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사업의 집단민원 해결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Achievement regarding Collective Civil Appeal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 An Analysis of Perceptual Discrepancies between Nuclear Power Plant Worker and Local Resident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국책사업이 그랬듯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은 불안감과 보상 심리 등으로 인해 강력한 반대와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왔다. 또한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는 계획에서 준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며, 인허가 기간까지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에 투자가 일어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림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민원해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원전건설관련 집단민원 해결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과 조절변수인 원전건설 기대편익, SOC사업 시행시점, 원전부지 토지보상 및 어업보상 시기, 그리고 민원해결 성과의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 모형인지 검증한다.
둘째, 원전 건설에 의한 집단민원해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사소통’, ‘정보공유’, ‘상황인식’, ‘상호신뢰’, ‘상호협조’로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요인이 원전종사자(한수원㈜ 및 시공사)와 지역주민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신원전 건설관련 지역지원 사업 등의 기대편익 조절변수와 신원전 건설에 따른 직원사택, 체육시설, 도로 등의 SOC사업 시행시점 조절변수, 그리고 원전부지 토지보상 및 어업 보상시기 조절변수는 각각 조절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은 민원해결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과 민원해결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대편익은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과 민원해결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시행시점은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과 민원해결 성과 간의 관계에서 보상 시기는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고리원자력본부 및 한울원자력본부 지역주민, 원전종사자들을 면담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집단민원해결 강화요인 중 “의사소통”은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서 기각되었다. “정보공유”는 원전종사자의 경우 민원해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채택된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상황인식”은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서 민원해결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민원해결성과에 매우 중요함을 추론 할 수 있다. “상호신뢰”는 원전종사자의 경우 기각된 반면 지역주민의 경우는 채택되었다. “상호협조”는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서 채택되어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인 상호협조가 민원해결 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원전 건설관련 지역지원 사업 등의 “기대편익” 조절변수는 원전종사자는 채택, 지역주민들은 기각되었다. 원전종사자는 신원전이 건설에 따른 지역혜택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신원전 건설의 막대한 투자 및 기대편익에도 이에 대한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원전 건설에 따른 직원사택, 체육시설, 도로 등의 SOC사업 “시행시점” 조절변수는 원전종사자는 기각, 지역주민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원전 부대공사 등 SOC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조기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부지 토지보상 및 어업 “보상시기” 조절변수는 원전종사자는 기각, 지역주민들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원전건설허가 이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및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원전유치 결정 직 후 부터 토지 감정평가 및 어업보상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한수원㈜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jects constructing of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generating collective civil appeals as other national projects, and strong opposition and conflict have aroused due to a sense of anxiety and compensation mentality. In addition, the projects normally take more than 10 years until the completion from the plan, above all things, the licensing period taking over 4 years can be an obstacle to set up an investment plan from project operators in the local area where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constructed.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demonstrate the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achievement settling collective civil appeals, and also suggest the improvement about the resolution of collective civil appeals.
First, it is necessary to verify several items, or the expected benefit, the timing of SOC, the timing of the land and fishery compensation and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outcome of the resolution to exa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model as a reinforcing factor and adjustment variables of resolution of collective civil appeals.
Second, it is required to make sure how differently being understood, such as “communication”, “sharing of information”, “situational awareness”, “mutual trust”, “mutual cooperation” a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the resolution of the collective appeals by the nuclear power plant workers(KHNP and contractors) and local residents.
Third, whether moderating variables related to the expected benefit of the region supporting business by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the timing of SOC projects such as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housing, sports facilities, roads, and the timing of the land and fishery compensation have an effect, if they do, how differently the workers and the residents understand.
Final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operational implication which is able to settle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Through the theoretical study, I hypothesize as below.
First, the reinforcing factors will be able to exert influence on the result as a positive effect. Second, the expected benefit related to the reinforcing factors and the result of resolution regarding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will have an regulative effect on. Third, the timing related to the reinforcing factors and the result of resolution regarding the collective civil appeals will influence. Finally, the timing of the land and fishery compensation will have regulatory effect.
For data collection of the paper, I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the local residents near Kori and Hanul nuclear power plant and construction workers from June to September in 2016, a total of 301 part was utilized for analyz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sults, both workers and residents answered that “communication” was not an important factor among the strengthening way of settling collective civil appeals. However, in case of "Information Sharing", workers answered that it w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solution of civil appeals, residents said it was no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Situational awareness", both workers and residents said that it had an positive effect on settling appeals. On that base, it would be possible to infer that it is significant for the project operators to recognize what residents want. Workers answered that “Mutual trust” was not essential, but residents said it wa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Mutual cooperation", both workers and residents said that it had an positive effect on settling civil appeals. This means that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stakeholder are a crucial factor to resolve the problems.
On top of that, in case of "Expected benefit", only workers said that it was crucial. It definitely shows us that workers have a positive opinion about the benefits from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while residents feel strongly that they do not get any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in spite of tremendous investment and expected benefit in local area.
The answer about "the timing of SOC projects" such as the housing for employees, sports facilities and road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was exactly opposite of the result of "Expected benefit". Therefore, the SOC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preferentially to 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early investment.
Works disagre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timing of compensation" for the land and fishery, while residents agreed with it.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the project operator(KHNP) should make innovative remedy to make the compensation for the land and fishery right after the decision of attraction for nuclear power plant possible,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that continuous civil appeals are being filed and the construction schedule is being delayed due to them, because the compensation has not been done even after construction perm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ⅸ
• 영문초록 ⅻ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7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 1.4 논문의 구성 11
•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13
• 2.1 원전건설현황 13
• 2.1.1 개요 13
• 2.1.2 신고리 5·6호기 15
• 2.1.3 신한울 3·4호기(舊. 신울진 3·4호기) 16
• 2.1.4 천지 1·2호기 17
• 2.2 원전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8
• 2.2.1 고용 효과 18
• 2.2.2 직간접 공사비의 유입 및 고용효과 19
• 2.2.3 원전건설과 함께 건설되는 부대시설공사(SOC 및 복지
• 시설) 공사 20
• 가. 신고리 5,6호기 부대시설 공사(총 1,783억원 : 추정) 20
• 나. 신한울 1,2호기 부대시설 공사(총 2,389억원) 21
• 2.3 집단민원 22
• 2.3.1 집단민원의 개념 22
• 2.3.2 집단민원의 특성 23
• 2.3.3 국책사업 집단민원사례 25
• 2.4 원자력발전소 관련 집단민원사례 분석 28
• 2.4.1 민원 유형 및 특성 28
•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30
• 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32
• 다. 민원인 34
• 라. 평가기관 35
• 2.4.2 고리원자력 민원사례분석 36
• 가. 신고리 5·6호기 사업 추진경위 36
• 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37
• 다. 신리마을 보상 및 이주 주요 추진현황 38
• 라. 신고리 5·6호기 인근 골매마을 보상 및 이주 관련 민원과
• 대책 38
• 마. 신고리 5·6호기 수중 취·배수 공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관련 민원 39
• 2.4.3 한울원자력 민원사례 분석 40
• 가. 신한울 1·2호기 사업 추진경위 41
• 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 42
• 다. 북면주민 및 울진군 요구사항 추진현황 43
• 라. 신한울 1·2호기 수중 취·배수 공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관련 민원 44
• 2.5 선행연구검토 45
• 제 3 장 연 구 방 법 52
• 3.1 연구의 모형 52
• 3.2 연구의 가설 53
• 3.2.1 의사소통 53
• 3.2.2 정보공유 53
• 3.2.3 상황인식 54
• 3.2.4 상호신뢰 54
• 3.2.5 상호협조 55
• 3.2.6 신원전 건설 기대편익 56
• 3.2.7 SOC사업 시행시점 56
• 3.2.8 토지․어업보상시기 57
• 3.2.9 민원해결 성과 57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59
• 3.3.1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와 측정 59
• 3.3.2 정보공유에 대한 정의와 측정 60
• 3.3.3 상황인식에 대한 정의와 측정 60
• 3.3.4 상호신뢰에 대한 정의와 측정 60
• 3.3.5 상호협조에 대한 정의와 측정 61
• 3.3.6 신원전 건설 기대편익에 대한 정의와 측정 61
• 3.3.7 SOC사업 시행시점에 대한 정의와 측정 62
• 3.3.8 토지․어업보상시기에 대한 정의와 측정 62
• 3.3.9 민원해결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 62
• 3.4 표본설계 및 자료의 수집 64
• 3.5 자료 분석 방법 65
• 제 4 장 연구결과 및 해석 66
• 4.1 표본의 기술적 특성 66
• 4.1.1 전체표본(N=301명) 자료의 기술적 특성 66
• 4.1.2 원전종사자(한수원㈜․시공사 직원:N=144명) 자료의
• 기술적 특성 68
• 4.1.3 지역주민 (N=157명) 자료의 기술적 특성 70
•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1
• 4.2.1 전체표본(N=301명) 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2
• 4.2.2 원전종사자(N=144명) 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3
• 4.2.3 지역주민(N=157명) 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5
• 4.3 다중회귀분석 76
• 4.3.1 전체표본(N=301명)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76
• 4.3.2 원전종사자(N=144명)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77
• 4.3.3 지역주민(N=157명)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78
• 4.4 조절효과분석 79
• 4.4.1 전체표본(N=301명) 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79
• 4.4.2 원전종사자(N=144명) 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81
• 4.4.3 지역주민(N=157명) 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83
• 4.5 가설검증결과 85
• 4.5.1 전체표본(N=301명) 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85
• 4.5.2 원전종사자(N=144명) 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86
• 4.5.3 지역주민(N=157명) 에 대한 가설검증결과 87
• 제 5 장 결 론 88
• 5.1 연구 결과의 요약 88
• 5.1.1 전체 표본의 검증결과 88
• 5.1.2 원전종사자의 검증결과 90
• 5.1.3 지역주민의 검증결과 92
• 5.2 연구의 시사점 93
• 5.2.1 학문적 시사점 93
• 5.2.2 실무적 시사점 93
• 5.2.3 집단민원해결 증진방안 96
• 5.2.4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99
• 가. 집단민원의 대표적 사례 분석 연수 프로그램 운영 99
• 나. 보상 전문가 과정 운영 필요 100
•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00
• 참고문헌 102
• 부 록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