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순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서울지방경찰청 CCTV관제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video patrol program :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CTV control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화·산업화 정책으로 얻게 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은 빈부격차·공동체 의식 저하·가치관의 변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점차 강해졌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에는 인원·자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때 정부와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Closed Circuit Television)다. 방범용 CCTV는 2002년 강남구 주택가 골목길에 방범 목적으로 5대가 설치된 이후 점차 확대 설치되며 ‘경찰력을 보완’하는 범죄예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방범용 CCTV는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설치 초기에는 ‘낮은 화소’의 화질로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정도에만 그치던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고화질은 물론 양방향 음성서비스 지원· 움직임 감지· 원거리 영상감시· 추적 기능을 갖춘 ‘지능형 CCTV’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방범용 CCTV의 수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설치된 CCTV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방범용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예산의 부족으로 모니터요원 1명이 수백 대의 카메라를 감시하는 등 CCTV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방범용 CCTV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 관제센터’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행위를 사전에 제지하거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이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CCTV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화상순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단순히 이론적 혹은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서울지방경찰청 사례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 및 현장 여론에 대한 인터뷰실시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심층 분석함으로서 연구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해보았다.
‘화상순찰 프로그램’ 운영 체계는 크게 1)모니터링 요원 선발과정 개편 2)모니터링 요원 인력 확충 3)모니터링 요원 전문성 강화 4)화상 순찰의 전략화 5)모니터링 요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 부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가 제시한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화상순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관제센터 역량강화 계획」의 세부 내용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TV를 활용한 현장검거 건수의 증가이다. 2015년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CCTV 관제센터 역량강화계획」을 실시한 결과 본 제도가 정착된 2016년에는 실시간 검거 실적이 시행 전인 2014년 대비 약 70배(259건→18,4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화상순찰’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CCTV 관제센터가 CCTV 영상정보 열람‧복제 등 단순 행정업무의 소극적 역할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둘째, 강도 및 침입절도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관제센터 역량강화 계획」 실시 전이었던 2014년과 실시 이후인 2016년의 5대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약 9.9%(12,715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띌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대상을 ‘강도’ 및 ‘침입절도’로 한정하여 분석해보니 동기간 동안 ‘강도’는 24.1% (83건), 침입절도는 48.7% (6,249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범죄의 대상 및 더욱 큰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이 강화되었다. 보호조치‧미아발견 등 사전예방활동은 「CCTV 관제센터 역량강화 계획」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임무로서 시행 초기인 2015년에는 26,635건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41,354건까지 대폭 증가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CCTV 관제센터를 활용한 ‘화상순찰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확충이나 선발과정 개편과정 없이도 이루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 및 CCTV의 기술적 향상이 함께 결부되어진다면 방범용 CCTV는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훌륭한 범죄예방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기대된다.
◆ 주요어 : 방범용 CCTV, 범죄예방, CCTV 관제센터, 지능형 CCTV, 화상순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leads a rich life through the economic growth of industrialization. However, this abundance of wealth gained from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tarted the 1970s entailed adverse effects such as economic inequality decline of community sentiment change of sense of value. And this has also led to increase in crimes.
As the crime grew, the public's desire for "safe life" gradually escalated. But the police force in charge of policing was limited to personnel and resources. At this time, it is a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that captured the hearts of the people, experts, and the public. After five CCTV cameras being installed in residential alley of the Gangnam-gu in 2002 for crime prevention. The CCTV has become a key tool for preventing crime which complements police power.
The CCTV for crime prevention has developed in not only the installation quantity, but also the technological area. In the beginning of the installation, it started with filming and storing with low pixel image. currently, 'Intelligent CCTV' have developed with features such as high-definition quality, interactive audio services, interactive voice service support, long-distance imaging and tracking capabilities.
Like this, as the number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increases and the technology advances, the importance of the actu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CTV has occurred. Accordingly each local government is working to better manage and operate CCTV such as establishing a CCTV control center. But there are many shortcomings in the control center yet. For example, due to lack of research and funding for operational methods, one monitor agent monitors hundreds of camera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CCTV's true goal called 'crime prevent', we must pre-empt criminal acts or eliminates risk factors by strengthening real-time monitoring capabiliti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if the crime is already being committed, the crime must be apprehended at the crime scene. According to this need, the 'video patrol program' was operated at CCTV Control Center a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verification and study of it’s effects were conducted.
The prior studies had simply discussed theoretical or technical improvements. But this study have valid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asures by deep analyzing the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which specifically applied my solution through two-track strategy. For example, two-track strategy combines objective numerical survey and survey of public opinion.
In the operating system of video patrol program, there are five measures. 1)Reforming monitoring agent selection process, 2)Increase monitoring agent, 3)Strengthen monitoring agent expertise, 4)Make video patrol strategic, 5)Encouraging and synchronizing monitoring agent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video patrol program, I analyzed the details and operational results of the expanded CCTV Control Center personnel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rrests using CCTV. From March 2015,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mplemented a "CCTV Control Center capability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in 2016, when the system was settled, real-time arrest results increased 70times (259cases→18,410cases) compared to 2014.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rrests by video patrol is very significant figures. It means that 'CCTV Control Centers' are playing a more active role than passive roles such as reading CCTV imaging information and duplicating information.
Second, the number of robber case and theft case decreased. Compared to the number of happened crimes in 2014 and the number of happened crimes in 2016, the number of happened crimes dropped 9.9%(12,715cases). This is not a noticeable result. But, when I limit the analysis target to robbery and theft, it was analyzed that 24.1%(83cases) decrease in robbery and 48.7%(6.249cases) decrease in thefts.
Third, pre-prevention activities which early resolve the situation that could lead to greater crime have been strengthened. Pre-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ve action·detection of missing children are newly assigned mission through "CCTV Control Center capability improvement plan". There were 26,635 pre-prevention cases in Initial implementation period of 2015. And there were 41,354 pre-prevention cases in 2016.
The operational outcome of the video patrol program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 "CCTV Control Center" is even greater, as it has been achieved without reshuffle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selection process and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manpower expansion. Thus, if manpower expansion support and budget support of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s coupled with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of CCTV, The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expected to be a good measure of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public.
◆ key word : CCTV for crime prevention, Prevention of crime, CCTV Control Center, Intelligent CCTV, Video pa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CCTV에 대한 개관 7
• 1. CCTV 및 범죄예방의 개념 7
• 2. CCTV관련 이론적 배경 35
• 3. 선행연구의 고찰 42
• 제2절 CCTV 관제센터에 대한 개관 49
• 1. 국내·외 방범용 CCTV 현황 49
• 2. CCTV 관제센터 현황 58
• 3. 지능형 CCTV 기술 발전 동향 66
• 제3장 서울지방경찰청 화상순찰 프로그램의 운영 및 효과성 74
• 제1절 화상순찰의 개념 및 운영체계 74
• 1. 화상순찰의 개념 74
• 2. 화상순찰의 운영체계 75
• 제2절 서울지방경찰청 화상순찰 프로그램 운영 사례 80
• 1. CCTV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 정예화 80
• 2. CCTV 관제센터 경찰 인력 보강 83
• 3. 전문성 강화 83
• 4. 화상순찰의 전략화 86
• 5.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 89
• 제3절 서울지방경찰청 화상순찰 프로그램의 효과성 90
• 1. 방범용 CCTV 활용 범인검거 증가 90
• 2. 화상순찰을 통한 범인검거 증가 94
• 3. 범죄발생 감소 96
• 4. 사전 예방활동 역량 강화 98
• 5. 현장여론 101
• 제4장 화상순찰 프로그램의 발전방안 103
• 제1절 법·제도적 발전방안 103
• 1. CCTV 관제센터 내 경찰관 파견 근거 법령 마련 103
• 2. 민간 기업의 해외 CCTV 설치 사업 지원 104
• 제2절 관리운영상의 발전방안 106
• 1. CCTV 관제센터 내 근무자 인권침해소지 차단 106
• 2. 적절한 설치장소 선정 108
• 3. 경찰서 112상황실과의 연계 109
• 제3절 기술적인 발전방안 110
• 1, CCTV 화질개선 110
• 2,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확대 111
• 제5장 결론 113
• 참고문헌 116
• ABSTRACT 122
• 부 록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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