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주요 대테러조직인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한국의 테러관련 법령인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각 기관들의 임무를 명시한 기관별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테러 조직과 기관별 임무, 기능을 분석하고, 한ㆍ미 테러조직과 기능을 비교, 그 차이점과 테러사건 이후 변화에 따른 한국 대테러조직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 조직은 국외, 교통, 물품반입 및 인원출입, 복구 및 구조, 해양, 화학, 생물학, 방사능테러에 대해 기관별 공통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교육과 장비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별 대테러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국가적 전문교육기관인 연방법집행 교육센터에서 통합된 교육프로그램, 장비개발, 정보분석 등 유형별 전문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역량 개선과 인력, 물자자원 확보, 교육, 장비개발 등 표준화된 대테러활동 능력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협조 및 조정,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달리 한국의 정보활동기관들의 통합적 관리 및 거버넌스체제가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suggest improvement for Korea government related counter-terrorism, I research and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 unter-terrorism organization between Korea and U.S, especially DHS and Korea CT 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 that Korea and U.S has similar type of organization to response terrorism in foreign area, transportation, custom&border, resilience&rescue, sea, chemistry, biology, and radioactivity, but different in comprehensive structure.
While DHS integrated all of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cluding training experts, developing related equipment, especially cooperating system among this place, Korean organizations of counter-terrorism separately merge in functioning work.
Therefore, we should reform and improve our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range by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managing integration of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제한점 3
• Ⅱ. 이론적 배경 5
• 1. 테러의 개념 5
• 2. 테러의 유형 및 특성 9
• 1) 테러의 유형 9
• 2) 테러의 특성 11
• 3. 테러의 현황 및 동향 13
• 4. 선행연구 분석 15
• Ⅲ. 미국의 대테러 조직 19
• 1. 설립배경 19
• 2. 조직구성 23
• 1) 운영국 26
• 2) 과학기술국 26
• 3) 국가보호프로그램국 26
• 4) 정책국 27
• 5) 법률위원회 28
• 6) 입법행정국 28
• 7) 공공행정국 28
• 8) 감사국 29
• 9) 보건행정국 29
• 10) 협력조정국 29
• 11) 정보분석국 30
• 12) 기능조정국 30
• 13) 시민권 이민서비스 감찰국 30
• 14) 프라이버시 보호국 31
• 15) 인권자유국 31
• 16) 국토핵탐지국 32
• 17) 연방법집행교육센터 32
• 18) 세관국경보호국 32
• 19) 시민권이민서비스 33
• 20) 해안경비대 33
• 21) 연방비상관리청 34
• 22) 이민관세국 35
• 23) 비밀경호국 35
• 24) 교통안전국 36
• Ⅳ. 한국의 대테러 조직 37
• 1. 설립배경 37
• 2. 대테러 전담조직 39
• 1) 대테러센터 39
• 2) 지역테러대책협의회 40
• 3)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41
• 4) 외교부 42
• 5) 경찰청 44
• 6) 국토교통부 45
• 7) 국민안전처 47
• 8) 국방부 51
• 9) 환경부 52
• 10) 보건복지부 52
• 11) 원자력안전위원회 53
• Ⅳ. 한ㆍ미 대테러조직 비교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 54
• Ⅴ. 결론 및 제언 62
• 1. 결론 62
• 2. 제언 64
• 참고문헌 65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