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제의 구축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its Legislative Dire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국가에 국민에 대한 안전도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정보화․세계화 흐름 속에서 사이버테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등의 테러,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증가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위기관리 실패는 국민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는 위기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발전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영역은 기존의 군사적 위협인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테러, 전염병의 확산,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신종위기와 복합적 위기가 증가하고 있고, 위기 발생 시에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각종 위기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확대 개편, 위기관리센터 설치, 재난법 정비와 국민안전처 설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국가위기 관련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 법령체계가 비체계적이며,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가 유형별 분산식 형태라는 것이다.
이에 본 눈문은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위기개념정리를 통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국가위기관리 입법 기본이념의 명문화, 국가위기 통합관리 기본법 제정 및 국가위기 통합관리부 신설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안하여 국가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법령체계 영역에서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령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통합적 위기관리체제 구축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완전한 형태의 통합적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되어 각종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conomic growth and income expansion, people come to demand stronger security and national protection of people by central government. However, in addition to diverse disasters such as natural disasters repeated each year and sinking of Ferry Sewol, new forms of threats are emerging. Cyber terrorism appears amid the worldwide
information-oriented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Terrorism threats as witnessed in the Korean abduction incident in Afghanistan. Also, contagious diseases like MERS are all threaten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people. A failure of national risk management makes people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and even lose their trust in the
country itsel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it is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its people from crises or disasters. Along with the social development, risk factors have also increased to expand national risk management scope from the existing military threats, the traditional area of security, to non-military threats including terrorism, contagious disease spread,
disasters, etc. In the modern society, diverse new crises and complicated emergencies are increasing. If such is to take place actually, its consequences would be vast even to disturb government operation as usual. In this situation, it becomes more necessary to construct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fficiently.
Accordingly, South Korea has done a lot as follow-ups of diverse crise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 expanded. The Crisis Management Center was installed. Disaster Act was improved. An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Such efforts are significant in trying to establish integra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biggest problem in the pres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despite such efforts, is still the lack of integrated management. Specifically, the idea of national crisis has yet to be clearly defin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are poorly organized. An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separated for each crisis typ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seeks to improve people’s safety in national crisis situations by organizing the idea of national crisis and building a theoretic frame thereof; stipulating the basic legislative idea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showing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framework act on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unit; and proposing specific methods thereof. Concerning the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long with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thereof to point out problems in light
of integrative crisis management system building while exploring improvem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facilitates the establishment of
completely integrat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ructure effectively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iverse catastrop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국가위기관리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위기와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5
• 1. 위기의 개념 5
• 2. 위기관리의 개념 11
• 3. 위기관리 이론 17
• 4. 위기경보 19
• 5. 국가위기관리 20
• 제2절 국가위기관리 유형 23
• 1. 분산형 위기관리모형 23
• 2. 통합형 위기관리모형 25
• 제3장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28
• 제1절 개요 28
• 제2절 법령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0
• 1. 법령체계의 현황 30
• 2. 입법의 기본이념 43
• 3. 법령체계의 문제점 45
• 제3절 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9
• 1. 조직체계의 현황 50
• 2. 조직체계의 문제점 52
•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위기관리체제 55
• 제1절 미국 55
• 1. 개요 55
• 2. 관련법령 59
• 3. 주요조직 61
• 제2절 일본 64
• 1. 개요 64
• 2. 관련법령 67
• 3. 주요조직 68
• 제3절 위기관리제도의 비교분석 70
• 제5장 국가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안 74
• 제1절 법령체계 발전방안 74
• 1. 통합적 국가위기관리 법령체계 구축 74
• 2.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77
• 3. 기본이념의 명문화 80
• 제2절 조직체계 발전방안 82
• 1. 통합적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구축 82
• 2. 국가위기통합관리부 신설 83
• 제6장 결 론 87
• 참 고 문 헌 91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