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marine police crackdown on Chinese illegal fish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불법조업의 특성과 단속현황 9
• 제1절 불법조업의 의의 9
• 1. 불법조업의 특징 9
• 2. 불법조업의 발생원인 11
• 3. 불법조업 어선 나포의 한계 12
• 제2절 불법조업 선박 단속기관과 단속현황 20
• 1. 불법조업 단속기관 20
• 2. 유형별 불법조업 현황 21
• 제3장 불법조업 선박 단속의 한계 33
• 제1절 국내 입법적 한계 33
• 1. 처벌의 한계 33
• 2. 단속방법의 한계 35
• 3. 단속장비의 한계 38
• 제2절 조직운영의 한계 41
• 1. 단속체계의 문제 41
• 2. 비효율적 업무분담의 문제 42
• 3. 해양경찰의 교육 및 업무수행 능력의 한계 43
• 제3절 기존 무기 사용의 한계 45
• 1. 공용화기 사용의 필요성 45
• 2. 무기배치의 지역적 한계 47
• 제4장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해경의 대응과 개선방안 49
• 제1절 국내입법을 통한 전략적 대응 49
• 1. 처벌의 강화 49
• 2. 무력사용의 법적 보완 52
• 3. 불법조업 선박의 단속체계와 무기사용의 법적 보완 56
• 제2절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60
• 1. 일관성 있는 단속활동 60
• 2. 단속세력의 재배치 62
• 3. 해양경찰의 내부적 역량강화 모색 66
• 제3절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무기사용 72
• 1. 기존 무기체계의 보완 72
• 2. 첨단기술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구축 77
• 제5장 결 론 82
• 참고문헌 85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