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중국의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의 비교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The Comparative Analysis on Comprehensive Screening System on High School Records and Independent Recruitment System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 자율화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한국은 학생부종합전형(舊 입학사정관전형)을, 중국은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전형이 양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두 전형 간 차이가 존재한다. 과연 학생부종합전형과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각 국가의 고유한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인 학생부종합전형과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 즉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실시현황, 전형결과로 분류하여 두 전형 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차이점을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중국의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간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입시제도 변천, 제도의 특성, 그리고 행위자 요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에서 한국은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입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중국의 경우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국의 성격에 맞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대입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부 유형이 수능과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능전형과의 병행관계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은 '까오카오'전형과의 종속관계로서 '까오카오'전형에 속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대학 간 권력관계에 있어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에서 대학 자율화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부본위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의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화가 확보될 수 있지만 대부분 정부의 주도 하에서 진행된다. 결국 정부와 대학 간 관계는 상·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5
•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 제2장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신제도주의와 제도 10
•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의 개념 12
• 2. 제도로서의 국가와 사회 간 관계 13
• 3. 행위자 간 권력의 비대칭 14
• 제2절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변화 15
• 제3절 학생부종합전형(舊 입학사정관전형) 개요 20
• 1.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배경 20
• 2.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22
• 제4절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개요 27
• 1.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의 도입배경 27
• 2.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의 특징 30
• 제5절 선행연구 34
• 1. 역사적 제도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34
• 2.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선행연구 39
• 3.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에 관한 선행연구 42
• 4. 학생부종합전형과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에 관한 비교연구 44
• 제6절 분석의 틀 47
• 제3장 학생부종합전형과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현황 49
• 제1절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49
• 1. 학생부종합전형 49
• 2.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53
• 3. 소결 58
• 제2절 실시현황 60
• 1. 학생부종합전형 60
• 2.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62
• 3. 소결 70
• 제3절 전형결과 72
• 1. 학생부종합전형 72
• 2. '자주초생(自主招生)'전형 75
• 3. 소결 76
• 제4장 제도의 차이를 초래하는 제도 요인 77
• 제1절 한국과 중국 대입제도의 변천 77
• 1. 한국에서의 대입변화와 정치의 불안정성 78
• 1) 대학별 단독시험기(1945~1968년) 79
• 2) 대학입학 예비고사기(1969~1981년) 80
• 3) 대학입학 학력고사기(1982~1993년) 80
• 4) 대학수학능력시험기(1994~현재) 81
• 2. 중국에서의 대입변화와 경제체제의 역사적 발전 82
• 1) 계획경제 중심기 83
• 2)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기 83
• 3) 시장경제체제 발전 초기 84
• 4) 시장경제체제 심층화 발전 시기 86
• 제2절 제도의 특성 87
• 1. 전형 자체의 독립성 87
• 2. 제도의 모호성 및 불확실성 90
• 제3절 행위자 요인 94
• 1. 이익집단의 수용가능성 94
• 1) 대학입시 주체의 수용가능성 94
• 2) 대학입시 객체의 수용가능성 96
• 2. 정부-대학 간의 권력관계 97
• 제5장 결론 101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01
• 제2절 연구의 한계 106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