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대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ilitary threat assessment & preparedness direction abou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cap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다종의 미사일이 결합된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군이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폭발력 및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북한이 처음부터 핵탄두와 미사일이 결합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종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운반수단인 다종의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한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미사일은 남북한 군사력의 전략적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한‧미 연합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제효과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한국을 북한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한 볼모로 만들게 될 것이며,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은 대남 군사력 압도에 대한 자신감은 국지도발이든 전면전이든 군사적 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에 절박한 문제가 되었으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국인 한국은 이에 대한 실체적인 위협을 평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군의 대비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능력과 유사시 이의 사용 시기‧방법의 가변성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등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외부적 변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제공이 계속 유효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에는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경우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북한이 2020년대 초에 100여기 정도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국군은 전쟁억제력의 부분적인 손상, 전략적‧작전적 중심의 취약도 증가, 원활한 미 증원 및 전개의 제한, 전투수행 및 작전지속지원 능력 저하 및 주요 항만과 비행장 방호소요 증대 등을 유발함으로써 연합작전계획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전통적인 핵억제 이론에 입각한 자위적 핵무장 추진과 함께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전력을 기반으로 부족소요를 도출하여 이를 한국군 재래식 전력으로 보완하는 이중추진(two track)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재래식 억제전력을 포함한 하드웨어적 측면의 전력증강과 함께 한‧미‧일 통합감시정찰체계 및 한‧미 통합대공방어체계 발전 등 부족한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사이버 등 연성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도 선제적 억제전략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세적인 현재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하루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재설계하고, 핵미사일 억제의 핵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략기동군사령부 창설, 핵전쟁에 대비하여 임무가 확대되고 있는 육군의 제반 병력‧부대구조 상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군의 대비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군은 국방개혁과 병행하여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맞춤형 확장억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북한 핵미사일, 맞춤형 확장억제, 자위권적 핵무장,
선제적 억제전략, 전략기동군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