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대책의‘여성 보호’담론과 그 모순 :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실행과정(2013-2019)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llowing research is an analysis on the Women’s Safety Initiative during the last seven years, centered on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ervice in Seoul. The research explores what methods such policies take to define subjects and providers of protection, and how it reproduces the discourse of protectionism. Such discourse is creat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rs and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couts when the service is available from weekdays 10pm to 1am.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 Scouts and the users are set as the provider and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how they fall into the circumstances thereof.
From 2008 onwards, there has been a great demand for Women’s Safety Initiative within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policymaking. The Women’s Safety Initiative in Seoul was also carried out in this context. The policies were planned and executed with the idea of women being the “the vulnerable”. Among these policies,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ervice is a system where the Seoul city government hires “scouts” to deal with the safety issues that women are subject to on their way home at night.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couts consist of female scouts and male scouts. The female scouts are jobs created as a result of both the Women’s Safety Initiative and the Women’s Public Jobs Policy. The Seoul city government suggested that the 70% of scouts for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ervice should be female, as well as being a local resident familiar with the local geography. Therefore, most of the scouts hired were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or 50s. The female scouts’ roles were primarily planned to cover conversations or emotional aspects, whereas the male scouts covered safety aspects for both the user and the female scout. Based on this system, a team of two female scouts and one male scout escorted the user during their trip home.
The rea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rvice reveals itself by the change in the gender ratio of scouts. The ratio of female scouts increases every year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The reason for this is the complaints filed by the users against the male scouts. The complaints usually discuss displeasure and discomfort that users feel towards the male scouts. Moreover, these issues are not only raised by the users, but also the female scouts who work with the male scouts as a team. This leads to an ironic situation where the male scouts, designed to ensure the user and the female scout’s safety, is regarded as a potential threat. Seven years from its first implementation, male scouts have become something that district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hire, unlike when the service first became availab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ervice, the female scouts are seen as the victim, whereas the male scouts become potential threats. The safety issues of the female scouts on their way home, an issue which has risen from 2014 in the media and complaint channels, discuss female scouts as another woman in need of protection. This indicates that the condition of being “the vulnerable” in the Measure for Women’s Safety limits itself as an issue of gender. The irony of the situation is that the female scouts are providers of protection for the female users, but they are also seen as in need of protection because they are female.
This research seeks to discuss how the Safe Trip Home for Women service, as a part of the Women’s Safety Initiative, enforces binary gender in the field during its seven years of implementation. This binary ideology of “Women in need of protection” and “Men providing protection” is reinforc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rvice. Being a woman is translated as being a subject of protection and is discussed only in the context of potential victim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hed light onto the irony of deciding who requires protection using gender as the standard by looking at how the Women’s Safety Initiative is implemented in the field, to expose that binary gender division is a subject of certain discourses and policies, and to provide arguments to critically respond to these phenomen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7년간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안전대책을 분석한 것이다. 여성안전대책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의 대상과 보호자를 각각 설정하며 보호담론을 재생산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보호담론은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실행되는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이용자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귀가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각각 보호자와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인 스카우트가 귀가서비스 실행 후 집으로 귀가할 때 다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 연구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및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여성 보호 담론의 자가당착을 논의한 작업이다.
2008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대응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2013년 발표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역시 여성 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안전대책은 ‘안전 약자’라는 설정으로 기획되고 현장에서 실행되었다. 이 중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스카우트’라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귀갓길 안전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스카우트의 업무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로 구분된다. 이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안전대책’과 ‘여성 공공일자리 정책’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이다. 서울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요건으로 70% 이상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다수는 40~50대의 중장년층 여성들로 선발되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업무가 이용자들과의 대화나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된다면,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업무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인과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 1인은 한 팀이 되어 이용자들의 귀가를 동행하고자 했다.
현장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실행과정은 스카우트 성비의 변화로 드러난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비율은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 비해 해마다 증가한다. 이러한 원인은 현장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민원의 영향 때문이었다. 민원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용자들의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 이야기된다. 또한, 이러한 불편함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팀으로 일해야 하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에 의해서도 제기된다. 이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현장에서 오히려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시행 7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시행 초기와는 달리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자치구에서 선발 자체를 꺼리는 대상이 된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실행과정 속에서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지만,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피해자로 설정된다. 2014년부터 언론과 민원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퇴근길 안전문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역시도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라는 인식 속에서 논의된다. 이는 여성안전대책에서 설정된 안전 약자라는 조건이 성별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어떤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한 보호자이지만 그녀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모순적 상황 속에 놓인다.
이 연구는 여성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약 7년간 실행되어온 과정에서 어떻게 성별화를 현장에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자 했다. 결과적으로 ‘보호받는 여성’과 ‘보호하는 남성’이라는 성별화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실행과정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여성이라는 설정은 보호의 대상으로 환원되며 나아가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의 위치로서만 이야기된다. 여성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통해 보호의 대상이 성별화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모순들을 응시하고자 했다. 성별화 역시도 특정한 기획과 담론의 대상임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의를 마련하고자 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선행 연구 검토 4
• C. 연구방법 8
• 1. 여성안전 관련 정책자료 8
• 2.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련 공문 및 민원 등의 미디어자료 11
• 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관련 인터뷰 17
• Ⅱ.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기획과 제도화 21
• A. 여성안전을 강조하는 정책의 설정 과정 21
• 1. 여성이 안전한 사회의 기획 21
• 2. 조두순 사건과 여아여성의 안전 23
• 3. 여성안심특별시와 여성 안전망의 구축 26
• B.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제도화와 실행 28
• 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모집요건 28
• 2.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34
• Ⅲ.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이용자의 관계: 보호하는 여성과 보호받는 여성 37
• A. 보호하는 여성으로 설정되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37
• 1. 딸을 보호하는 엄마라는 조건 37
• 2. 주부를 대상으로 제시되는 저소득 단기 일자리 42
• B. 보호받는 여성으로 설정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50
• 1.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의 보호 대상으로 강조되는 학생 50
• 2.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의 현장 섭외 53
• C. 스카우트와 이용자의 관계: 충돌하는 감정들과 파열음 58
• 1. 고객 응대요령의 필요성과 스카우트 지침의 강조 58
• 2. 스카우트에게 요구되는 감정노동 61
• Ⅳ. 보호대상으로 환원되는 여성과 딜레마 64
• A. 보호대상이 되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64
• 1. 스카우트 퇴근길 안전문제와 경찰의 협조 추진 64
• 2. 서비스 실행과정에서 설정되는 여성성의 문제 69
• B.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역할 감소 및 사업배제 73
• 1. 보호자로 설정되는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 73
• 2. 남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향해 제기되는 불안 75
• C.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이용실적 관리와 보호받는 여성의 창출 79
• 1. 이용자 설정 혼란으로 인한 역차별 항의와 여성 명칭의 삭제 79
• 2. 성과의 강조와 강요받은 이용자의 발생 81
• Ⅴ. 결론 84
• 참고문헌 87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