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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제협력 개발에 관한 연구 : 북한 경제개발구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law of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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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5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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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파악하여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다른 특구법과 비교분석해 볼 때, 규범체계를 비롯하여 관리위원회의 독자성, 투자가와 기업의 보호, 특혜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재개발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형식과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분해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경제특구나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다른 특구의 노하우와 장단점을 참고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로 경제침체와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경제개발구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개방법제 중 하나로, 현재의 경제특구법제와는 다르게 북한정부가 20년 넘게 쌓아온 개방 노하우를 살려 독자적으로 만든 법률이라는 점과 앞으로 지정되고 개발 될 모든 경제개발구의 기본법으로 시행 될 것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한에도 경제개발구법을 통한 경협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만들어진 대외개방 법률로 현 북한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방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의 내용을 파악 분석하는 일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개방정책을 내다 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여러 법률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준법을 강조하며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초법적 공권력으로 권력을 안정 궤도에 올린 후 안정적 통치를 위해선 법률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법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경제개발구법에 대해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구를 뒷받침 할 법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개발구의 법과 제도는 꾸준히 마련 중이나 속을 드려다 보면 아직 기초적인 수준일 뿐 실제 경제개발구가 만들어지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개발구의 하위 규정들의 입법이 시급하고, 그 내용 또한 세부적이며 구체적이고 정합적이어야 한다. 또한 법 제・개정과정과 조문이 바로바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한 투자환경을 보장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와 비교 시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을 밝힌 조약의 적용 내용이 경제개발구법에 적시되지 않은 것은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점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제를 추가적으로 정비, 외국투자가와 기업들이 받을 특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득의 합법성, 외화유통의 보장,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보장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기관, 기업소 등의 역할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투자한 외국자본이 북한의 기관, 기업소와의 거래로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북한 또한 효율적으로 외자를 유치 할 수 있어,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통해 추진하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에만 허락 된 기관, 기업소 등의 참여를 보다 넓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성공적 경제개발구를 만들기 위해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인 법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무용한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정책의 규범적 한계를 두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도 법이 이를 허용치 않으면 이 또한 허사가 된다. 따라서 경제개발구 성공을 위해서는 충돌 없이 그리고 정합을 이루는 법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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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파악하여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다른 ...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을 파악하여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년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다른 특구법과 비교분석해 볼 때, 규범체계를 비롯하여 관리위원회의 독자성, 투자가와 기업의 보호, 특혜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재개발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형식과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세분해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경제특구나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다른 특구의 노하우와 장단점을 참고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로 경제침체와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경제개발구이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개방법제 중 하나로, 현재의 경제특구법제와는 다르게 북한정부가 20년 넘게 쌓아온 개방 노하우를 살려 독자적으로 만든 법률이라는 점과 앞으로 지정되고 개발 될 모든 경제개발구의 기본법으로 시행 될 것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한에도 경제개발구법을 통한 경협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법률이다. 또한 이 법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만들어진 대외개방 법률로 현 북한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방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의 내용을 파악 분석하는 일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개방정책을 내다 볼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여러 법률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준법을 강조하며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초법적 공권력으로 권력을 안정 궤도에 올린 후 안정적 통치를 위해선 법률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법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경제개발구법에 대해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개발구를 뒷받침 할 법제도의 대대적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개발구의 법과 제도는 꾸준히 마련 중이나 속을 드려다 보면 아직 기초적인 수준일 뿐 실제 경제개발구가 만들어지고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개발구의 하위 규정들의 입법이 시급하고, 그 내용 또한 세부적이며 구체적이고 정합적이어야 한다. 또한 법 제・개정과정과 조문이 바로바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한 투자환경을 보장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와 비교 시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을 밝힌 조약의 적용 내용이 경제개발구법에 적시되지 않은 것은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점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제를 추가적으로 정비, 외국투자가와 기업들이 받을 특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득의 합법성, 외화유통의 보장,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보장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기관, 기업소 등의 역할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투자한 외국자본이 북한의 기관, 기업소와의 거래로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북한 또한 효율적으로 외자를 유치 할 수 있어,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통해 추진하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에만 허락 된 기관, 기업소 등의 참여를 보다 넓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성공적 경제개발구를 만들기 위해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인 법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무용한 것이 된다. 이와 함께 정책의 규범적 한계를 두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도 법이 이를 허용치 않으면 이 또한 허사가 된다. 따라서 경제개발구 성공을 위해서는 충돌 없이 그리고 정합을 이루는 법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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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eek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adopted in 2013,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the normative structure, the management committee's independenc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businesses, and preferences, compared to other special zone laws. However, to ensure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regulations must be more specifically refined and supplemented. North Korea should endeavor to establish a realistic and necessary legal system based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experiences of other special zones that it has operated so far.
    In the early 1990s, after the fall of the real socialist right, North Korea suffered from economic stagnation and severe food shortages due to rising energy and raw material prices and changes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order to overcome this, major changes in economic policy were attempte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is one of the open legislations. Unlike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legisla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its own law, reflecting 20 years of open know-how. Therefore, it has an important status in North Korea in that it will be applied as a basic law to all economic development zon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it is a very meaningful law in terms of possi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law is the first foreign open law enacted in the Kim Jong-un era, reflecting the open policy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ship has in mind. Therefore,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law will be an important clue for the prospect of the North Korean regime's foreign opening policy.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amending a variety of laws, especiall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a number of laws, particularly relate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is is a result reflecting the fact that for the stable governance of the socialist state, the validity of the law was recognized and the legal system was needed to attract foreign cap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improvement task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examin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s mentioned abov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is currently being prepared continuously.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creating, managing and operating an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refore, legislation on sub-regulation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the contents should be reasonable and concrete.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vis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the incomplete sector should be legislated and detailed. Also,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should be immediately disclosed.
    Second, a legal basis must be prepared to ensure the stabilization of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legal system, the priority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specifies both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Regulations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Management Committee, is not specifi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This is rather insufficient in stabiliz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refore, additional legislation should reflect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referential guarantees provided to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guarantee the investors' legal income and foreign currency distribution, and guarantee the import and export of specific personnel and goods.
    Third, relevan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should institutionally ensure their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can secure more stable and sustainable investment through the transactions of North Korean institutions, and North Korea helps local economic development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contents for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institutions, which are currently limited in some areas of development, and to prepare legal grounds for this.
    In order to succe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ies and to implement them properly. The legal system is the most useful means of realizing a policy, and no matter how good a policy is, without it, the policy is useless. At the same time, the legal system also sets the normative limits of policy, and no matter how effective the policy is, it cannot be implemented unless it is permitted by law.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ws and regulations so as to be consistent with each other without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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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eek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eek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adopted in 2013,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the normative structure, the management committee's independenc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businesses, and preferences, compared to other special zone laws. However, to ensure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regulations must be more specifically refined and supplemented. North Korea should endeavor to establish a realistic and necessary legal system based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experiences of other special zones that it has operated so far.
    In the early 1990s, after the fall of the real socialist right, North Korea suffered from economic stagnation and severe food shortages due to rising energy and raw material prices and changes i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order to overcome this, major changes in economic policy were attempted,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is one of the open legislations. Unlike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legislati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its own law, reflecting 20 years of open know-how. Therefore, it has an important status in North Korea in that it will be applied as a basic law to all economic development zon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it is a very meaningful law in terms of possibl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law is the first foreign open law enacted in the Kim Jong-un era, reflecting the open policy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ship has in mind. Therefore,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law will be an important clue for the prospect of the North Korean regime's foreign opening policy.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amending a variety of laws, especially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a number of laws, particularly relate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is is a result reflecting the fact that for the stable governance of the socialist state, the validity of the law was recognized and the legal system was needed to attract foreign cap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improvement task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examin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s mentioned abov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is currently being prepared continuously.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creating, managing and operating an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refore, legislation on sub-regulation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the contents should be reasonable and concrete.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vis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al system, the incomplete sector should be legislated and detailed. Also,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should be immediately disclosed.
    Second, a legal basis must be prepared to ensure the stabilization of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legal system, the priority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specifies both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Regulations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Management Committee, is not specifi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This is rather insufficient in stabiliz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Therefore, additional legislation should reflect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referential guarantees provided to foreign investors and companies, guarantee the investors' legal income and foreign currency distribution, and guarantee the import and export of specific personnel and goods.
    Third, relevan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should institutionally ensure their role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can secure more stable and sustainable investment through the transactions of North Korean institutions, and North Korea helps local economic development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contents for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institutions, which are currently limited in some areas of development, and to prepare legal grounds for this.
    In order to succe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it is most important to establish realistic and effective policies and to implement them properly. The legal system is the most useful means of realizing a policy, and no matter how good a policy is, without it, the policy is useless. At the same time, the legal system also sets the normative limits of policy, and no matter how effective the policy is, it cannot be implemented unless it is permitted by law. Therefore,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ws and regulations so as to be consistent with each other without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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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4
    •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협의 전개 5
    • 제1절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4
    •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협의 전개 5
    • 제1절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5
    • 1. 경제개방 배경과 주요 정책 5
    • 2. 중국 및 베트남 경제개방 사례 분석 7
    • 3. 북한의 대외 경제법제 변화 19
    • 제2절 남북 경제협력의 전개과정 23
    • 1. 1970-1990년대 25
    • 2. 1990-2000년대 26
    • 3. 2000-2010년대 28
    • 4. 2010년대 후반 31
    • 제3절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한의 정책 31
    • 제3장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35
    • 제1절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 35
    • 1. 북한의 경제개발 관련 법제도 35
    • 2. 경제개발구의 내용 46
    • 3. 경제개발구 주요 정책 52
    • 제2절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55
    • 1. 경제개발구법의 의의 55
    • 2. 경제개발구법의 내용 59
    • 3. 경제개발구법의 하위규정 64
    • 제3절 경제개발구법의 평가 74
    • 제4장 북한 경제개발구 정책에 비춰 본 효율적 남북경협의 방안 77
    • 제1절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경협의 필요성 77
    • 제2절 경제개발구를 통한 남북경협 방안 79
    • 1.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79
    • 2.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 82
    • 3. 남북경제협력 방안 83
    • 제3절 소결 88
    • 제5장 결론 90
    • 참고문헌 93
    • 부록 100
    • ABSTRAC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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