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iminal Countermeasure against Crime of Terrorism: Focusing on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hrea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past was a war based on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the cold war era. But what approaches the present national security as the biggest threat after the end of cold war is terrorism. Following the 9.11 terror incident that took place in 2001, terrorism got into the era of new terrorism. Accordingly, all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organized the anti-terrorism law, thereby having coped with terrorism. To enact the anti-terrorism law from 2001 even in our country, many legislative bills were submitted every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expansion in a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ailed to be passed for a concern about being likely abused as a means for political oppression including civilian inspection. In the meantime,「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was enacted on March 3, 2016. Henc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problem about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which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this.
Prior to beginning this discussion, terrorism will need to be defined, above all. International society is striving to define terrorism. But it is the real situation that there is no agreed definition of terrorism due to a difference in international political position. Still, defining by gathering the core characteristics in common of many definitions, terrorism implies to use or threaten violence against innocent people with the intention of psychological expansion in a fear in order to achieve a political goal. And terrorism is socially harmful action in which this terrorism infringes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by implying the definition that expressed it as the criminal language for regulating criminally by prescribing this as a crim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crime of terror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crime, as the independent & integrative single law. First of all, seeing it from the aspect of the possibility for crime of terrorism in our country, our country is being further exposed even to a terror threat simultaneously with getting bigger in international influence upon our country. Also, a terror threat is increasing that results from overseas dispatch of the Korean army and from the friendly diplomatic relations to America. In a situation according to a rise in national exit passengers and an increase in foreigners' stay in the country, a terror threat is being aggregated by a growth in the occurrence of international terror and by the appearance of homegrown terrorism. This crime of terrorism has politically·diplomatically·economically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Sequentially, in the aspect of needing to enact independent law, it examined the necessity of arranging a new countermeasure due to the appearance of new terrorism by having the country'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ground, and of enacting anti-terrorism law in the dimension of participating in cooperation for preventing terror in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the existing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were shown to fail to properly function because of being weak in the external binding force as the presidential instructions, and to fail to be systematic in the aspect of the organization composition and of the intelligence activity & the coping activity in the existing coping system.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that was enacted by this necessity, it comparatively inquired into the foreign legal cases and the legislative bill related to anti-terrorism in history of our country. In conclusion, what is suggested in foreign legal cases is to arrange a control device, which restricts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institution and increases transparency. And it is not to give independent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to this organization with forming new anti-terrorism organization of having the unified commanding system with integrating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react to terror effectively. When comparing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with the legislative bills relevant to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it can be confirmed to be legislated to the direction of corresponding to what the foreign legal cases suggest to some extent. In other words, unlike the previous legislative bills, which were prescribed, so that a counterterrorism center can be in charge of gather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 with having a counterterrorism center belong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 the current anti-terrorism law separated a right to gather information by whic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in charge of the terror-related information collection with having a counter-terror center belong to the prime minister. And a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as put as an internal control device. Still, what is regrettable part includes a problem of additional penalty, the insufficient control on information gathering, a problem of effectiveness in a system of a counter-terrorism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a problem of mobilizing counterterrorism commando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absence of special criminal procedure. Improvement plan for this was proposed.

KeyWord: Terror, Terrorism, Crime of Terrorism, Anti-terrorism Law, National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냉전시대에 이념적 대립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었으나, 냉전의 종식 후 현재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테러리즘이다. 테러리즘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 이후 뉴테러리즘의 시대로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테러방지법을 새롭게 정비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매 국회마다 여러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처음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에 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에 앞서 가장 먼저 테러리즘을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된 테러리즘의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러 정의들의 공통된 핵심 특징을 모아 정의해보면, 테러리즘이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포의 심리적 확산을 의도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테러범죄란 이러한 테러리즘이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 유해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형법적 언어로 표현한 정의를 말한다.
일반범죄와 구별되는 테러범죄를 독립적․통합적인 단일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테러범죄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받는 국제적 영향이 커짐과 동시에 테러위협에도 더욱 노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군의 해외파병과 미국과의 우호적 외교 관계에서 기인하는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 출국자 증가와 국내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상황에서 국제테러 발생의 증가 및 자생테러의 등장이 테러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테러범죄는 우리 사회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헌법적 근거로, 뉴테러리즘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대처방안의 마련과 국제사회의 테러방지를 위한 공조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의 대테러활동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약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기존의 대응체제에서는 조직구성의 측면과 정보활동 및 대응활동 측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역대 대테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입법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국가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는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구성하되 이 조직에 독자적인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역대 우리나라 대테러 관련 법률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외국 입법례가 시사하는 바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센터가 테러관련 정보수집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이전 법률안들과 달리, 현행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테러관련 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정보수집 권한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내부적 통제장치로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었다. 다만 가중처벌의 문제와 정보수집에 대한 미흡한 통제,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동원 문제, 특별형사절차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으로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2장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론과 테러범죄 8
• 제1절 테러와 테러리즘의 의의 8
• Ⅰ. 테러의 정의 8
• Ⅱ. 테러리즘의 정의 9
• 1. 테러리즘 용어의 등장과 개념 정의의 어려움 9
• 2. 학문적 정의 11
• 3. 법률적 정의 18
• 4. 소결 30
• 제2절 테러리즘의 역사와 발생원인 31
• Ⅰ. 테러리즘의 역사 31
• 1.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 31
• 2. 테러리즘의 전개 31
• Ⅱ.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33
• 1. 다원주의 갈등이론 33
• 2. 상대적 박탈감이론 34
• 3. 국제정치적 원인이론 34
• 4. 현대사회구조이론 35
• 5. 동일시이론 36
• 6. 감염이론 37
• 7. 소결 37
• 제3절 테러리즘의 유형 38
• Ⅰ. 테러의 주체에 따른 분류 39
• 1. 국내 테러리즘 39
• 2. 국제 테러리즘 39
• Ⅱ.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39
• 1. 폭탄테러리즘 39
• 2. 요인암살 41
• 3. 인질납치 41
• 4. 항공기 납치 및 폭파(하이재킹) 42
• 5. 해상 테러리즘 및 해적행위 43
• 6. 사이버 테러리즘 43
• 7. 생화학테러리즘 44
• 8. 자살테러리즘 45
• 제4절 테러범죄의 의의 46
• Ⅰ. 테러범죄의 정의 46
• Ⅱ. 테러범죄와 유사범죄 47
• 1. 강력범죄 47
• 2. 정치범죄 48
• 제3장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필요성 51
• 제1절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현실적 필요성 51
• Ⅰ. 우리나라에서 테러범죄의 발생가능성 51
• 1. 대외적 테러 환경과 위협 51
• 2. 대내적 테러 환경과 위협 53
• Ⅱ. 테러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56
• 1. 안보·정치·외교적 영향 56
• 2. 경제적 영향 57
• 제2절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독자적 법률 제정의 필요성 58
• 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 58
• 1. 국가존립의 목적 59
•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60
• Ⅱ. 테러범죄에 대한 독자적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62
• 1. 테러범죄의 일반범죄와의 구별성 62
• 2.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대처방안 필요 63
• 3.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참여 64
• 4.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의 미흡 64
• 제4장 테러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대응체제 66
• 제1절 미국 66
• Ⅰ. 개관 66
• Ⅱ.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등 기타 법률 66
• 1. 형사법적 측면 66
• 2. 조직·기능적 측면 70
• 3. 예방 및 대응활동적 측면 70
• Ⅲ.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71
• 제2절 영국 72
• Ⅰ. 개관 72
• Ⅱ. 「2006년 테러리즘법(the Terrorism Act 2006)」등 기타 내용 73
• 1. 형사법적 측면 73
• 2. 조직·기능적 측면 74
• 3. 예방 및 대응활동적 측면 75
• Ⅲ. 「2015년 대테러 및 안보법(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75
• 제3절 독일 77
• Ⅰ. 개관 77
• Ⅱ. 내용 77
• 1. 형사법적 측면 77
• 2. 조직·기능적 측면 78
• 3. 예방 및 대응활동적 측면 79
• 제4절 일본 80
• Ⅰ. 개관 80
• Ⅱ. 내용 80
• 1. 법률적 측면 80
• 2. 조직·기능적 측면 81
• 제5절 소결 82
• 제5장 테러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84
• 제1절 테러방지법 제정 전의 대응입법 84
• Ⅰ. 형사법상 관련 규정 84
• 1. 「형법」 84
• 2. 「형사소송법」 85
• Ⅱ. 기타 특별법상 관련 규정 85
• 1. 「국가대테러활동지침」 85
• 2. 「국가정보원법」 86
•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86
• 4. 「항공법」, 「항공보안법」 87
•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88
• 6. 「통신비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89
• 7. 「출입국관리법」 91
• 8.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92
• Ⅲ. 소결 92
• 제2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대응 94
• Ⅰ. 테러방지법의 입법 과정 94
• 1. 제16대 국회 95
• 2. 제17대 국회 98
• 3. 제18대 국회 103
• 4. 제19대 국회 104
• 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07
•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2016.2.22. 이철우안)의 입법과정 107
• 2. 테러방지법 내용 109
• 제6장 테러방지법의 쟁점 검토와 개선방안 115
• 제1절 형사법적 측면 검토 115
• Ⅰ. 개념 정의와 명확성 원칙 115
• Ⅱ. 가중처벌 여부 117
• Ⅲ. 정보수집에 대한 통제 118
• Ⅳ. 특별형사절차의 부재 122
• 제2절 조직적·기능적 측면 검토 123
• Ⅰ.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남용에 대한 우려 123
• Ⅱ.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125
• 제3절 예방 및 대응활동적 측면 검토 126
• Ⅰ.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동원 126
• Ⅱ.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와 외국인테러전투원 규제의 통제 128
• 제7장 결 론 129
• ABSTRACT 131
• 참고문헌 136