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위기, 상이한 대응"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시민의 인식격차가 유럽난민정책에 미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시리아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의 시리아 난민들이 인근 국가로 유입되고 있다. 그 중 일부 난민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멀리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난민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한 국가가 다수 존재하였던 유럽은 시리아 난민 사태가 악화되자 이들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시민들을 중심으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난민주의를 주장하는 유럽 극우정당의 지지율을 높였고 이와 함께 신나치즘에 근거한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난민들은 국제사회가 보호해야할 인도적 문제 중 하나였으나 난민이 수용국가에게 있어서 안보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러한 실질적 경험에서 유럽 시민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시리아 난민 수용에 여전히 포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국가와 다르게 반난민정서를 확대하고 있는 극우정당의 부상이 미미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시민 차원에서의 인식적 상이함에 대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해당 국가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라 개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회구성주의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본 논문은 난민혐오가 확산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제2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난민과 안보역학의 역사적, 이론적 접근··· 5
• 제1절 난민의 개념적 특성과 역사적 변천
• 제2절 난민과 안보역학의 이론적 논의
• 제3절 난민과 안보역학의 인식론 및 사회구성주의 접근
• 제3장 유럽과 시리아 난민 사태···················36
• 제1절 시리아 난민 사태 배경과 현황
• 제2절 유럽과 시리아 난민의 현황
• 제4장 시리아 난민에 대한 국가별 ‘대응격차’···· 50
• 제1절 시리아 난민 사태와 부정적 대응: 독일, 프랑스
• 제2절 시리아 난민 사태와 포용적 대응: 스페인, 포르투갈
• 제3절 사례 비교 고찰
• 제5장 맺음말······································· 82
• 참고문헌············································ 86
• 초록·················································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