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tic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a presidential system through the direct vote of the people, but there still remains a form of government of the dynastic state in the power structure. In particular,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relative to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still absolute and powerful, so there is a great need for surveillance and containment.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is the system that most implicitly portrays the polit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system was inevitably introduced by various political factors and the people's demands of the times.
On the surface, the legislative branch has introduced the function of containment against the administration, but in reality, it is a means of containing the Blue House, or the presidency, which is the apex of state power. If it is interpreted only by the legislative inten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nstitutional function of compromise and negotiation in the countries adopting the presidential system.
However, unlike the original introductory purpose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it is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strife by each political party, faction, and interest group. As a result,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hearing was operated in a disorderly manner. In some cases, it demonstrated the in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 has some inherent limitations when you look at the reason and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and analyze it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and institutions.
Above all, the position and stance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every five years, and naturally, the viewpoint and direction of the appointment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hanges. In some cases, high-ranking officials are appointed due to their own work capability and vision of policy, but in many cases,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be on the same side, such as those with friendship with the president, or having the same political orientation, are appointed. It is also true that many people in various fields and classes constitute election camps during the election process, and they often enter into high-ranking public offices in accordance with their merits in the elec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with a very fast industrialization speed. After the liberation,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components have been diversifying, and in response, the scope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as well. Certainly, the standards requir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re becoming more strict and difficult.
The citizens' criteria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 candidates can b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First, they must be ethical.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must adher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themselves in order to maintain public authority through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Second, they must have working capabilitie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hould have a clear vision of the future, as well as a capacity to solve numerous social conflicts and conflicts of interests in the most rational manner, with conviction, while administering state affairs.
A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on the candidates for senior office that the president would like to appoint is essential.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and verify whether the person is suitable for the task in the corresponding field.
As time changes, the criteria for the ethics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 candidates is increasing, and the demand for working capability is also increasing. The need for the systemic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is also being posed for objective and professional verification.
This study was initiated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As for directionality, it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xternal experts in the field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which was enacted on June 23rd, 2000, and
we analyzed the preceding research theories. In addition, we reviewed the evaluations of the confirmation hearing that have been conducted mainly through media reports.
In order to provide a more concrete empirical analysis and better suggestion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sk for citizens' opinions and for evalu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s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survey also included a feasibility survey of external experts participating as hearing member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nfirmation hearings.
The expected effects from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by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hearing members are diverse. First, objective verification is expected. External hearing members do not belong to political parties, so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be caught up in the same political interests as the governing or opposing parties or sectarian debates. Because they are not in an elected politician,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action to highlight themselves also becomes low.
Another expected effect is that professional hearings will be possible. Through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the working capability and vis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e candidates can be efficiently verified. Under the watchful eyes of the people, we can expect verification that meets the high standards of the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왕조국가의 통치 형태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여전히 절대적이며 막강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많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특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과 국민들의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부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하는 기능을 도입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즉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취지만으로 해석한다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절충과 타협의 제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각 정당, 정파, 이해집단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따라 청문회의 파행적 운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계기와 과정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인사청문회가 일정부분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위치와 입장이 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스스로의 업무 능력과, 정책에 대한 비전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과의 친분관계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소위 우리 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인물들이 선거 캠프를 구성하게 되고, 선거에서의 공과에 따라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나라이다. 해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의 구성 요소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국정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당연히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지고 있다.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이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법과 질서의 유지를 통해 공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업무능력을 지녀야 한다. 고위 공직자는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가장 합리적이고, 소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필수적이다. 해당 분야의 업무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업무 능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방향성으로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0년 6월 23일 제정되었던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토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 이론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의 평가를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실증 분석과 방안 제시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인사청문회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포함하였다.
외부 청문위원의 참여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대하는 효과는 다각적이다. 먼저 객관적인 검증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외부 청문위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논쟁에 휩싸일 개연성이 낮다. 선출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
또 하나의 기대효과는 전문적인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고위 공직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비전을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시선으로, 국민들의 기준에 맞는 검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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