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현황분석과 정착지원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분석과 정착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본 연구를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정착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정적이며, 성공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는 3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의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립적인 정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단계만 집중되어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정착지원 방안을 서술하고자 했으나, 각 연구 분야에 한정되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 불안정한 정착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한정된 분야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북한이탈주민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3만명의 탈북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는 2012년 이전까지 매년 2000명의 탈북자가 남한으로 입국을 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한 탈북자는 매년 1000명대로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적인 고립 등으로 더 많은 탈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고 많은 탈북자가 응답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여성, 20∼30대의 입국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보다 여성, 젊은 세대에서 만족도가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별 만족도에서 수도권, 경기지역보다 지방에서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만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만족도와 달리 열악한 상황과 정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50%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보호기간인 5년의 지원, 정착지원 현황과 무관하게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현황에서 200만원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적지 않다. 주로 제조업, 단순노무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 논문을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서 교육, 주택, 취업, 의료,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 속에는 많은 지원금,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다.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가 초기 보호기간인 5년에 집중되어서 구성되고 시행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남북하나재단과 타기관의 중복되는 업무 등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빠른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용직, 비정규직에 한정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즉 직업훈련과 취업에서 적성과 능력과 맞지 않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려금, 지원금 등의 단기적인 이익에 국한하여 교육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오며,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앞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라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분단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서방연합이 분할 지배하는 서독, 소련의 지배속에 동독으로 냉전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고 분단의 장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독의 동방정책이 통일의 독일로 가는 발걸음이 된다. 동독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단순노무, 생산직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안정된 정착을 이루었다. 또한 서독의 노동 시장에 활력을 주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주면서 현재 독일의 경제적인 성장으로 연결시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난민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의 연장선으로 장기적으로 난민이 독일의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으로 첫째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일반국민의 인식에서 경제, 안보 위기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두 번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선호하는 직종은 전문직, 사무직이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분야는 산업응용, 기계장비, 의료분야의 비중이 높다. 직업훈련 직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지원금은 지출되며, 효율성은 떨어진다. 셋째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의 지원 기관 업무 개선이다. 중복적으로 지원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업무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다. 큰 예로 남북하나재단의 지역적응센터와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많은 교육주제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정해져 있으며,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to analyze the situation of defectors and settlement support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how defectors are currently settling in North Korea, analyzes the problems of settlement support, and looks at ways to support a stable and successful settlement.
In 2016,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bout 30,000. Through various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orth-South Korea Foundation, defectors have been supported for initial settlement, but
they have not developed into a substantially independent settle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long-term measures to focus on the initial stage of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evious studies tried to describe settlement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various fields, but they described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roblems of unstable settlement in each research fiel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n the 200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rapidly increasing, and they are looking at the age of 30,000 defectors. Until 2012, when Kim Jong Eun is turned into a system, 2000 North Korean refugees entered South Korea each year. Kim Jong Eun's fear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hrinking to 1,000 every year, but it is expected that more defectors will come from economic isolation. Many North Koreans responded that they were determined to leave the country due to food shortages and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late 2000s, the number of immigrants in the 20s and 30s has steadily increased, and the current suppor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and responded highly to the satisfaction of women and younger generations than men.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defectors who settled in the provinces was higher than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Gyeonggi area.
However, in the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s situation shows unfavorable situation and settled situa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is 50%, which is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5-year protection period and settlement support status. There are many wage earners less than 2 million won in average monthly wage status, and few defectors are receiving low wages of less than 1 million won. It mainly engages in manufacturing, simple
labor, and is becoming a weaker clas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defectors in North Korea and analyzes and summarizes the supporting programs such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North and South Korea Foundation. In order to support the initial settlement, education, housing, employment, medical care, and welfare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and various subsidies and manpower have been put into various support systems. The analysis concluded that th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concentrated and implemented in the early 5-year period of protection, and they have questions about the lack of expertise such as inter-Korean and
inter-agency work. Although we are provid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quick employment and settlement, we are doing economic activities limited to daily and irregular workers. In other words, it operates a job support program that does not fit with aptitudes and ab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It is repor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educators is limited to short-term benefits such as incentives and subsidies, and it shows no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defectors.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d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is a successful case of Germany that achieved unification in a situation similar to that of Korea. Germany became a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situation became divided. It was a symbol of the Cold War era as
East Germany under the domination of the West and Soviet Un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erlin Wall and the prolongation of the division, the West German policy becomes a step toward unification Germany. They accepted the defectors of East Germany positively and achieved stable settlement by acknowledging their expertise not limited to simple labor and production workers. It also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of Germany at present, giving economic prosperity to the West German labor market.
The current refugee policy in Germany is a continuation of the West German policy and focuses on the long-term growth of refugees in Germany.
In order to improve the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first step should be to withdraw the measure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Because of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l public,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economic and security crisis has become very negative. Economic benefits must be restored to improve perceptions.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At present, defectors in North Korea are professional and office workers, but the fields that are connected to actual employment are high in industrial application, machinery equipment, and medical field.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connection with vocational training jobs, subsidies such as employment incentives are spared and efficiency is reduced. Third is the improvement of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South and North Korea Foundation, and others.
Multiple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multiple rganizations, and the differentiation of work is getting worse. A great example is the Regional Adaptation Center of the South-North Korea Foundation and Hanawon's educational program. Many educational topics are duplicated or similar, and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e same education is implem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 2 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인식의 문제 8
•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8
• 제 2 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 34
• 제 3 장 남북하나재단 역할 분석과 평가 39
• 제 1 절 남북하나재단 역할 분석 39
• 제 2 절 남북하나재단 평가 59
• 제 4 장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정착·지원 등 개선방안 66
•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66
• 제 2 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69
• 제 3 절 남북하나재단 역할의 재고 방향 72
• 제 5 장 결 론 76
• 참고문헌 80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