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 평가·선별을 위한 재평가 방안 연구 : 기록물 평가·폐기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기록물을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한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하는 보존기록물 선별의 방법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업무의 증거기록, 설명책임성 기록의 획득과 보존이 주목적인지, 역사연구의 사료로서의 영구보존기록물을 선별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는 기능출처를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등에 따라 한 사회의 기억은 다르게 보존되어진다.
본 연구는 현재 수행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의 재평가 시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평가·선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기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사전평가를 통해 보존기간이 도래한 기록물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록물을 처분한다. 그러나 업무·기능에 의해 사전 책정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기록물의 보존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 기관과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물 폐기의 합당한 근거로써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요기록물로 상향될 수 있는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당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평가 시 중요기록물을 평가·선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어떠한 평가정책과 재평가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 각자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적 차원의 집합적인 기록물이 선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재평가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과거 법률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평가가 평가·선별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가설로 설정한 사전평가와 재평가가 반복, 회귀되는 문제를 파악하기위해 각 기관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평가심의회 내 평가 기준과 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평가와 재평가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실무 현황을 토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영국의 OSP 중 OSP17: 건조 환경의 보존 (1970-1999)의 실제 평가 기준서를 통해 시점변화에 따른 중요기록물을 판단토록 지원한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방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전평가에 의해 책정된 한시기록물이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로써 상향될 수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판단토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ppraising the records, the appraisal methods and results on archives which may form the collective memories in a society will appear different. The memory of a society is preserv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s primary purpose is to acquire and preserve the evidential archives and accountability archives on the work, or to appraise the permanent archives as the record of history study, or to appraise the functional provenance that produces the records which have the social values.
This study puts the starting point in preparing the criteria for the appraisal of important records at the national level when the reappraisal is conducted by the Records Appraisal council. In Korea, the records are finally disposed after implementing the reappraisal process of the records that have reached the preservation period, through the preliminary appraisal. However, in the prevention period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which is pre-set by administration· unction,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preservation variation of the records in which the new value has been creased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Nonetheless, the each current institutio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e applying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s a reasonable basis for the destruction of records, and accordingly, it is now in the state that the considerable part of it has been being disposed, without being aware of the value enabling significant records to be upgraded.
Therefore, this study prepared a method for the appraisal of important records when the reappraisal is conducted by the Records Appraisal council. Currently, each institution is autonomously carrying out the reappraisal,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 central records management agency, is not concerned about the plans for any appraisal policies and reappraisals. Hence, there is a limit for the collective records at the national level to be appraised by the arbitrary decisions of each institution.
The root cause that the reappraisal of the Records Appraisal council which has such problems does not work properly was drawn through the legal analysis on the past laws. It was stated that though this, the reappraisals would have to be promoted for the change toward the viewpoint of appraisal. In addi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 that the preliminary appraisal and reappraisal, which had been set a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repeated and regressed, the appraisal criteria and current state of the Records Appraisal council in each institutio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re apprehended. Through the follow-up survey, we tried to make the practical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roblems of preliminary appraisal and reappraisal and the specific practical situation.
In the improvement plans, particularly, by comparing the cases of the UK where the support was provided to appraise the important records depending on the change of visual point through the Actual Appraisal Standards of the OSP17: Preserva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1970-1999, among the 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OSP) in the UK, what methods could be applied to Korea was investigated.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prepare the specific plans to upgrade the temporary records set by the preliminary appraisal as the important records at the national leve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목적 1
•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 3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 제 2장 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재평가의 중요성 14
• 제 1절 평가의 이론적 배경 14
• 1. 사전평가의 개념 14
• 2. 재평가의 개념 17
• 제 2절 사전평가의 한계와 재평가의 중요성 22
• 1. 국내 사전평가 방식의 특성 및 한계 22
• 2. 기록물평가심의회 재평가 과정의 중요성 25
• 제 3장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법령 분석 및 심의 기준 문제점 분석 30
• 제 1절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폐기 관련 법령 분석 30
• 1.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폐기 관련 법조문 분석 30
• 제 2절 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평가심의회 현황 및 평가기준 분석 51
• 1.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준 현황 및 문제점 51
• 2.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준 현황 및 문제점 57
• 제 3절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선별 절차 설문조사 68
• 1.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설문조사 설계 68
• 2. 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설문조사 분석 68
• 제 4장 중요기록물 선별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선별 전략 수립 방안 86
• 제 1절 재평가 시 평가선별 관점으로의 전환 86
• 제 2절 단위과제 통제와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평가 강화 87
• 제 3절 주제별 중요기록물 평가선별 기준 마련 90
• 제 4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주제별 평가선별 기준 연계 방안 101
• 제 5장 결론 107
• 참고문헌 109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