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에 관한 연구 : 독일·베트남·예멘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ification effect and governing systems of divided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has caused the keen interest in the unification costs, leading to extensive studies of estimating the unification costs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ers, however, realized that estimating the unification costs without considering the unification benefits would overestimate the costs. Consequently, they have adopted a new methodology to estimate the unification costs along with the unification benefits. Recent researches have shown the vision of unified Korea with figures of GDP and national power,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to estimate the unification effect has been established.
This research draws a model evaluating the unification effect,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by utilizing statistics such as GDP, GNI per capita and World Power Index. By applying this model to the cases of unification of Germany, Vietnam and Yemen, it is possible to evaluate each country's unification effect. To find out the reason why each country produces a different unification effe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governing system and the unification effect.
Through this process, this research confirms the unification effect of Germany as 'self-esteem', that of Vietnam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1976-1996) as 'practical' and that of Vietnam during the normal state period (1997-2014) as 'progressive', and that of Yemen as 'regressive'. In terms of governing system during the unification period, Germany's governing system is identified as state-centric governance, that of Vietnam as mixture of dictatorial and bureaucratic governing system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whereas as mixture of bureaucratic governing and state-centric governance during the normal state period, and that of Yemen as dictatorial governing system.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unification effe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verning system,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governing system and the unification effect is identical to the relation between the governance input/output and the result of economic growth & social welfare as shown in the table.
【Table】 A Comparison of the Relation between Governing System and Unification Effect with the Governance Input/Output Model
* NP : National Power, Eco: Economic effect, Non-Eco: Non-Economic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unification effect suggested in this research, it might be interpreted that Vietnam's unification effect is more favorable than Germany's in that Vietnam's unification effect during the normal state period is classified as progressive, while Germany's is classified as self-esteem.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such difference mainly comes from huge gaps in the ultimate goal of unification, economic sizes, and national status in the world between the two countries.
Followings are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research about the unification effect; First, types of governing system during the unification period would affect the unification effect, and the leadership of the unified government is the crucial factor in formulating the governing system. And if the unified government leads the country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governance, i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a beneficial unification effect.
Second, there are two types of unification costs; one is the planned unification costs, with which the developed side supports the underdeveloped side to reduce the gap of living standard and expedite the economic development. Such type of unification costs could produce the unification benefits in process of time and therefore would be treated as investment in the long term. The other is haphazard unification costs which have to be paid to cope with the unexpected situation without any plan in advance. This type of unification costs could become a sunk cost that can barely produce any unification benefits.
Third, the unification benefits would be produced by spending the planned unification costs or could be obtained from the unification itself, if achieved by overcoming a serious confrontation or ending a warfighting, because no more expense would be required for the confrontation or warfighting.
Fourth,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reasonable length of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starting from the division dissolving stage to the nation building stage, is about 20 years and it is not recommended to last more than 25 years for the unification process period even allowing for the implementation trial and error.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 독일의 통일은 통일비용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 통일비용 추정을 위한 활발한 연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일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통일비용만을 추정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과대 추정하게 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로 대체되었고, 최근에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경제력과 국력으로 제시하는 연구와 함께 통일효과 추정을 위한 방법론적 틀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GDP, 1인당 GNI, WPI 국력지수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일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을 도출하였고 이를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에 적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일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그러한 통일효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각국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로부터 찾았다.
통일효과 측면에서 독일은 자존적 통일, 베트남은 통일과정 시기와 정상국가 시기에 각각 실리적 통일과 진화적 통일, 예멘은 퇴행적 통일로 평가되었고, 통일 시기 각국의 통치체제는 독일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체제, 베트남의 통일과정 시기는 독재적 통치와 관료주의적 통치의 복합적 통치체제, 정상국가 시기는 관료주의적 통치와 국가중심 거버넌스의 복합적 통치체제, 예멘은 독재적 통치체제로 나타났다.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통치체제가 통일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통치체제와 통일효과의 관계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거버넌스 투입/산출 모형의 거번넌스 투입/산출과 경제성장/사회복지의 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일효과에 따른 유형 분류에 있어서 베트남의 정상국가 시기가 ‘진화적 통일’ 유형이고 독일은 ‘자존적 통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통일효과가 독일의 통일효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은 독일과 베트남이 지향하는 통일의 궁극적 목표, 두 국가의 경제규모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가 위상이 현저히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표】 분단국의 통치체제.통일효과와 거버넌스 투입/산출 모형의 관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통일효과와 관련된 주요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는 통일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리더십은 통치체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통일정부가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과정을 이끌어 간다면 통일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비용은 정책적 통일비용과 대응적 통일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적 통일비용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이 양측의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열위지역의 경제발전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일편익이라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투자 성격의 비용인 반면, 대응적 통일비용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소모된 비용으로서 통일편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통일편익은 정책적 통일비용 투입 시 발생되거나, 첨예한 대립 또는 전쟁 중인 분단국가가 분단의 극복 또는 전쟁 종결 등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에도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분단해소로부터 국가완성 단계까지의 통일과정 기간은 20년 정도가 적정하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25년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과정 구도로 보기 어렵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0
• 1. 연구의 방법 = 20
• 2. 논문의 구성 = 22
• 제2장 분단국의 통일효과 추정 및 통치체제 = 24
• 제1절 분단국의 통일효과 = 24
• 1. 통일비용.통일편익 및 통일효과 = 24
• 2. 통일효과의 유형 = 27
• 3. 통일의 경제적 효과 = 30
• 4. 통일의 비경제적 효과 = 40
• 5. 통일효과 추정 = 41
• 제2절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 = 43
• 1. 통치체제 = 43
• 2.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45
• 제3장 독일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 = 50
• 제1절 독일의 통일과정 = 50
• 1. 독일의 통일과정 개요 = 50
• 2. 독일의 통일경로 분석 = 53
• 제2절 독일의 통일효과 = 56
• 1. 독일 통일의 경제적 효과 = 56
• 2. 독일 통일의 비경제적 효과 = 61
• 3. 독일의 통일효과 종합 = 63
• 4. 독일 통일효과의 함의 = 65
• 제3절 독일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76
• 1. 독일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 = 76
• 2. 독일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85
• 제4장 베트남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 = 87
• 제1절 베트남의 통일과정 = 87
• 1. 베트남의 통일과정 개요 = 87
• 2. 베트남의 통일경로 분석 = 92
• 제2절 베트남의 통일효과 = 100
• 1. 베트남 통일의 경제적 효과 = 100
• 2. 베트남 통일의 비경제적 효과 = 106
• 3. 베트남의 통일효과 종합 = 108
• 4. 베트남 통일효과의 함의 = 110
• 제3절 베트남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115
• 1. 베트남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 = 115
• 2. 베트남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124
• 제5장 예멘의 통일효과와 통치체제 = 127
• 제1절 예멘의 통일과정 = 127
• 1. 예멘의 통일과정 개요 = 127
• 2. 예멘의 통일경로 분석 = 134
• 제2절 예멘의 통일효과 = 144
• 1. 예멘 통일의 경제적 효과 = 144
• 2. 예멘 통일의 비경제적 효과 = 151
• 3. 예멘의 통일효과 종합 = 153
• 4. 예멘 통일효과의 함의 = 155
• 제3절 예멘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160
• 1. 예멘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 = 160
• 2. 예멘 통일 시기의 통치체제와 통일효과 = 167
• 제6장 연구결과 종합 및 결론 = 170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70
• 제2절 통일효과의 함의 = 175
• 1. 통치체제 = 175
• 2. 통일비용 = 176
• 3. 통일편익 = 178
• 4. 적정 통일과정 기간 = 180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 181
• 참고문헌 = 183
• 부 록 = 196
• ABSTRACT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