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핵비확산체제에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며, 핵비확산을 장기적인 외교의 핵심 목표로서 추진해왔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비핵정책의 원인을 미일동맹에 기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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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7
학위논문(박사)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2017. 2
2017
영어
서울
핵비확산체제와 일본의 핵정책형성과정
x, 252 p. ; 26 cm
지도교수: Whasun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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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핵비확산체제에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며, 핵비확산을 장기적인 외교의 핵심 목표로서 추진해왔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비핵정책의 원인을 미일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라는 안보적 개념으로 설명하거나 전후 일본 사회에 깊숙이 침투된 “평화주의적 이상”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보유 보류(nuclear abstention)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는 전략적 혹은 규범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국가의 비핵정책 수립 시기와 과정에 대한 핵비확산체제의 정책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비핵정책의 정치적 그리고 규범적 기반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비확산 규범과 조약의 역할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핵비확산 규범과 규칙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센티브 및 사회화에 기반한 유인책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경로를 결합하여 ‘NPT 체제가 국가의 비핵 정체성의 제도화에 영향을 준다면 그 국가의 핵정책은 국제-국내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역사적 과정추적 방식을 통해 NPT 체제가 일본의 핵비확산 규범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철저히 준수하게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친 과정을 설명하고, 더불어 이러한 원인은 군사안보 요건이 아닌 국제적 명성과 에너지 안보에 있다고 본다. 시간적 범위를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일본 정책엘리트가 그들의 핵비확산 규범에 대한 정책적 선호를 비핵정책으로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일본 비핵정책 사례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국제체제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has dedicated significant policy interes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ndering nonproliferation one of the core and long-standing goals of its diplomacy.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seek to explain Japan’s non-nuclear stance ...
Japan has dedicated significant policy interes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rendering nonproliferation one of the core and long-standing goals of its diplomacy.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seek to explain Japan’s non-nuclear stance either by looking at the security assurances provided for in the US-Japan security treaty or the “pacifist ideal” at the core of Japan’s postwar regime.
Theoretical discussions that focus on either strategic factors or normative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nuclear abstention, however, overlook the policy effect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on when and how states make their non-nuclear decisions. I suggest that the role of nonproliferation norms and treati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explaining the political and normative basis of Japan’s non-nuclear policy.
I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by which the norms and rules of nonproliferation have influenced policymakers, focusing on incentive-based and socialization-based inducement. Along these two pathways, I endeavor to substantiate the proposition that if the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influenc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state’s non-nuclear identity, then that state’s nuclear policy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international-domestic interaction.
Through historical process tracing, I argue that the NPT regime alters Japan’s initial reluctance to commit itself to nonproliferation, encouraging it to fully engage in the spiri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not because of security imperatives but for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energy security. To this end, I divide the case into two crucial decision-making points—1) from 1965 to 1970 and 2) from 1970 to 1976— showing how Japanese policy elites translate their preference for nonproliferation norms into consolidating its non-nuclear policy. Finally, I offer a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greater question of the effect of international regimes on state policy outcomes with respect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Japanes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