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질이 정부역할 기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함평군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 Effects of Local Government Quality on Government Role Expectations and Quality of Lif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질이 지역주민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정부의 질(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업무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를 파악한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다섯째, 정부의 질이 지역주민들의 정부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여섯째, 정부의 질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설문조사는 함평군 지역주민 5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하였으며, 읍면지역의 이장단의 협조를 통해 가정 방문 인터뷰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550부를 배부하여 504부(회수율 91.6%)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99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기술통계, χ2(Chi-square) 검증, MANOVA(다변량분석),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 Multiple Regression(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은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공공활동 참여도는 높지 않았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낮았다. 또한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업무수행 효과성 등 정부의 질은 높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은 약간 높았으며, 삶의 질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일반적 특성 중 최종학력과 직업,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정부의 질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지역주민과 거주기간이 오래된 지역주민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보다 정부의 투명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관리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지역주민과 거주기간이 오래된 지역주민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보다 정부의 업무수행의 효과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성별과 최종학력, 직업, 연령, 가정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와 중학교 졸업인 주민, 전업주부/무직인 주민,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주민이 그렇지 않는 주민보다 정부지출 확대에 높은 인식을 보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인 주민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민, 50대인 주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많은 주민일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20∼30년 미만인 주민이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삶의 질이 높았다.
셋째, 정부의 질이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 즉 정부의 투명성과 정부의 효율성, 그리고 업무수행의 효과성 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지역주민의 정부역할 기대와 삶이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질은 정부역할 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의 질 중에는 정부의 투명성이 지역주민의 정부지출 확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정부의 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의 질 중에는 정부의 투명성과 업무수행 효과성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질은 지역주민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정부역할 기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부정부패 없이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고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처리 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경제, 보건, 복지, 고용, 환경, 건설교통, 교육, 재난관리, 치안, 문화, 여성, 문화 등의 제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기초 5
• 제1절 지방정부의 질과 역할 5
• 1. 정부의 질 개념 5
• 2.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 8
• 제2절 삶의 질 15
• 1. 삶의 질 개념 16
• 2. 만족한 삶 20
• 제3절 정부의 질과 삶의 질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2
• 제3장 연구 설계 27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27
• 1. 연구모형 27
• 2. 연구가설 28
• 제2절 변수 측정 29
• 1. 독립변수 29
• 2. 종속변수 29
• 3. 통제변수 30
• 제3절 조사 설계 31
• 1. 자료수집 31
• 2. 자료분석 33
• 제4장 함평군 지방정부의 현황과 지역주민 삶의 질 35
• 제1절 함평군 지방정부의 질 35
• 1. 함평군의 투명성 35
• 2. 함평군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성 36
• 제2절 함평군의 주요 정부역할 주요 이슈 40
• 1. 함평군 인구구조의 변화 40
• 2. 함평군의 경제적 상황 43
• 3. 함평군 정부지원 분야에 대한 인식 43
• 4. 함평군 지방정부 현황 44
• 제3절 함평군민의 삶의 질 46
• 1. 경제정책적 측면 46
• 2. 복지·보건·교육 정책적 측면 48
• 3. 환경정책적 측면 50
• 4. 문화·관광정책적 측면 51
• 제5장 실증분석 53
• 제1절 측정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53
• 1.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타당성 분석 53
• 2. 측정문항의 신뢰성 분석 54
• 제2절 기술통계 55
• 1. 공공부문 인식 55
• 2. 정부의 질 57
• 3.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60
• 제3절 정부의 질과 정부역할 기대, 삶의 질 차이 분석 62
• 1. 정부의 질 62
• 2. 정부지출 확대 인식과 삶의 질 67
• 제4절 관계분석 74
• 1. 상관관계 분석 74
• 2. 회귀분석 75
• 제6장 결 론 79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79
• 제2절 연구의 함의 81
• 제3절 연구의 한계 83
• 참 고 문 헌 84
• 설 문 지 91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