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정책적 의미 연구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동반성장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제도 중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그리고 매출액․영업이익․연구개발비․수출액․종사자 등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적합업종은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이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다시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고유업종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제도는 합의가 쉽지 않고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법적 강제적 제재수단도 없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세가지 방향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적합업종 지정은 매출액․고용․연구개발비 증가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정효과의 지속성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지정품목이 국내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등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보완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적합업종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고려 외에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자제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65.8%에 이르는 점 등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합업종은 201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성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성과 측정과 분석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서로 소통함으로써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듭 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연구가 그 시발점이 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현실 3
• 1.2.1 중소기업의 위상 3
• 1.2.2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5
• 2. 이론적 고찰 10
• 2.1 중소기업 보호제도 현황 10
• 2.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요 13
• 2.2.1 제도 도입 및 변천과정 16
• 2.2.2 제도의 법적 성격 및 주요 쟁점 17
• 2.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 3. 연구 설계 22
• 3.1 분석 목적 22
• 3.2 분석 개요 22
• 3.2.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22
•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25
• 4. 연구결과 분석 27
• 4.1 적합업종 지정 이후 성과 분석 27
• 4.1.1 전체 성과분석 27
• 4.1.2 시장 유형별 성과분석 32
• 4.1.3 품목별 성과분석 40
• 4.1.4 특성별 비교 53
• 5. 결 론 및 정책적 제언 56
• 5.1. 결 론 56
• 5.2. 정책적 제언 58
• 참고문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