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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lum under international law in Chines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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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fugee is a person who is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Meanwhile, refugees are part of immigrants whose lives and freedom are constantly to be threatened on the way of leaving the origin country or usually living because of rigorous condi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ability of economics and society, most refugee-receiving countries restrict the entry of refugees. Particularly when a large scale occurred, an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limit to settle these people. What’s worse, governments would prevent the entry of refugees along the borders, and even intercept them at the high seas. When refugees leave their nationality state, non-entry of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only make the refugee crisis even worse, and also put refugees into a more dangerous situation.
    From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 refugee receiving state own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take aliens, including refugees, into the territory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the decisions by refugee-receiving countrie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treaties. For those who already illegally enter into a refugee-receiving country, no state shall return them to the frontiers where their lives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When this happened outside the territory of a st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shall still be complied. Although refugees do not enjoy the right to enter into a state based on the special identity, they enjoy the right to seek asylum and not to be refulgent. These basic rights could guarantee their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further settlement. Before entering into a state, a refugee is obliged to apply for the asylum. After legally entry, h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fugee-receiving country.
    China faced refugee problems at least four times in the past four decades, namely the Indochinese refugee, the North Korean defactors, and the Myanmar refugee, respectively. However, how China defines a refugee remains behind the bamboo curtain. There is no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governing the definition of refugees or procedur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to which China has been a party since 1982, has not been incorporated into Chinese law to become fully enforceable
    domestically. Because of Lack of refugee Law makes the work of examining of asylum seekers under no legal basis and refugees could not enjoy basic human rights, meanwhile asylum seekers asking for refugee status only can find UNHCR CHINA. So, China should establish an integrated asylum system the centers on promulgating an independent refugee law,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 asylum system we need learn from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dvanc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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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gee is a person who is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Meanwhile, refugees are part of immigrants whose ...

    Refugee is a person who is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Meanwhile, refugees are part of immigrants whose lives and freedom are constantly to be threatened on the way of leaving the origin country or usually living because of rigorous condi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stability of economics and society, most refugee-receiving countries restrict the entry of refugees. Particularly when a large scale occurred, an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limit to settle these people. What’s worse, governments would prevent the entry of refugees along the borders, and even intercept them at the high seas. When refugees leave their nationality state, non-entry of refugee-receiving country would only make the refugee crisis even worse, and also put refugees into a more dangerous situation.
    From the respect of International law, the refugee receiving state own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take aliens, including refugees, into the territory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the decisions by refugee-receiving countrie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treaties. For those who already illegally enter into a refugee-receiving country, no state shall return them to the frontiers where their lives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When this happened outside the territory of a st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shall still be complied. Although refugees do not enjoy the right to enter into a state based on the special identity, they enjoy the right to seek asylum and not to be refulgent. These basic rights could guarantee their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further settlement. Before entering into a state, a refugee is obliged to apply for the asylum. After legally entry, he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fugee-receiving country.
    China faced refugee problems at least four times in the past four decades, namely the Indochinese refugee, the North Korean defactors, and the Myanmar refugee, respectively. However, how China defines a refugee remains behind the bamboo curtain. There is no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governing the definition of refugees or procedure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its 1967 Protocol, to which China has been a party since 1982, has not been incorporated into Chinese law to become fully enforceable
    domestically. Because of Lack of refugee Law makes the work of examining of asylum seekers under no legal basis and refugees could not enjoy basic human rights, meanwhile asylum seekers asking for refugee status only can find UNHCR CHINA. So, China should establish an integrated asylum system the centers on promulgating an independent refugee law,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 asylum system we need learn from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dvanc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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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떠난 외국인 혹은 무국적가을 말한다. 또한 난민은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는 가민으로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존의 시련을 는다. 피난국은 보통 자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에 대한 고려로 난민 접수를 통제한다. 특히 비상시 대규모의 난민이 몰려들 경우 망명국은 많은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어 국경에서 난민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공해 혹은 영토 외에서 난민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난민이 국적국 혹은 원거주국에서 탈출하였지만 피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대릅게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망명국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중에는 난민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망명국의접수 여부는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한다. 불법 경로를 통하여 입국한 난민에 대해 망명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이미 국경을넘어온 난민의 체류를 거절할 수 없으며, 관용과 편리한 원칙에 따라 불법 입국한 난민을 처리해야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영토 외라도 망명국은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당한 국경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난민은 단순히 난민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없지만 망명국으로 보호를 요청하고, 추격국의로 송환 당하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국에 관한 권리는 난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은 망명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 신분 신청을 하고 망명국으로 입국 후 해당 국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난민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탈북자 입국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전히 뒤떨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에 도 난민에 대한 정의 혹은 난민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와 관련입법 혹은 행정규정이 없다. 1982년,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은 하려는 자와 비호신청자는 중국의 국내법에서는 구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난민이 국제인권법에서 정하고 잇는 기본 인권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며, 동시에 난민지위를 취득하려는 비호신청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응당히 종합적인 비호 제도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난민법을 반포해야 하며, 비호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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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떠난 외국인 혹은 무국적가을 말한다. 또한 난민은 생명과 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떠난 외국인 혹은 무국적가을 말한다. 또한 난민은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는 가민으로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원 거주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존의 시련을 는다. 피난국은 보통 자국 경제와 사회의 안정에 대한 고려로 난민 접수를 통제한다. 특히 비상시 대규모의 난민이 몰려들 경우 망명국은 많은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어 국경에서 난민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공해 혹은 영토 외에서 난민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난민이 국적국 혹은 원거주국에서 탈출하였지만 피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대릅게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망명국은 영토주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중에는 난민의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망명국의접수 여부는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한다. 불법 경로를 통하여 입국한 난민에 대해 망명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이미 국경을넘어온 난민의 체류를 거절할 수 없으며, 관용과 편리한 원칙에 따라 불법 입국한 난민을 처리해야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영토 외라도 망명국은 난민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당한 국경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난민은 단순히 난민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없지만 망명국으로 보호를 요청하고, 추격국의로 송환 당하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국에 관한 권리는 난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음 단계로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은 망명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 신분 신청을 하고 망명국으로 입국 후 해당 국가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난민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탈북자 입국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여전히 뒤떨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에 도 난민에 대한 정의 혹은 난민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와 관련입법 혹은 행정규정이 없다. 1982년,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난민인정신청은 하려는 자와 비호신청자는 중국의 국내법에서는 구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난민이 국제인권법에서 정하고 잇는 기본 인권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며, 동시에 난민지위를 취득하려는 비호신청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응당히 종합적인 비호 제도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난민법을 반포해야 하며, 비호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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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 CHAPTER 2 OVERVIEWS ON ASYLUM 7
    • I. Definition of Asylum 7
    • 1. Historical Origins 7
    • 2. Definition of Asylum and The Right of Asylum 15
    • CHAPTER 1 INTRODUCTION 1
    • CHAPTER 2 OVERVIEWS ON ASYLUM 7
    • I. Definition of Asylum 7
    • 1. Historical Origins 7
    • 2. Definition of Asylum and The Right of Asylum 15
    • II. Object of Protection from Asylum 26
    • 1. Definition of Political Refugee 26
    • 2. Controversial Issue 30
    • CHAPTER 3 CURRENT LEGAL REGIME ON ASYLUM 37
    • I. International Level 37
    •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8
    • 2. International Refugee Law 42
    • II. National Level: A Comparative Approach 51
    • 1. Legislation in the United Kingdom 51
    • 2. Legislation of France 54
    • 3. Legislation in the U.S 57
    • CHAPTER 4 PROCEEDINGS AND TREATMENTS 61
    • I. Asylum Application Stage 61
    • 1. Principle of Non-refoulement 62
    • 2. Treatments of Asylum Seeker in Application stage 69
    • II. Asylum Examination Stage 75
    • 1. Premise: Political Refugee 77
    • 2. The Examination for Application 105
    • III. Post-Examination stage: residential conditions 110
    • 1. Non-expulsion 110
    • 2. Labor Conditions 112
    • 3. Social Welfare 115
    • 4. Other duties of refugee-receiving State 117
    • CHAPTER 5 PRACTICE AND LAW IN CHINA ON ASYLUM: SOME PROPOSALS FOR IMPROVEMENT 119
    • I. Practices on Asylum in China 119
    • II. Current Problems and Legislation in China 127
    • 1. Current Problems 128
    • 2. legislation about Asylum in China 137
    • III. Some Proposals 139
    • 1. Clear criteria for refugee recognition 141
    • 2. Formulation of asylum review procedure 143
    • 3. Improvement of refugee treatment standards 146
    • CHAPTER 6 CONCLUSION 154
    • BIBLIOGRAPHY 157
    • 국문 요약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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