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주민인식 조사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way to get to know the North's provincial administration, it may be possible to study the North's administrative system with local administrative theories, but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and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people would be valuable as effective data.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people's lives, albeit indirectly, by examining the memory and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through a Survey targe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confirm the practical function and role of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paper was designed for research purpos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people's lives and confirm the practical function and role of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by examining the memory and experience of North Korean administration through the Survey target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 analyzed the changes in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on and checking the North's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mission and role of local administrations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The data on North Korea's administrative law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basic system of North Korea's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causes of them utilized remarks about local administration of Kim Il Sung, Kim Jong Il and Kim Jong Un.
Next, it conducted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lives. The most accurate study would be to conduct a direct survey of North Koreans to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s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its people's lives. However, the limit is that the research cannot be carried out on North Koreans. As an alternative method, we examined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living in North Korea and investigated empirically how the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affected the lives of its people.
According to the study, North Koreans perceive local administrations in the North as negative as they are lower in age and positive as they are older. In particular, respondents whose jobs in North Korea were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aware of the country's provincial administration at a very high rate. By residential area, people from cities and districts are negatively aware of local administration, while those from military areas are more positive than those from cities and districts, the survey showed.
In general recognition of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highest recognition was made as a function of governance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regional policy-making was a top priority. In addition,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s national development," contrary to expectations. Twenty-one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expected to be recipients.
In the survey on the level of kindness to residents in the work of civil petitions by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many people said that they were generally unkind. And positive responses and negative responses were evenly distributed regard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work divided into municipal, county and district people's committees and branches, and the efficacy of consolidation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eople's Committee,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ve body, elects its chairman through elections. North Koreans believed that the chairman of the People's Committee, who is elect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arty, was not the most suitable person in the region. The survey found that 75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not be able to do so far. In addition, 72 percent responded negatively to the procedural fairness of local administrations.
North Koreans generally responded negatively to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ose who had long defected from the North had high regard for the integrity of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that administrative officials recognized themselves as being clean.
Among the North's local administrations, the provincial government committe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ymaking, according to a survey. It was then confirmed that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party committees were finally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people's committees. An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Committee and the People's Committee, it was analyzed that while the influence of the Party Committee on the People's Committee in general appears to be rather high, the autonomy of the People's Committee was given in large part.
North Koreans were aware tha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not doing much to help their people's liv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local navigation organizations recognized that they were playing a negative role in the free lives of residents.
Finally, the survey found that North Koreans are very low on the level of autonom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지방행정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행정학적 이론으로 북한 행정제도를 연구할 수도 있겠으나, 북한 주민의 인식과 의식을 조사하는 것이 실효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지방행정 연구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통해 북한 행정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주민생활의 관계를 분석을하고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통해 북한 행정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주민생활의 관계를 분석 하고 북한 지방행정체계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북한의 행정체계와 지방행정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하는 것과 북한 지방행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행정관련 법제 자료는 기본적인 북한 지방행정의 체계 이해를 위해 활용하였고, 지방행정의 변천사와 그 원인 분석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지방행정에 대한 발언 등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지방행정기관과 주민생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북한의 지방행정과 주민생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연구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한계이다. 그 대안적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과 기억을 조사하여 북한지방행정이 주민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북한에서의 직업이 행정간부였던 응답자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북한의 지방행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시ㆍ구역 출신들은 지방행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군 지역 출신들은 시ㆍ구역 출신들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행정기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는 최우선 기능으로 통치기능과 사회발전기능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역정책 수립이 최우선기능이라는 응답도 상당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국가발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예상되었던 수령보위라는 응답은 21%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업무에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서는 대체로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ㆍ군ㆍ구역 인민위원회와 분주소 등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와 지방행정조직의 변천 과정에서의 통폐합의 효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받과 부정적인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인 인민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북한 주민들은 당의 추천으로 당선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7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도 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지방행정기관의 행정간부들의 청렴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탈북시기가 오래된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행정간부들의 청렴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행정간부들은 스스로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들 중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은 도당위원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인민위원회, 시ㆍ군ㆍ구역 당위원회 마지막으로 시ㆍ군ㆍ구역 인민위원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위원회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인민위원회의 자율성도 상당부분 주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지방항정조직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은 지방행정조직의 자율성과 제도화 수준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 제2장 북한 주민의 지방행정체계 인식과 서베이 9
• 제1절 북한행정체계 연구의 필요성 9
• 1. 북한 이해의 확장과 지방행정 주민인식 조사의 필요성 9
• 2. 북한 지방행정의 선행연구 검토 13
• 3. 북한 행정체제의 변화와 시기별 특징 19
• 1) 건국시기부터 내각시기까지 21
• 2) 유일사상체계와 국가 주석제 시기 29
• 3) 김일성 후기에서 김정일 시대로 37
• 제2절 북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40
• 1. 지방행정체계과 사회주의 국가의 지방행정 특징 40
• 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40
• 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43
• 3)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 비교 45
• 2. 지방행정기능에 대한 일반적 인식 52
• 3.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일반적 인식 62
• 제3절 북한 지방행정의 주민인식에 대한 조사설계와 특징 69
• 1. 조사의 목적과 주요내용 69
• 2. 표본 특징 72
• 제3장 북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신뢰문제 79
• 제1절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업무에 대한 반응 79
• 1. 지방행정기관의 주민대응 태도 79
• 2.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업무 분장과 효율성 83
• 3. 조직통폐합의 효율성 88
• 제2절 지방행정 관료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계 92
• 1. 지방행정기관 및 관료에 대한 신뢰 92
• 2. 지방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 : 자유정도 101
• 제3절 지방행정조직의 공정성과 청렴도 평가 109
• 1. 지방행정조직의 절차적 공정성 109
• 2. 지방행정 관료의 청렴성 115
• 제4장 북한 행정체계 및 기능과 북한주민의 인지문제 121
• 제1절 지방행정체계와 정책결정에 대한 인식 121
• 1. 지역정책 결정 권한 121
• 2.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의 관계 129
• 3. 지방행정조직의 자율성 137
• 제2절 지방행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 152
• 1. 동사무소 및 분주소와 주민생활의 관계 152
• 2. 행정기관 간 연계성 160
• 3. 지방행정조직과 주민생활 및 체제 164
• 1) 지방행정조직의 주민생활 개선 노력 인식 164
• 2) 지방행정조직 활동과 체제안정 관계 174
• 제3절 지방행정조직 인적구성에 대한 반응 179
• 1. 인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인식 179
• 2. 지방행정조직의 인적구성 방식 184
• 3. 지방행정의 조직특성 189
• 제5장 북한 지방행정의 자치 및 자율성과 제도화 수준 192
• 제1절 북한 지방행정 서베이와 특징 분석 192
• 1. 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주민인식 특성 192
• 2. 북한 지방행정 특징 분석 196
• 제2절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제도화 수준 198
• 1.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 평가 198
• 2.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제도화 수준 평가 202
• 제6장 결론 212
• 참고문헌 216
• 부록 : 설문지 및 응답 결과 226
• Abstract 298

참고문헌 (Reference)

1. 『철학사전』,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서울 : 힘, , 1988

2. 『김정일선집』, 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 1998

3. 『김일성전집』제2권, 김일성, 조선노동당출판사, , 1992

4. 『북한체제의 이해』, 체제통합연구회, 명인출판사, , 2009

5.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박형중, 서울: 해남, , 2002

6. 『2013 북한 인권 백서』, 통일연구원, 통일부, , 2013

7. 『김일성저작집』제19권,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2

8.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서민교,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2009

9. 『김일성저작선집』제6권,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 1974

10. 『김일성저작선집』제8권,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0

11. “행정법의 특징과 원천”, 리명일, 김일성종합대학출 판사, 력사 법학 제46권 제1호, , 2003

12. 『김일성 저작선집』제4권, 김일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5

13. “정부경쟁력의 개념정립”, 알프레드, 임도빈, 『행정논총』제50권 제3호, , 2012

14. “행정활동의 특징과 분류”, 리명일,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력사 법학 제49권 제3호, , 2003

15. 『북한의 당 국가기구 근대』, 세종연구소, 한울아카데미, , 2011

16. 령도체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김일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985

17. “북한의 지방행정 조직체계 분석”, 이계만, 『통일문제』, , 1987

18. 한홍구 역,『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스칼라피노, 이정식, 돌베 개, , 1987

19.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 1978

20.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김정일, 근로자 제515호, , 1985

21. “내무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1949.2.15)”, 김정일, 『김정일저작집 5』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 1980

22. “‘문화정치’ 시기의 문화정책, 1919~1925”, Michael D. Shin, 서울: 혜안,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 2006

23.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 스즈키 마사유키, 서울: 중앙일보 사, , 1994

24. 한중 양국 정부의 행정조직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여영,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2010

25.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정영철, 북한학연구 제7권 제1호, pp. 84-88., , 2011

26.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알렉산드르 제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 연구』제91호, , 1994

27.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형태 및 의결기관 분석”, 이계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 회보』제15권 제4호, , 2003

28.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 「김일성저작 집 25」, , 1983

29. 북한과 중국 체제의 비교연구 - 정 치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 유사, 전남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30.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당적 령도의 기본요구’, 한용선, 근로자, , 1977

31. “북한 주민의 ‘일상의 저항’: 저항 유형과 체제와의 상호작용”, 조정아, 『북한 학연구』제7권 제1호, , 2011

32. “1953-1956년 북소 관계의 특징에 관한 연구: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크루펜니코바 율리아,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논문,, , 2013

33. 관광행정조직의 임파워먼트가 서비스지향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관 계 연구, 정총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9

34.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 농장경영위원회를중심으로", 안지호, 임도빈, 현주, 한국행정연 구소, 『행정논총』제53권 제4호, , 2015

35.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 활을 훨씬 높이자’,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6권, , 1982

36.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8권평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