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s on the prevention of public corruption and improvement of integrity: Focusing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teachers working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located in Gangwon-do on integrity among teachers, factors influencing integrity, opinions on the measure to improve integrity level, awareness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understanding level, opinions on expected function of the law, opinions about ethical conflicts resulted from execution of the law, and future improvement and draw a conclusion.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the study questions described as below are made.
Firstly, what kind of difference does exist in the perception of integrity among teachers by background variable?
Secondly, what kind of difference does exist in percep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mong teachers by background variable?
To closely examine those questions, the concept of public corruption and its cause, concept of integrity and results from a survey on integrity, historic background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its main content were studied. The category of
The category of study research on perception of integrity among teachers was divided into total 7 sub-categories, integrity recognized by teachers, factors influencing integrity, opinions on a measure to improve integrity,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pinions on expected social functions, opinions on ethical conflicts related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future plan for improvement,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by using a questionnaire with 389 teachers working in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located in Gangwon-do and IBM SPSS Statistics 24(Windows) was used to analyze study data. Objective method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cross tabul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responses to the measure to improve integrity, opinions on factors influencing integrity of teachers, and teachers' perception on integrity by background variable.
Secondly, cross tabul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e to teachers' understanding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pinions on expected social functions made by execution of the law, opinions on ethical conflicts, and future plan for improvement by background variables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ly,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n teachers' integrity, most of the respondents think themselves as a man of integrity.
Secondly, teachers assume that integrity level is correlated with various forms of external pressure, conser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promo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compassionate reprimand, and audit. Teachers are not only required to make efforts for improving internal integrity level among teachers for prevention of public corruption and improvement of integrity but also required to more pay attention to improving teachers' integrity perceived by general public and consumers of education in external environments.
Thirdly, all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various measures described above to improve integrity level influence actual improvement and especially,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autonomous measures and improvement of promo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more positively influence on increasing integrity than legal sanction.
Fourthly, in the contex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clauses that the teachers most well understand were about less than 100,000-won value of congratulatory, gift less than 50,000 won, and dine treats less than 30,000 wo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o not know about difference between purpose of prosecution of the law and existing briberies, 14 fields with frequent corruptions, and permitted money and goods, and 7 exceptional reasons for dishonest solicitation. Instead of making teachers to memorize every details of amounts of cash trades,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education for teacher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integrity that public officials need to have and overall meaning of th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Fifthly, among many opinions on the improvement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many respondents said that the subject of the law need to be high-level officials. And most of other respondents said that it has to maintain the existing law, however, they agreed on the opinion that it needs to liberalize some parts of judgement on the works related with student and teacher and the respondents responded to the clause requiring to immediately report when receiving an offer of dishonest solicitation and cash trade with the answer saying that it should not be reprimanded in case of refusing solicitation or returning money, therefore, those opinions need to be reflected when reforming the law in the future.
Lastly, sinc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s expected to be revised, it needs to conduct consistent studies of perception of teachers on the enforcement ordinance which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중․고 교원이 인식하는 교원청렴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지도, 이해도, 예상되는 법의 기능에 대한 의견, 법 시행이 가져온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배경변인별로 교원의 청렴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배경변인별로 교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공직부패의 개념과 발생원인, 청렴의 개념 및 청렴도 조사 결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등장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청렴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영역을 교원이 인식하는 교원청렴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개선조치에 대한 의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인지, 예상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의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 방안의 총 7가지 영역의 설문을 통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 근무중인 초․중․고 교원 38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연구 자료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4(Window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 인식하는 청렴도, 교원의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의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경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 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의견,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의견, 향후 개선방향의 배경변인별 응답경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생각하는 교원청렴도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들 대부분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들은 다양한 외부압력 및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승진․인사제도, 온정적 징계 및 감사조치가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공직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원들은 내부적인 교원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수요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학교 외부에서 느끼는 교원청렴도의 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모두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법적 제재보다는 청렴 교육과 같은 자율적 개선조치와 승진․인사제도의 개선 등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넷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교원들이 특히 잘 이해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부조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의 제정 취지 및 기존의 뇌물죄 등과의 차이, 14가지 부패빈발분야, 허용 가능한 금품 및 부정청탁 7가지 예외사유 등과 같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의견이 높았다. 교원들에게 세세한 액수의 수수 금지조항을 외우게 할 것이 아니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와 법이 말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원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 중,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개선 방안에서는 대부분 현재의 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았으나,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에 대한 판단을 일부 완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정탁을 거절했거나 금품을 반환하였을 시에는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향후 법 개정 시 이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향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교원의 인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공직부패의 개념 및 발생 원인 6
• 2. 청렴의 개념 및 조사결과 14
• 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장 배경 16
• 4. 선행연구의 고찰 24
• Ⅲ. 연구방법 29
• 1. 연구 대상 및 표집 29
• 2. 조사도구 30
• 3. 자료 수집 및 처리 33
• Ⅳ. 결과 및 해석 34
• 1. 교원청렴도에 대한 인식 분석 34
• 2.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인식 분석 35
•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에 대한 인식 분석 46
•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인지에 대한 분석 50
• 5.「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상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분석 66
•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 분석 77
• 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분석 81
• 8. 논의 86
• Ⅴ. 요약 및 결론 97
• 1. 요약 97
• 2. 결론 103
• 3. 제언 107
• 참고문헌 109
• 영문초록(Abstract) 112
• 부록 116
• A. 설문지 116
• B. 교차분석 결과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