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Youth Culture Policy -Gwang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청년담론은 90년대 초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적 성장률 저하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의 더딘 회복과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때 정부는 여기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청년문제는 사회의 화두가 되어 수많은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이다. 청년층은 ‘근래에 경제활동인구의 초입에 진입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국가경제에 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청년들은 역설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준비세대가 아닌, 정책적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능동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고자 청년일자리 지원 및 창업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공간 조성지원사업, 청년문화향유사업, 청년 커뮤니티 사업 등 청년문화와 관련된 여러 행사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또래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대안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하는 등 그들만의 ‘청년문화’를 형성하며 청년 커뮤니티를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문화지원사업 수행에 있어 과정보다도 결과만을 중요시여기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대로 된 관리와 지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며, 문화의 혜택을 받는 수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집행자들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수혜자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청년문화지원 및 정책활동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국내와 국외의 청년문화 우수 정책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광주지역의 청년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도, 예산, 조직 및 인력, 사업내용 및 운영 4분야에 걸쳐 개산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시행계획 및 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화의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문화적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실태조사 이후 조사를 토대로 한 실행 계획 수립과 방향 설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 분야에서의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문화 분야 취업 및 근로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예산 측면에서는 첫째, 청년정책분야의 고른 발전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효율적·실용적 방법으로 지역의 문화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여야한다. 둘째, 청년들이 창의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년지원 공모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 단순화 및 자율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조직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첫째, 청년들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의 조직 및 인력 개편이 필요하며 청년단체와의 협력과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광주지역의 청년문화에 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또는 실질적인 전담부서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내용 및 운영에서는 첫째, 광주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다양성 구축과 발굴 작업이 실행되어 다채로운 지역 문화가 청년문화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며 청년들의 현 실정에도 맞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활동가들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청년문화 정책의 홍보 및 공유를 위한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인지하고 참여도를 높여 이것이 새로운 정책의 발굴 및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청년문화를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계층문화, 하위문화가 아니라 세대 간의 협업과 소통,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청년문화지원사업을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청년 지원에 있어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산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실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지원정책이 큰 의미를 갖는데, 본고는 그와 같은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방법 및 범위 5
• 3. 연구의 흐름도 9
• Ⅱ. 이론적 고찰 10
• 1. 청년과 청년문화 10
• 가. 청년의 정의 10
• 나. 청년문화의 정의 11
• 2. 청년문화 지원정책 14
• 가. 청년문화 지원정책의 타당성 14
• 나. 청년문화 지원정책의 내용 16
• Ⅲ. 광주광역시의 청년문화 지원정책 18
• 1. 광주 청년문화 지원정책 현황 18
• 가. 광주시청 청년정책과 18
• 나. 광주 청년센터 The 숲 23
• 다. 광주문화재단 28
• 2. 문제점 분석 28
• 가. 각 기관별 문제점 28
• 나. 청년문화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32
• Ⅳ. 청년문화 지원정책 국·내외 우수사례 36
• 1. 독일 베를린 청년문화 지원정책 사례 36
• 2. 서울특별시 청년문화 지원정책 사례 42
• 3.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지원정책 사례 48
• 4. 대구광역시 청년문화 지원정책 사례 54
• 5. 시사점 59
• Ⅴ. 개선방안 61
• 1. 제도 61
• 2. 예산 67
• 3. 조직 및 인력 70
• 4. 사업내용 및 운영 72
• Ⅵ. 결론 75
• 참고문헌 77
• 부록 80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