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애인취업정책 분석 : 하남성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유사 이래, 사회에 장애인은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장애인은 생리, 심리, 신체구성과 조직 기능 등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심리적으로 도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장애인의 취업이다. 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의 생활의 개선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은 자신의 인생 가치와 사회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하남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취업정책의 내용에 대한 문헌분석법을 통해 분석한다. 중국 하남성 장애인취업정책에 대해 Gilbert와 Terrell이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인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시행상황을 진술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하남성의 장애인취업정책의 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취업을 안배한 단위이다. 장애인의 경우는 16세에 도달하고, 취업요구를 가지고 있고, 보수가 있는 노동에 종사한 하남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취업을 안배한 단위의 경우는 하남성에 있고, 장애인 취업을 안배한 수량은 법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 급여는 서비스, 기회, 조세감면이다. 서비스는 취업 실업 등기와 직업알선,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을 포함한다. 기회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취업 기회와 직업 직위를 제공한다. 조세감면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원에서 분석한다.
셋째, 중국 장애인취업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하여 중앙부서인 노동사회보장부와 중국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취업정책을 제기하여 하남성 노동사회보장부와 장애인연합회가 당지의 실제에 알맞은 실시 세칙을 제정하여 전달한다. 노동사회보장부는 장애인 취업정책의 조례, 법률, 제도 등을 제정한 다음에 장애인 연합회는 실행한다.
넷째, 재정은 지방정부, 장애인 취업보장금, 복권 공익성 기금이다. 지방정부는 장애인 취업정책의 비용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계획에 넣고 정부는 예산에 따라 안배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단위에게 조세감면의 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내야 한다. 주로 장애인 직업훈련비용,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 경비 등에 사용되다. 복권 공익성 기금에서 순이익의 부분은 사회복지, 체육 등 사회 공익성 사업의 재원이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정책의 재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합의를 제시하였다. 장애인취업정책의 입법의 강도를 증가하고 장애인취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들은 장애인 취업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장애인에게 관심, 지지, 이해를 많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은 자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소양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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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사회에 장애인은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장애인은 생리, 심리, 신체구성과 조직 기능 등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심리적으로 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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