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치민주주의의 발전 경로와 실천 : 경기 중부-군포지역의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주민자치의 상호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 The Path and Practic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elf-Governing Democracy : Focusing on the combination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the Residents' Self-Governing Movement in the central Gyeonggi-do – Gunpo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대의제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자와 공화주의자에 의해 설계된 후, 현실 정치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발전하면서 정당정치와 선거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본체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그동안 대의제가 소홀히 했던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인 인민의 직접 지배 원리를‘자치’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대의제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권력의 주체인 인민의 자주적인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파당적이고 소모적 정당정치에 의해 민주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주권자인 인민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대의제는 인민주권의 원칙에서 큰 결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 한계의 근본 원인을 원래 민주주의가 추구했던 인류적 가치의 상실과 ‘인민의 자치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인민주권의 원리에 내재한 인간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공공선은, 스스로 통치하고 복종하는 인민의 자치적 정치 행위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되고, 정치공동체의 자치성, 민주성, 연대성이 상실될수록 대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자치민주주의를 대의제와 별도의 이념에 기초해 작동되는 공동체형과 대의제에 개입하여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인민주권의 정신과 지향점을 상실한 대의제에 대한 보완 및 극복은 자아실현과 공공선이 발양되는‘인민 자치력’의 실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인민의 참여, 계발된 숙의, 입법권, 공공선 추구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인민의 자치력’은, 인류를 자아실현과 공공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집적 동물에서 진화한 정치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적인 정치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진화하며, 동시에 공동사회의 집합적 이익과 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로는 잘 알려진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공동체와 충남 홍성군의 홍동마을, 강원도 원주의 협동조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기 중부 – 군포지역을 한국의 특징적 사례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경기 중부 - 군포는 전통적 민주화운동과 주민자치가 이원적이면서도 상호 결합하는 한국의 민주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역 차원으로 심화하는 자치민주주의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한국의 전통적 민주화와 주민자치운동이 서로 고유의 영역으로 존재하면서도, 상호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민주화운동과 주민자치운동이 분리된 것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상호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자치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한국의 유형에 대한 비교는 경기 중부-군포지역에서의 ‘정치적 자치력’,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개념과 다른 유형에서의 ‘경제적 자치권’의 개념을 배합하여 분석틀을 추출함으로써, 현재 자치민주주의 유형의 다양성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결국, 이 지역이 나타내는 이원적 결사체의 네트워킹을 통해 ‘인민의 자치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느냐에 따라 이후 한국적 특성을 가진 자치민주주의의 유형의 성과도 결정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범위·대상 및 내용 8
• 3. 선행 연구 검토 19
• 4. 사례에 관한 분석틀 39
• Ⅱ. 자치민주주의 개념과 조건 42
• 1. 자치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 42
• 1) 개념과 이념 및 국내 논의 42
• 2) 공동체형 자치민주주의 74
• 3) 참여형 자치민주주의 108
• 2. 자치민주주의의 사회적 조건과 토대 120
• 1) 사회적 조건 인민의 자치력 120
• 2) 경제 권력과 자치의 관계 137
• 3. 소결 : 자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관계 142
• Ⅲ. 자치민주주의의 실천 사례 147
• 1. 외국 사례 – 스위스 브라질 캐나다 일본 미국 147
• 2. 국내 사례 171
• 1) 서울 마포 성미산공동체 171
• 2) 충남 홍성군의 홍동마을 189
• 3) 강원도 원주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200
• Ⅳ. 경기 중부·군포지역: 이원적 상호 연결형 자치 212
• 1. 군포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 212
• 2. 군포지역 자치민주주의 현황 238
• 3. 경기 중부지역의 이원적 상호연결형 자치 278
• 4. 소결 323
• 1) 한국과 외국 사례 유형의 비교 323
• 2) 한국의 자치민주주의 유형 비교 331
• Ⅴ. 결론과 제언 338
• 1. 요약과 결론 338
• 2. 과제와 제언 343
• 참고문헌 349
• ABSTRACT 361
• 부록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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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서울시 마포 구‘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을 사례로”, 김상민, 시민사회와 NGO 2005 제3 권 제2호.8), , 2005

134. “도시재생을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캐나다(퀘벡), 미국(포틀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박경옥, , 2019

135.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사의 협동조합운동: - 조합활동의 연대 범위와 운영방침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86집(2019년 3월), 조형열, 1∼36쪽,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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