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잠재적 안보위협의 평가와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강화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충돌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영토분쟁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과는 현재와 같이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의 대응 방향과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적인 군사력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우월한 전략적 억제 독새우 전력에 대한 건설방안을 제시하여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외교․안보 등 국가 전략적인 대응방향과 군사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억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현존하는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에 취약하고 미․일과 중․러의 대치속에서의 동북아 질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등을 주장하는 정치부담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거나 최소한의 중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북한 진입을 차단하고 이어도를 중국의 영토로 하기 위한 분쟁 지역화 의도를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분단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관계인 한국은 최근에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지향해야 할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발전된 한․미동맹은 최우선 가치로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미동맹은 포괄적 미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포괄적 미래동맹은 한․미동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향후 미․중관계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여야 한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현재 800km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잠재적 위협국의 중심인 지휘시설이나 중요시설을 타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유사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에도 어려운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최소한의 조치임을 주변국에 인식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한다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제약에서 벗어난 다량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하는 정책과 독자적인 기술능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잠재적 주변국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 Missile Defense) 대응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들의 보강이 절실하겠으며, 주한미군의 샤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잠재적 위협국가에게 보여주고 핵 위협으로부터 다중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한국은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핵 억제력 강화에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추진, 독자적 억제 독새우 전력 확보, 방호시설 확충, 핵 대응 전문기간 설치하는 것이 있으며 강압과 회유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유지, 대북경제 지원, 북한주민에게 정보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두 개의 트랙으로 접근하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겠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차단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신뢰강화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통일 비전을 구체화 제시하여야 겠으며 군사적 개입시에는 중국에게 한반도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국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비해 강력하고 우월한 비대칭 전력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한․미동맹이 견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중심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여 21세기 한국 안보의 최대 도전을 동북아의 핵심국가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mutual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due to China’s emergence as a global power and its reinforcement of military force. Furthermore, the dangerousness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such great pow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decrease the potential security threa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suggests a ROK’s diplomatic direction that may maintain the ROK-US Alliance while also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 plan of a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which can decrease both threat and vulnerability of potential security risks, is also proposed. Lastly, through a construction scheme of the Strategic Deterrence Poisonous Shrimp Power which has severe striking impact on marginal states, it discusses ROK’s strategic direction on both diplomacy and security in East Asia where US and China are having a strength contest.
Despite the political burden due to the public opinion on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demand for an increase in the budget for the US Forces, there is a need for the reinforcement of ROK-US Alliance, as ROK is still vulnerable to the intensive threats from the North Korea and the East Asian order is unstable due to the confrontations between US-Japan and China-Russia. Moreover, ROK may expect US to support Korea or, at least, remain neutral on the ongoing territorial disputes on Dokdo Island with Japan. Shutting off China from the future Korean Unification procedure and preventing China’s attempt to make Ieodo a disputed territory will also be possible only if there is a reinforcement of the ROK-US Alliance.
As a divided country and an ally of US, ROK needs to clearly reestablish the purpose of ROK-US Alliance in a situation where it also must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ina which has grown as a global military power based from its economy. The developed alliance in the future has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as its priority and the national interests based alliance needs to develop in a comprehensive future-oriented alliance. Such alliance should set its direction to a way that may stregthen its autonomy and respond flexibly on situation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For ROK to prepare for potential risks from marginal states and to have better military responses, the range of the ballistic missiles must be extended.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range of South Korean ballistic missile is within 800km, it is difficult to strike on critical facility, or command facility, of potential enemy. Likewise, it is evident that it is difficult for ROK to prepare for North Korea’ threats.
Consequently, ROK, in order to protect its security sovereignty, has to aware its marginal states that the extension of ballistic missile range is its minimum measures. In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ilitary threats of the surrounding states, policies to possess diverse strategic missile and independent technology need to be expanded, surpassing the extension of missile range.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is desperate for the realization of correspondence concept of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system to respond to the potentio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of the marginal states. ROK thus has to possess multiple defense system and, if possible, the deployment of USFK’s THAAD in the Korean Peninsula may also show the solidity of ROK-US Alliance to the potential enemy.
As North Korea enhances its nuclear power, ROK should strengthen its nuclear deterrence and induce North Korea’s change. In ways of nuclear deterrence, self atomic armament, strategic nuclear redeployment, securement of autonomous deterrence Poisonous Shrimp power, expansion of protective facility, and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 in nuclear response are included. Additionally, ROK should induce North Korea’s change through maintaining a conversation route with North Korea by coercion and conciliation, economic support, and information inflow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us, a two-track approach that fundamentally blocks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plan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in need.
Furthermore, ROK has to strengthen its trust with China and share its future vision to block China’s intervention in the peninsula in time of emergency. ROK also has to give shape to the vision of its unification and how it may help China’s national interest. In cases of military intervention, ROK has to propose an alternative to China to create the buffer zone in the Korean Peninsula.
Eventually, to respond to the potential threa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ROK has to possess superior asymmetric power than the potential enemy. Maintaing the ROK-US Alliance in a solid state, it needs to establish a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the East Asia, ROK taking the lead. These will allow the biggest challenge on ROK’s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o turn into an opportunity for it to rise as a core state in the East Asian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동북아 안보 위협의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안보 위협과 취약성 4
• 1.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4
• 2. 한국의 안보 딜레마 6
• 제 2 절 세력전이 이론의 개념 및 역사적 교훈 9
• 1. 세력전이 이론의 개념 9
• 2. 세력전이 이론의 역사적 사례 및 시사점 12
• 제 3 절 동북아 국제질서의 전망 14
•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14
•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8
• 제 3 장 한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24
• 제 1 절 미 ․ 중 양극체제의 새로운 안보위협 24
• 1. 국제체제 구조 변화와 새로운 양극체제의 가능성 24
• 2. 양극체제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 26
• 제 2 절 영토분쟁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위협 31
• 1. 중․일간의 영토분쟁 31
• 2.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일본과의 영토분쟁 36
• 제 3 절 북한의 붕괴, 비대칭 공격에 의한 안보위협 38
• 1. 북한의 붕괴로 인한 안보위협 38
• 2. 북한의 비대칭 공격에 의한 안보위협 43
• 제 4 장 한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대응 방향 48
• 제 1 절 한․미동맹체제의 성격과 위상 강화 48
• 1. 연미화중의 한․미동맹체제의 강화 48
• 2. 통일한국 대비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강화 52
• 제 2 절 전략적 억제 독새우 전력 확보를 통한 한국의 대응 54
• 1. 전략적 억제 독새우 전력 확보 54
• 2.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핵 대응전략 61
• 제 3 절 한반도 유사시 제3국 개입 차단 방안 67
• 1. 평시 - 신뢰강화 및 미래 비전 공유 68
• 2. 위기 시 – 한반도 통일 비전의 구체화 77
• 3. 군사적 개입 시 - 미․중간 협상시도 차단책 강구 80
• 제 5 장 결 론 83
• 참고문헌 87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