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권교체기의 한국과 미국 간 무역시장 변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 한국의 교역조건을 향상시켜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미합중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신(新 )고립주의 즉 ‘하나의 미국(First America)’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경제 및 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하여 부자 감세, 소득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경제 정책과 FTA 재검토/재협상, TPP를 비판하는 등의 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FTA가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여, 2011년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재협상을 통해 협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FTA와 연관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통상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미국과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이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하며, 마지막으로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Ⅱ. 이론적 배경 3
• 1. 한·미 FTA 개요 3
• 2. 한·미 FTA 추진경과 3
• Ⅲ. 연구 설계 8
• 1. FTA 체결 후 한·미간 무역현황 8
• Ⅳ. 분석 및 결과 15
• 1. 자료 분석 15
• 2. 결과 분석 17
• Ⅴ. 결 론 29
• 1. 결론 및 시사점 29
• 참고문헌 31
• 초 록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