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효과성 연구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Policy of Distribution Industry: Focused on the Regulation Policy of Hypermarket and Super-Supermarkets(SSMs)

국문 초록 (Abstract)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과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당 정책은 유통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소매업태의 발전단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성이 증감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된 정책의 과정(Progress), 프로그램(Program), 정치(Politics) 요인 등 3가지 영향요인과 하위변수로는 결정과정의 정당성, 법적 정당성, 정책의 혁신과 영향의 상징화, 정치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실효성 및 지지정도, 관련 정치권과 정부의 평판 강화, 정부의 정책가치와 방향유지 등 요인을 도출하여 이들이 해당 정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소매유통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서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중소상공인 단체와 대기업 유통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상공인 및 대기업 유통업체를 구분하는 기업분류와 서울, 수도권, 지방권을 구분하는 지역분류 형태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론적 검토에서는 정책결정 이론과 정책효과성 이론 및 선행연구를 폭넓게 탐색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측정도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증분석은 요인분석과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인식차이 분석을 위한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정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정책의 영향요인과 효과성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인식수준과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과정(Process), 프로그램(Program), 정치(Politics) 요인의 순서로 정책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과정과 프로그램, 정치와 과정 요인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과정 또는 정치의 성공,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전제로 정책의 성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중소상공인 단체의 구성원은 정책의 정치, 프로그램 요인이 정책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기업 유통업체 구성원은 정책의 과정, 프로그램 요인이 정책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상공인은 정치적 의지와 개별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기업 유통업체는 정책의 과정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Wilson의 규제정책 모형 중에서 기업가적 정치모형의 정책의 편익을 받는 다수와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 집단의 인식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전반을 구성하는 정책의 과정, 프로그램, 정치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해당 정책의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중소상공인이 대기업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자 모두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 이하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의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책 효과성에 정책의 과정, 프로그램, 정치 요인이 미치는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정책 대상자들의 영향요인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책의 개선의 방향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everal researches regarding regulation policy of Hypermarket and SSMs, but research rela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rare. It has been discussed that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ight be determined by the rapid changes of the macro environment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stage of retail business.
The ground theory of this research is drawn from policy making and policy success & failure. This research is designed based on the model adopting three factors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policy of Hypermarket and SSMs such as process, program and political factor of policy which are put into the empirical tes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latent variables). The observed variable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justification of decision process, legal justification, innovation & influence of policy, political sustainability, effectiveness of program degree of support, strengthening of the reputation of political circles and governments, and the value and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research purposes,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The respondents are the manager of small business groups and large business distributors who are well aware of the policy.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strongest factor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was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second strongest factors program contents, and third was political aspect of the policy. Second, managers of small business group recognize that politics and program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ffectiveness of the policy. Managers of large business distributor recognize that process and program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finding the empirical test of this research is consistent with the entrepreneurial political model in regulation policy model(Wilson, 1980). Third, managers of a small business group are found to agree more strongly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an managers of large business distributor do. Fourth, the recognition of business group application programs is very low between the small business gro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italize the policy process, the political factors, and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policy of Hypermarket and SSMs.
Through the research,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olicy process, program contents and political factors of the policy affect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factor of the policy between those two group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우리나라의 유통산업 정책의 역사와 방향 10
• 1. 균형적 성장정책과 불균형적 성장정책 10
• 2. 유통산업 정책의 개념과 대상 18
• 제2절 유통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22
• 1. 공공선택론과 유통산업 정책의 논의 22
• 2. 유통산업 정책에 관한 찬반 논쟁 24
• 3.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정책의 기대효과 28
• 제3절 유통산업 정책의 변화 32
• 1. 정책 효과성 평가의 이해 32
• 2. 유통산업 정책의 방향전환 36
• 제3장 유통산업 정책의 현황 43
• 제1절 유통산업 정책의 법․제도적 현황 43
• 1. 유통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43
• 2. 유통산업 정책 과정의 이해 48
•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57
• 제2절 해외 유통산업 정책 동향 68
• 1. OECD 국가의 정책 동향 68
• 2. 일본의 유통정책 69
• 3. 프랑스와 독일의 유통정책 70
• 4. 미국의 유통정책 72
• 5. 해외 사례의 함의 73
• 제3절 유통산업 정책의 효과성 영향요인 75
• 1. 정책의 과정(Progress)과 정책 효과성 75
• 2. 정책의 프로그램(Program)과 정책 효과성 77
• 3. 정책의 정치(Politics)와 정책 효과성 78
• 제4장 연구 설계 81
•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81
• 1. 가설의 설정 81
• 2. 연구 분석의 틀 83
• 제2절 변수의 측정 84
• 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선정 84
• 2. 변수의 측정 86
• 제3절 조사 및 분석방법 90
• 1. 표본의 선정 90
• 2. 설문의 내용 90
• 3. 자료의 분석방법 96
• 제5장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 97
•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97
• 제2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00
• 제3절 유통산업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113
• 1. 정책의 과정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13
• 2. 정책의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21
• 3. 정책의 정치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23
• 4. 정책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27
• 5. 중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29
• 제4절 유통산업 정책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31
• 1.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131
• 2. 정책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33
• 3. 연구의 가설 검증 144
• 제6장 결 론 14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46
• 제2절 연구의 함의 156
• 1. 이론적 함의 156
• 2. 정책적 함의 159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62
• 참 고 문 헌 163
• 부 록 171
•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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