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 책임에 대한 연구 :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작용, 예후를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 윤리적,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및 치료목적을 위해서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유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현재까지 설명의무 법리는 판례를 통해 위자료 및 전손해배상으로 구체화 발전되고 있고 다수의 의료분쟁에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16.12.20.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명시적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17.6.21.시행되었다. 판례 및 헌법10조와 개별 법률을 그 근거로 적용하던 것을 의료법에 명문화 하였으며 설명의무의 영역이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 행정(과태료부과)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벌로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는 상관없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행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명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구호 및 규정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명의 방법을 의료법에 규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여 설명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수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설명의무 일반론 3
• 제1절 총설 3
• Ⅰ. 의의 3
• Ⅱ. 연혁 3
• Ⅲ. 설명의무의 종류 4
• Ⅳ. 법적성질 6
• 1.진료계약상 의무 6
• 2.독립적 부수의무 7
• 3.판례의 태도 및 검토 8
• Ⅴ. 이론적근거 9
• 1.설명의무의 근거 9
• 2.자기결정권과 승낙권 10
• (1)자기결정권 10
• (2)승낙권 11
• 3.외국의 태도 12
• (1)독일의 경우 12
• (2)미국의 경우 12
• (3)일본의 경우 13
• 4.우리나라의 태도 13
• 제2절 설명의무의 내용 및 설명의무위반의 책임 15
• Ⅰ. 설명의무자 및 환자의 동의 15
• 1.주체 15
• 2.설명의 상대방 15
• Ⅱ. 설명의 시기 및 내용 17
• 1.시기 17
• 2.내용 18
• Ⅲ. 설명의 방법 및 내용 19
• 1.설명의 방법 19
• 2.내용 20
• Ⅳ.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21
• 1.설명의무위반의 요건 21
• 2.손해배상의 책임 22
• 3.입증책임 23
• Ⅴ. 설명의무의 면제 24
• 1.응급상황 24
• 2.환자의 설명포기 및 설명거절시 24
• 3.의사의 설명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 25
• 제3절 판례의 태도 26
• Ⅰ. 최초 설명의무이론을 적용한 판례 26
• Ⅱ. 위자료 인정판례 27
• Ⅲ. 전손해배상 인정 판례 (할로테인 마취사건) 28
• Ⅳ.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30
• Ⅴ. 검토 30
• 제3장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법개정과정 32
• 제1절 배경 32
• Ⅰ. 설명의무 위반사례의 현황 32
• Ⅱ. 2015년 성형외과 대리시술사건 34
• 제2절 국회의 논의과정 35
• Ⅰ. 19대국회 김성주의원, 남인순의원안 비교검토 35
• 1.김성주의원안(2013. 6. 24. 발의, 의안번호 제5573호) 35
• 2.남인순의원안 (2015.4.22 발의, 의안번호 제14839호) 36
• 3.비교검토 37
• 4.반대의견 38
• Ⅱ. 20대국회 김승희의원, 윤소하의원안 비교검토 39
• Ⅲ. 국회보건복지부 대안 및 법사위대안 41
• 1.보건복지부 대안 41
• 2.법사위대안 42
• 제3절 개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의 문제 42
• 제4절 기존법리와 개정법률의 비교 44
• Ⅰ. 설명의 주체 44
• Ⅱ. 설명의 상대방 44
• Ⅲ. 설명의 내용 및 범위 45
• Ⅳ. 설명의 방법 48
• Ⅴ. 설명의무의 면제 49
• 제5절 소결 51
• Ⅰ. 내용 51
• Ⅱ. 행정벌 확장의 의미 52
• 제4장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 제1절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 53
• Ⅰ. 내용상의 문제점 53
• Ⅱ. 과태료 처분의 요건 및 동법상 과태료처분 기준과의 비교 55
• Ⅲ. 의료법 24조2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57
• 제2절 개선방안 58
• Ⅰ.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진의 재인식필요 58
• Ⅱ. 의료법 법령 개정등에 대한 제언 60
• 1.대상 및 범위의 명확성 60
• 2.환자의 거부 또는 포기시 예외조항 마련 61
• Ⅲ. 설명사항의 표준화 및 정형화 62
• 1.수술 및 시술의 다양성 62
• 2.진료과별 시술별 표준설명서 제작 63
• Ⅳ. 설명의무에 대한 수가검토 64
• 1.설명의무에 대한 수가의 필요성 64
• 2.연명의료결정법상 서류작성 시범수가 65
• 제5장 결론 68
• [ 참 고 문 헌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