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 방위산업에 관한 비교 연구 : 국방과학기술.방산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 Israel defense industry : Focusing on the natoi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fense export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스라엘은 한국과 안보환경이 비슷하지만 국방예산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방R&D예산은 1/3 규모에 불과한데도 불구 방산수출이 연간 70〜80억불 규모로 한국의 2배 이상인데다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세계 16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보다 3단계나 앞서 있다. 물론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큰 전쟁만 여섯 차례를 치루면서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에 진력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해 온데 기인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및 서유럽 등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내시장을 해외업체에도 개방하거나 대형무기체계 개발 보다는 소형 무인기나 주요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 유관부처의 민⋅군 겸용기술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대상 기술자금 지원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영재 발굴 후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장교로 복무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위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차원의 방위산업 보호⋅육성정책이 토대가 되어 최근에는 T-50고등훈련기⋅K-9자주포⋅K-2전차 등 일부 국산무기체계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주요 무기체계 S/W 및 핵심 부품 기술 수준이 미흡하여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무기의 경우 한국이 자율적으로 구매하지못하거나 수출시 제한을 받고, 수출대상국도 미국⋅인니⋅이라크 등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방위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적자⋅경기 침체로 국방비 감축⋅방산업체간 경쟁이 심화된데다 일본⋅중국이 첨단기술력과 자금력을 내세워 그동안 우리의 전통시장이었던 동남아 등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여건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방위산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말까지 2년여에 걸친 검찰과 감사원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 및 감사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국방R&D제도⋅방산수출정책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후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고 이를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국가의 특성상 방산정책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방위산업과 관련한 정확한 수치나 통계 파악이 어려워 인터넷 등 공개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청⋅산업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 및 스톡홀롬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등 관련기관⋅단체의 자료에 상당수 의존하였다.
비록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무기체계 개발 및 방산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활성화⋅권역별 방산수출 거점국가 발굴로 수출선 다변화⋅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정책 추진, 국내업체간 M&A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업체와 공동 연구개발⋅마케팅, 국방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육성,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산수출관련 기관 재정비 및 청와대에 방산업무 전담 비서관 보임 검토 등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방산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방R&D 기술 수준 향상은 물론 국산무기체계를 글로벌 시장에 적극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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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한국과 안보환경이 비슷하지만 국방예산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국방R&D예산은 1/3 규모에 불과한데도 불구 방산수출이 연간 70〜80억불 규모로 한국의 2배 이상인데다 국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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