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록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 : 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방 후 각각 현대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북한의 기록관리제도가 상이하게 발달해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가올 통일 혹은 남북교류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 기록교류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찰을 시도한다. 특히 통일의 완성은 행정의 통합으로만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분단된 공동체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때에야 비로소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상호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기록관리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과정에서 독일 분단시기 문화교류 및 문화교류의 일환인 기록교류 사례를 참고하고 동서독 교류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분단국가에서의 기록교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사회문화적 통일의 바탕으로 작용하는 문화공동체 형성 및 기록공동체 형성은 문화교류 및 기록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류기조는 분단된 공동체 간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조성된다. 본 연구에서 공동체 간 공동의 목표로 상정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이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배경은 동일하지 않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시기를 거치며 친일 청산 등의 과거사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독일은 전범국의 역사 즉 나치 시대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분단된 양국 간 기록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기록교류가 통일 후 기록관리기관 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 회복의 지연이 일어나 동서독 주민 간 심리적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문화분야 교류가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 시사점을 남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문화분야 및 기록분야의 교류가 시급한 사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남북한 간 기록교류를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Korea is preparing for a unified Korea and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two Koreas has been developed differently since the moder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fter the liber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r the inter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whether an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completion of unification can not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on. The divided community can minimize heterogeneity and resolve conflicts only when it restores the sociocultural community consciousness.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exchanges in the East-West Germany, and whether or not to go in the dire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mation of culture community and record community forming the basis of socio - cultural unification is achieved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record exchange, and this exchange trend is formed when there is consensus on the common goal among the divided communities.
In this study, it is the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which is assumed as a common goal among the communities. The background of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not the same. Korea has had a past history such as liquidation of pro-Japanese lines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period of dictatorship.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done the work of clearing the past to make at least the mistake of the Nazi era.
However, it is the same in that the exchange of reco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liquidation of past history" should be made in order to clean up the past. In Germany, this record exchange became the basis for the consolidation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fter unification. In German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 delay in the recovery of consciousness of socio-cultural communities due to the delay of the full-scale cultural exchanges and the psych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residents of East and West Germany occurred.
This point implie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interchange of cultural fields is delayed since the adop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rough these German cases,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exchange of culture and records is an urgent issue and conclude that the exchange of records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developed rapid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남북한 기록 공동체 형성 필요성 8
•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문화교류의 중요성 8
•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문화교류 8
• 2. 남북한 문화 교류 현황과 기록 분야 교류 현황 16
• 제2절 해방 후 남북한 기록문화의 분화 26
• 1. 남한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26
• 2. 북한 기록관리제도의 발달 35
• 제3장 동서독 기록공동체 형성 과정 43
• 제1절 동서독 문화협정의 배경 43
•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43
• 2.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과 문화교류 45
• 제2절 동서독 문화교류와 과거사 정리 48
• 1. 동서독 내 나치 과거사 청산과 기록 분야 교류를 위한 동서독 아키비스트들의 활동 48
• 2. 통일 후 독일 과거사 청산과 독일 기록물관리기관 운영 방향 56
• 제4장 남북한 기록교류방안 63
•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협력사업 개시 63
• 1. 현행 남북 문화교류 관련 법률제도와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의 필요성 63
• 2.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협력사업 추진방안 65
• 3. 기록교류 5대 원칙 72
• 제2절 기관 교류 방안 74
•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과 국가문헌국의 역할 74
• 2. 남북한 지방자치체 간 교류 방안 77
• 제3절 남북한 기록관리 분야 국제학술교류 방안 79
• 제5장 결론 81
• 참고문헌 85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