In particular, the recent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have dwindled. When compared to their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the passive attitude of the two toward enhanced cooperation has led to inadequate performance. Stemming from this circumstances in which furth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poses great importance, exploration and re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structure, and opportunities seem necessary in install new milestones of establishing and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in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ent trade and investment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from early 2000s, and to categorize accordingly with new criteria-Reciprocity, Volatility, Potentiality-to gain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current cooperative relationship. It simultaneously juxtapose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with those of Germany, China, and Japan, who are equipped with strong presence and great competitiveness in Russian market, to determine the relative position and level of cooperati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begins with theoretical discussion of definition and quality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mplementation of evaluative categorization including Reciprocity (interdependence, complementarity), Volatility (sensitivity, vulnerability), and Potentiality (interconnectivity, competitiveness), measurement of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ttempt to strengthen objectivity and creditability, this research utilizes and analytical indices and statistics of trade and investment
Analysis of the factors including Reciprocity, Volatility, Potentiality has generated the result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s gauged at a medium level of reciprocity; high level of volatility; and adequate potentiality. Although the two maintain great level of interdependence in trade and commerce based on mutual complementarity in economic structure, the relatively low investment activity level due to asymmetrical investment structure is observed. The trade and commerce environment of the two countries suffers from high level of sensitivity and vulnerability toward external factors and changes while volatility in investment sector is low. Despite low interconne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the investment sector possesses great level of potentiality of rapid growth and expansi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several significances as following; 1) construc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ncompasses evaluative criteria-Reciprocity, Volatility, and Potentiality-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ooperation; 2) presenting implications via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s a whole and periodic activity; 3) comparing the level of cooperation of the two relative to other competing countries to determine the position and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4) formulating a logical proposition that conveys economic and policy measures for enhancement and expans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은 수교 이래 30년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는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몇 차례 부침을 겪었으나 다양한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양국 정부의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여러 정책들로 제시되며 관계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진전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그 잠재력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질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과 투자부문은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며 협력에서도 큰 성과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위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가지는 성격과 구조, 수준을 재평가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관계 설정과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을 호혜성, 변동성, 잠재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가지는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러시아시장에서의 경쟁국가인 독일, 중국,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 양국 협력의 상대적인 위치나 수준을 함께 파악해본다.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협력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호혜성(상호의존성, 상호보완성), 변동성(민감성, 취약성), 잠재성(상호연결성, 경쟁성)이라는 경제협력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성격과 구조, 그 수준을 분석한다. 특히 분석 과정에 있어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제반지수 및 통계자료 분석을 이용해 개별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호혜성, 변동성, 잠재성 요인을 통한 분석결과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협력은 중간 수준의 호혜성, 높은 수준의 변동성,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호혜성의 경우, 양국은 경제구조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무역에서의 높은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부문에서의 낮은 의존성과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 경제협력의 변동성의 경우, 양국은 대외환경변화나 충격에 대해 민감성과 취약성이 높은 무역구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투자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성의 경우, 무역과 투자에서의 낮은 상호연결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부문에서는 충분한 확대 여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로는 첫째, 경제협력의 정의나 성격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호혜성, 변동성, 잠재성이라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분석 및 평가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전체적, 시기별 구분에 따른 성격과 구조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경쟁국가들과 비교분석함으로 양국 협력의 상대적인 위치나 수준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 제 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경제협력평가방법론 11
• 제 1절 경제협력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 11
• 제 2절 국가 간 경제협력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17
• 제 3절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26
• 제 4절 경제협력평가 분석의 틀 33
• 1. 분석의 구성요소 35
• 2. 분석의 지표선정 45
• 3. 분석의 틀과 방법 59
• 제 3장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호혜성 분석 63
• 제 1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의 상호의존성 63
• 제 2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의 상호보완성 79
• 제 4장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변동성 분석 89
• 제 1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의 민감성 89
• 제 2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의 취약성 103
• 제 5장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잠재성 분석 117
• 제 1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의 상호연결성 117
• 제 2절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과 투자의 경쟁성 143
• 제 6장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평가와 확대방안 179
• 제 1절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평가결과 179
• 제 2절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201
• 제 7장 결론 211
• 제 1절 연구결과 요약과 의미 211
•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19
• 참고문헌 222
• ABSTRACT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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