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NG 도입의 전략적 고찰 :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대 후반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에 새로운 에너지 안보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2020년대 중반 기존 장기 천연가스 장기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LNG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여건과 한국, 중국, 일본의 LNG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이 LNG 도입에 있어 미국산 LNG의 경쟁력을 고찰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 70~80 수준일 때 미국산 LNG는 기타 지표들과 가격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저유가 전망 시 미국산 LNG 가격은 카타르, 러시아산 LNG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미국산 LNG의 가스 재판매 가능성이 기타 지표들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진다. 한편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에 있어서 미국산 LNG 도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가지는 함의가 크다.
미국산 LNG 도입은 수입다변화와 지정학적 안전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미 경제동맹의 차원에서는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이슈를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추가함으로써 동맹 관리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미국과의 에너지 교역은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며, 이는 또한 기존 및 신규 구매선 관리에 있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정책적 과제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복합적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및 양자 에너지 외교의 기반 강화에 두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제 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 제 1절 천연가스 도입 요건과 LNG 가격결정 요인
• 제 2절 LNG 계약구조
• 제 3절 공급선 다변화 및 수송로 안보
• 제 4절 한미동맹과 안보적 고려
• 제 3장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능력과 동북아 LNG 수급현황
• 제 1절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능력
• 제 2절 동북아 LNG 수급현황
• 제 4장 미국산 LNG 수입타당성 분석
• 제 1절 미국산 LNG 도입가격
• 제 2절 가스 재판매 가능성과 계약구조
• 제 3절 공급선 다변화 및 수송로 안보
• 제 4절 한미동맹 관리 차원의 필요성
• 제 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